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진주시, 진주성 촉석문 앞 불법설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지난 8일 오후 3시 국가유산 사적 ‘진주성’지정 구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된 쇠말뚝 4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대집행’은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행정대집행’은 2026년 10월 축제 기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동하는 진주성 촉석문 앞 주요 통행 구역 인근에 쇠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조치였다.‘진주성’은 진주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이자 국가유산으로 그 역사적 가치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 구역 내 시설물 설치 등 현상 변경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런데 진주성 지정 구역 내에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쇠말뚝이 설치되자 진주시는 그동안 해당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시는 행정대집행 대상인 진주시 본성동 478-1번지 일원 진주성 지정 구역 내에 설치된 쇠말뚝 4개를 현장 철거와 함께 원상복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이후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7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했다.시는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8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대집행 일시와 방법 등을 통지하고 이날 오후 3시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 원상 복구했다.또한 행정대집행 진행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과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성은 시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며 “이번 조치는 특정 단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과 적법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와 경관을 보존하고 국가유산 지정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환영’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시범사업 제외 주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2028년에는 전면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특별시가 먼저 시행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20조원 통합 인센티브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해남군은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전남광주 미선정 지자체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을 지원해 내년 전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또한 6일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 전 직원 월례회의를 통해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 내 인구소멸지역 전체로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명현관 군수는“2028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선제적으로 전체 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건의드린다”며“미선정 지자체의 경우 전남광주통합지원금의 재원을 활용해 국비와 시비 75%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전남광주특별시 전면시행 확대는 선별시행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간 인구 뺏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연간 5조원의 통합지원금의 활용에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기 않도록 파격적인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인구소멸위기 지자체는 16개군으로 기존 4개군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내년 3~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시행 군은 8~9개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전국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전남광주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이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 4개군을 제외한 12개군에서 필요한 재원은 최대 6430여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존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보완하고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군 의회와 협조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 지역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특히 해남군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중복·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군 관계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전면시행을 포함해 정부 공시범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이번 특별시의 구상이 지역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전남광주통합의 상생이라는 큰 의미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승광 서천군수, 김 양식철 맞아 도계 해역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2027년산 김의 본격적인 양식 시기를 맞아 지난 8일 서천군과 군산시 도계 인근 해상 김 양식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김 양식 초기 현황을 살피고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확인해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유승광 서천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서천군수협 관계자 등 10명이 함께했다.유 군수는 선박을 이용해 도계 해역의 김 양식장 상태와 조업 여건을 살펴본 뒤 어업인들과 만나 양식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었다.유승광 군수는 “행정이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찾아가 눈으로 보고 군민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천 김의 안정적인 생산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양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서천군은 이날 수렴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김 양식 기간 중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조업과 생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화양면, 통합돌봄 식사 전달 중 어르신 응급상황 발견

[국회의정저널] 서천군 화양면에서 통합돌봄 식사를 전달하던 주민활동가가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발견해 신속하게 응급의료로 연계한 사례가 나왔다.지난 9월 ‘온마을 통합돌봄’지역특화 식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화양면 주민자치회 지역활동가는 대상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식사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건강 상태를 발견했다.당뇨를 앓고 있던 어르신은 혈당 이상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지역활동가는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어르신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이달 퇴원했으며 현재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사례는 식사 지원과 안부 확인을 함께 수행하는 마을 주도형 통합돌봄이 단순한 먹거리 제공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변화를 살피는 역할까지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서천군은 지난 9월 15일 화양면 주민자치회와 통합돌봄 지역특화 식사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민자치회는 대상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식사를 전달하고 건강·생활상의 변화나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행정과 공유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이정자 화양면 주민자치회장은 “식사를 전하며 건넨 안부가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작은 변화까지 살피며 주민이 함께 돌보는 화양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화양면 관계자는 “주민활동가의 꾸준한 관심이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HOT ISSUE

1송재봉“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맞아 현장 정착 위한 제도 전반 보완해야” 2부산시, 찾아가는 부산여행 길잡이 ‘Visit Busan Mate’ 발대식 개최 320년 넘게 멈춰선 건물만 120곳…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늘어 4국립공원 산불감시CCTV 산불 3건 중 2건 놓쳤다 5조정식 국회의장 “특별법으로 국회세종시대 열어야” 6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7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 용량 초과 6년간 334건 매년 50~60건 꼴…가동률 120% 초과도 53건 8결빙사고 매년 발생하는데…고속도로 제설차 10대 중 4대는 이미 노후 9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10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200억원 확보
이전
다음
▲ Back To Top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