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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은 11일 나주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컨퍼런스’를 열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입주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공공기관과 입주기업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가의 주제발표에는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개발원, 광주연구원, 아이오티플러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와 미래산업 육성 전략, 혁신도시 발전 방향 등을 소개했다.이어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통합특별시는 카드뉴스와 혁신도시 누리집 등을 활용해 컨퍼런스 주요 내용과 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기관 간 협력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0일 5·18정신계승위원회를 개최해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과5·18 대동평화관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그동안 두 사업은 관련 단체 간 사업 방향과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러나 이번 5·18 정신계승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18사적지인 제24호 5·18구묘지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된 역사적 현장이자 민주화의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민적 추모의 공간이자 미래세대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또한 5·18사적지인 제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헌혈과 부상자 치료 등을 통해 생명을 살렸던 역사적 장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곳에5·18 대동평화관을 조성해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 그리고 대동평화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특히 두 사업은 5·18사적지 지정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5·18 정신계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의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5·18민주화운동 50주년 이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품격 있는 문화도시 실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을 26일 운영한다.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은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의 하나로 지난 4월 시작돼으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시장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형식적 만남이 아닌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여자와 실무진간 사전의견 검토나 조율 없이 현장에서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17일부터 21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2월부터 문화예술단체 원로 간담회, 게임개발 청년기업 방문, 코로나19 대응 우수기업 방문 등 문화예술과 경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35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에 사회봉사·학술·문화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부문에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 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사회봉사대상에 故김선자·김윤경 전·현 해뜨는식당 부녀 운영자 학술대상 김재국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문화예술대상 한희원 한희원미술관장 체육대상 박익수 전남여자고등학교장 지역경제진흥대상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 6명이다. 사회봉사대상 수상자인 고 김선자씨는 젊은 시절 주위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지난 2010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해뜨는 식당’을 시작해 2015년 암 투병 중에도 식당 운영에 몸을 아끼지 않았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뜨는 식당’을 계속 이어가라”는 유지를 남겨 소외된 이웃에 큰 힘이 됐다. 김윤경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밥과 국, 세 가지 반찬을 곁들인 식사를 제공하는 ‘해뜨는 식당’을 어머니 故 김선자씨의 유지를 이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대상 수상자인 김재국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전극소재 및 전지시스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국제전문학술지에 2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전지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높이고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이차전지 관련 소재분야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예술대상 수상자인 한희원 한희원미술관장은 불공정한 사회를 그림으로 고발하고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미술을 통해 알리는 등 미술로써 민주화에 앞장서는 한편 전업 화가로서 국내외 유수의 전시회에 참여해 광주 예술의 위상을 고양했다. 특히 광주 남구 양림동의 문인 발굴, ‘굿모닝 양림축제’ 개발, ‘펭귄마을’ 광주문화벨트 구축에 힘쓰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광주의 문화 정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체육대상 수상자인 박익수 전남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양궁선수 및 국가대표 감독 등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해 한국 양궁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 운동 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광주시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역경제진흥대상 수상자인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260억원을 출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을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광주시 상생카드 운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금융인으로써 지역경제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민대상은 35년의 전통과 최고의 영예를 자랑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1987년부터 작년 34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5개 부문에서 145명의 시민과 8개 단체에 시상했다. 특히 올해 광주시는 귀감이 되는 시민을 누구나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후보자 접수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하고 수상 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후보자를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수상자 선정 절차를 마련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대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제35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시상식은 시민의 날인 오는 21일 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는 앞으로 시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들을 예우하는 공간인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등재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어가야 할 시대정신이 됐고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됐다”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제 추모사를 통해 “5·18은 광주를 뛰어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지켜내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런 역사가 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5·18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때까지 쉼 없이 전진할 것이며 깨어있는 양심과 연대하겠다”며 “정의로운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워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 살아있는 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와 인권, 나눔과 연대의 5월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일념으로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무엇보다 광주의 오월과 너무도 닮아있는 지금의 미얀마를 위해 국제사화와 긴밀히 연대해 민주주의를 향한 오월 영령의 큰 뜻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7기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에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평가, 진상규명, 유공자 예우, 정신계승, 전국화·세계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5·18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지역정치권 등과 힘을 합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19년 12월 5·18왜곡처벌특별법안, 5·18진상규명특별법안, 5·18유공자예우법안 등 5·18 관련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5·18역사왜곡과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5·18진상규명 작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고 5·18 추모기간 동안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헬기 탄흔과 함께 5·18의 아픔을 간직한 전일빌딩은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시민 역사문화공간인 ‘전일빌딩245’로 재탄생 시켰고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505보안부대 옛터에 역사체험공간 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선보인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를 제작 지원하는 한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창작 관현악 및 뮤지컬 ‘광주’ 제작·공연돼 뜨거운 성원을 받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5·18기록물 전국 순회전시가 서울을 찾았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기록을 넘어, 문화적 기억으로’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5·18기록관에 기증된 사료인 조광흠 사진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10주년을 맞은 기록물 등재과정을 설명한다. 전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시관 앞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며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문의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오는 18일 오전 10시에는 서대문형무소 제10옥사 옆 마당에서 5·18민주화운동 40+1주년을 기념하는 서울기념식을 갖는다. 