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시범사업 제외 주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28년에는 전면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특별시가 먼저 시행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20조원 통합 인센티브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은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전남광주 미선정 지자체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을 지원해 내년 전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6일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 전 직원 월례회의를 통해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 내 인구소멸지역 전체로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2028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선제적으로 전체 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건의드린다”며“미선정 지자체의 경우 전남광주통합지원금의 재원을 활용해 국비와 시비 75%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전면시행 확대는 선별시행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간 인구 뺏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연간 5조원의 통합지원금의 활용에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기 않도록 파격적인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인구소멸위기 지자체는 16개군으로 기존 4개군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내년 3~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시행 군은 8~9개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전국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남광주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이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 4개군을 제외한 12개군에서 필요한 재원은 최대 6430여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존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보완하고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군 의회와 협조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 지역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해남군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중복·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전면시행을 포함해 정부 공시범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이번 특별시의 구상이 지역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전남광주통합의 상생이라는 큰 의미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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