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 정비사업 절차 개선으로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동의서 번호부여 등 세부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선안은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서 연번부여와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해 주민 혼란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 자격 요건 강화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 마련 △동의서 번호부여 전 적정구역계 사전 검토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표준화 △동의서 작성·날인 및 유효 확인 기준 마련 등이다.구는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또한 동의서 번호부여 전에는 신청 구역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도 표준화했다.추진주체는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확정, 투표·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추진위원 구성 등을 거쳐 연번부여를 신청하게 된다.각 절차별 안내와 결과 공개는 게시판, 단톡방, 우편물,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구는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담당자별 처리 편차를 줄이고 대표성 없는 동의서 징구나 임의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소상공인 ‘일자리’로 잇는다… 종로 청년 프로젝트 워크

[국회의정저널] 종로구는 2026년 12월까지 영세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을 연결하는 ‘종로 청년 프로젝트 워크’를 추진한다.근로자 4인 미만 소상공인 11개소와 관내 거주 청년 11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인건비 80%를 지급해 양측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정부나 타 자치구의 유사 고용장려금은 정규직 채용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은 혜택을 보기 어려웠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청년층이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쉬었음’상태인 청년의 은둔 확률은 17.8%로 취업자보다 약 7배 높게 나타났다.이에 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은 낮추고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기업과 근로자 모집은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14일 동안 진행한다.기업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 중인 관내 소재 근로자 4인 미만 소상공인이다.공고일 기준 근로자가 없거나 착한가게 지정 업소는 가점을 부여한다.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5년 이상 연속 거주자와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구는 서류·현장 심사와 면접을 거쳐 참여기업과 청년을 선정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매칭할 계획이다.최종 대상으로 확정되면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 5일 1일 4시간 근무한다.임금은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 2121원을 적용하고 근무시간은 기업과 청년이 협의해 정한다.구는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을 살필 계획이다.사업이 마무리되면 참여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을 진행해 성과를 평가하고 양측이 원할 경우 정식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구직 상담과 알선으로 후속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유찬종 구청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설명하면서 “올해 시범운영 성과와 보완점을 확인해 내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 31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연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서초구는 8월 31일 오후 3시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와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위례~과천선은 서울시 서초·강남·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성남시를 잇는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A라인, B라인, C라인까지 총연장 28.25km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을 진행하며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양재1동·2동 주민센터에서 평가서 초안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아울러 사업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9월 22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구는 접수된 주민의견이 사업 시행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구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핵심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초 전성시대 2 쾌속시동 100일 프로젝트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재건축, AI 산업, 청년정책, 민간복합개발 등 미래성장 핵심 분야의 사업별 추진 기반을 조기에 마련해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히 도출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민간복합개발 분야에서는 위례~과천 광역철도를 비롯한 주요 대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전성수 구청장은 “위례~과천 광역철도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세심히 경청하고 초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 노쇠는 늦추고 관절은 튼튼하게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9월과 10월에 한내보건지소에서 구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건강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한내보건지소는 지난 6월 금천한내이음센터 2~3층에 문을 열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 통합방문건강관리 △ 건강장수사업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등 5대 중점사업을 운영하며 주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특강은 한내보건지소 건강장수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주민들에게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건강문제의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제공한다.첫 번째 특강은 9월 8일 오후 2시 ‘남 도움받지 않는 건강한 노년 맞이하기’를 주제로 진행된다.가혁 인천은혜요양병원장이 강사로 나서 노쇠와 치매의 개념 및 특성을 설명하고 근력 유지와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7대 생활수칙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한다.두 번째 특강은 10월 13일 오후 2시 ‘무릎 및 고관절 질환의 예방과 운동의 중요성’을 주제로 열린다.서동석 연세사랑병원장이 무릎·고관절 질환의 예방수칙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방법을 소개한다.이번 건강특강은 단순한 건강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노쇠·치매 예방부터 근력 및 관절 건강관리까지 노년기에 필요한 건강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한다.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강은 건강장수학교 참여자를 비롯해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9월 특강은 8월 24일부터, 10월 특강은 9월 21일부터 한내보건지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10월에는 박미보건지소와 독산보건지소에서도 전문가 초청 건강특강을 운영한다.박미보건지소에서는 10월 2일 오후 2시 푸드닥터연구소 박찬우 박사가 ‘저속노화 건강법’을 주제로 강연한다.독산보건지소에서는 10월 19일 오후 2시 이상민 안과전문의가 ‘노년기 주요 안질환과 눈 건강관리법’을 주제로 강연한다.박미보건지소 특강은 9월 14일부터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독산보건지소 특강은 10월 6일부터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특강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최기찬 금천구청장은 “금천구 보건지소가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건강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지역 건강관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와 건강문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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