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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행정동우회,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장 환경정화활동 펼쳐

[국회의정저널] 충북 진천군 행정동우회는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기간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행사장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이번 활동에는 진천군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솔선수범해 참여했으며 축제장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방문객 이동 동선 내 위험 요소를 정돈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장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박원오 회장은 “진천을 대표하는 축제인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찾아주신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퇴직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987년 창립된 진천군 행정동우회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퇴직 공무원 8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 내 공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봉사 및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경주서 동아시아·중남미 15개국 문화도시 협력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주시가 외교부와 함께 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문화도시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2차 회의 이후 8년 만에 개최됐으며 동아시아와 중남미 문화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과 연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아시아-중남미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회의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장 등 15개국 지방정부 및 외교·문화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FEALAC은 동아시아 16개국과 중남미 20개국 등 총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다자협의체다.문화도시 네트워크 회의는 회원국 도시들이 문화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특히 이번 회의는 ‘2026 세계경주포럼’과 연계해 열려 문화유산과 창의산업, 관광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회의는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 발전·도시외교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경주와 청주, 태국 치앙마이, 몽골 울란바토르, 캄보디아 씨엠립,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브라질 상파울루, 멕시코 메리다 등 8개 도시의 문화정책과 도시재생 사례가 소개됐다.참석자들은 각 도시의 문화정책과 도시재생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도시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회의를 계기로 해외 도시와의 교류도 이어졌다.경주시는 자매도시인 일본 나라시 대표단과 만나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경주시 부시장 주재 만찬에서는 태국 치앙마이, 몽골 울란바토르, 브라질 상파울루 등 참석 도시 관계자들과 문화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경주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외 문화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문화유산은 시민의 삶과 도시 발전으로 이어질 때 가치가 더욱 커진다”며 “이번 회의가 지속적인 문화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진주성 촉석문 앞 불법설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지난 8일 오후 3시 국가유산 사적 ‘진주성’지정 구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된 쇠말뚝 4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대집행’은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행정대집행’은 2026년 10월 축제 기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동하는 진주성 촉석문 앞 주요 통행 구역 인근에 쇠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조치였다.‘진주성’은 진주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이자 국가유산으로 그 역사적 가치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 구역 내 시설물 설치 등 현상 변경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런데 진주성 지정 구역 내에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쇠말뚝이 설치되자 진주시는 그동안 해당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시는 행정대집행 대상인 진주시 본성동 478-1번지 일원 진주성 지정 구역 내에 설치된 쇠말뚝 4개를 현장 철거와 함께 원상복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이후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7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했다.시는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8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대집행 일시와 방법 등을 통지하고 이날 오후 3시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 원상 복구했다.또한 행정대집행 진행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과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성은 시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며 “이번 조치는 특정 단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과 적법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와 경관을 보존하고 국가유산 지정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환영’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시범사업 제외 주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2028년에는 전면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특별시가 먼저 시행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20조원 통합 인센티브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해남군은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전남광주 미선정 지자체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을 지원해 내년 전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또한 6일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 전 직원 월례회의를 통해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 내 인구소멸지역 전체로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명현관 군수는“2028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선제적으로 전체 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건의드린다”며“미선정 지자체의 경우 전남광주통합지원금의 재원을 활용해 국비와 시비 75%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전남광주특별시 전면시행 확대는 선별시행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간 인구 뺏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연간 5조원의 통합지원금의 활용에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기 않도록 파격적인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인구소멸위기 지자체는 16개군으로 기존 4개군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내년 3~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시행 군은 8~9개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전국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전남광주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이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 4개군을 제외한 12개군에서 필요한 재원은 최대 6430여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존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보완하고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군 의회와 협조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 지역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특히 해남군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중복·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군 관계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전면시행을 포함해 정부 공시범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이번 특별시의 구상이 지역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전남광주통합의 상생이라는 큰 의미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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