기념식에는 서울시장, 5·18민주유공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 순회전시는 지난 3월30일 부산광역시 민주공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산 전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관련 자료를 9개 범주로 나눠 복본 및 관련 영상과 함께 5·18민주화운동과 10주년을 맞은 기록물의 등재과정을 설명했다. 연작인 ‘기록을 넘어, 문화적 기억으로-봄날, 안부를 전하다’ 전시도 4·19혁명에 맞춰 지난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막해 7월31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이 전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가운데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오월 일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오는 8월에는 강원도에서 전국 순회전시가 열리는 등 온 국민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정서적 교환으로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 대표 혐오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이 광주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주광역시는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기획자로 김규랑 감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규랑 총괄기획자는 지역에서 문화, 예술, 축제, 관광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문화기획 전문가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시티투어 ‘타쇼’, 3·1절 100주년 기념식, 5·18전야제,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 광주시민페스티벌 ‘사람’ 등 굵직한 주요행사 분야에서 총감독을 수행하며 기획과 연출력을 선보여 왔다. 또 굿모닝 양림과 무등울림, 아트피크닉 등 행사를 통해 도심공간 활성화에 기여했고 광주비엔날레 프로그래머와 디자인비엔날레 큐레이터 등 공공 문화예술분야에서도 기획력을 인정받아 광주시 축제육성, 공예, 관광활성화 위원으로도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규랑 총괄기획자는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의 총괄감독으로 사업 완료시까지 공간구성 계획 및 건축 설계공모지침 마련, 리모델링 공사 총괄조정, 운영주체 선정 등 운영방향 설정, 운영 프로그램 구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달 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완료 후 운영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역사로 LG헬로비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올해는 다양한 공간활용방안을 실험한 후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소각장 리모델링 설계지침에 반영할 예정으로 내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450억원을 2024년까지 투입, 산업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시·체험공간과 시민사회가 함께 소통·공유·협업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근 시 문화기반조성과장은 “소각장 문화재생에 대한 뛰어난 열정을 가진 총괄기획자 선정과 시범프로그램운영 시작으로 상무소각장을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기반시설로 재탄생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됐다”며 “국비확보의 마지막 고비인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4일 광주무역회관에서 미국 내 농수산식품 유통 매장 운영사인 한남체인 및 키트레이딩과 광주김치업체 간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행사에는 광주무역협회, 한남체인 구정완 대표, 키트레이딩 류돈희 대표, 광주김치업체 6개 등이 참여했다. 한남체인은 세계에서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미국 전역에서 대형마트 7곳을 운영하며 연간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매년 1000만달러 이상의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산 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1분기 김치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고 한류와 함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김치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서는 광주김치업체의 제품을 품평하고 수출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번 품평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업체 2~3곳을 선정해 향후 추가 상담회를 개최해 수출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광주김치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및 시장개척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수출상담회를 통해 계약이 성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해외 소비자들이 광주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유흥업소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학교, 유흥업소, 콜센터, 교회,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됨에 따라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광주시는 특별점검 기간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유흥접객원 소개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시·구·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각급학교,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콜센터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한다. 윤건열 시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다”며 “가족모임과 나들이 등을 자제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채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2021 광주 온라인 일자리박람회’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오는 24일부터 6월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산업진흥회,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남대학교가 함께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참가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17일 올라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박람회가 진행되는 6월6일까지 가능하다. 박람회는 전국 최초로 투트랙 온라인 면접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며 구직자는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와 광산업 분야 전문포털 사이트 광주잡넷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자동차, 광전자, 우수기업 3개 분야에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해당 기간 동안 구직자들에게 취업 성공 콘텐츠 운영 및 취업전략 배우기 코너 등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해 취업률을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총 5차례의 박람회를 통해 253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는 9월에는 광주 상생일자리박람회, 11월에는 광주·전남합동온라인일자리박람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온라인 일자리박람회가 구직자들의 취업 자신감을 높이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균형뉴딜 등 새로운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기업 및 전문가들이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1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평가단,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산업정책연구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중앙·지역간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단위의 산업정책 수요에 대응해 수요 맞춤형 사업 발굴, 지역산업의 애로사항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정책제안 및 연구회 관련 안건의결을 하는 ‘총괄위원회’, 지역별 전략산업 도출 및 사업발굴 지원을 하는 ‘기획위원회’, 주력업종 2~3개를 포함한 대표기업이 참여해 산업동향을 공유하는 ‘업종별협의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광주·전남·전북이 머리를 맞대고 김선배 산업연구원 센터장의 ‘혁신생태계 기반의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과제’ 발표 등 호남권산업정책연구회가 진행됐다. 2부 광주산업정책연구회에서는 이철승 광주지역산업평가단장의 ‘정책연구회 운영계획’ 발표 및 위원들의 향후 운영방안 논의 등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산업정책연구회를 정례화해 유용한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와의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책반영, 제도개선 등 지역산업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신산업 및 지원정책 발굴이 시급하다”며 “지역산업정책연구회가 지역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킬 혁신전략 개발과 지역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폐업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며 장기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1999년 10월 2억4000여 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서구 중소건설회사 A법인의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5년 간 소송을 진행해 최근 승소했다. A법인은 2011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해산통보를 받은 폐업법인으로 광주시는 2000년 5월 A법인 명의의 부동산 3건을 압류 했지만 해당 부동산은 이미 K금융의 근저당권, B사의 가처분, 전소유자 가압류 채권 등 광주시보다 선순위 권리가 3건 설정돼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K금융이 2011년 이미 폐업한 A법인 명의의 저당물건을 5년 넘게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선순위 가처분과 가압류권자 또한 장기간 채권회수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K금융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소송을 추진해 결국 승소했다. 같은 방법으로 B회사의 선순위 가처분, 가압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승소, 결국 광주시는 선순위 권리자로서 A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 의뢰해 20년 묵은 장기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체납자의 경우 그동안 사실상 본인소유가 아닌데도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이 가중됐는데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게 됐다”며 “폐업한 법인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체납을 해소하고 부동산도 정상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방세 공평징수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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