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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은 11일 나주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컨퍼런스’를 열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입주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공공기관과 입주기업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가의 주제발표에는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개발원, 광주연구원, 아이오티플러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와 미래산업 육성 전략, 혁신도시 발전 방향 등을 소개했다.이어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통합특별시는 카드뉴스와 혁신도시 누리집 등을 활용해 컨퍼런스 주요 내용과 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기관 간 협력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0일 5·18정신계승위원회를 개최해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과5·18 대동평화관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그동안 두 사업은 관련 단체 간 사업 방향과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러나 이번 5·18 정신계승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18사적지인 제24호 5·18구묘지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된 역사적 현장이자 민주화의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민적 추모의 공간이자 미래세대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또한 5·18사적지인 제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헌혈과 부상자 치료 등을 통해 생명을 살렸던 역사적 장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곳에5·18 대동평화관을 조성해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 그리고 대동평화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특히 두 사업은 5·18사적지 지정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5·18 정신계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의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5·18민주화운동 50주년 이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이면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광주시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시 대기보전과 우편)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 등을 심사·검토해 총 70대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단, 신청일이 같을 경우 최근 제작일·총중량이 큰 건설기계 등 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도시광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도심 속 오아시스인 가로숲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걷고 싶은 가로숲길’ 선정을 추진한다. 가로숲길은 도심 속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그늘제공과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여름철에는 도심온도를 낮춰 열섬현상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깝고 손쉽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가로숲에서 걷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민이 늘면서 가로경관 보존과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6월11일까지 자치구별로 우수한 가로숲길을 각 2곳씩 총 10곳을 추천받아 6월 중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해 5곳으로 압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압축된 5곳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7월 중 최종 1곳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가로숲길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내년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호 시 공원녹지과장은 “우수 가로숲길을 선정해 아름다운 가로숲길을 널리 알리고 걷고 싶은 곳으로 지속 관리해 시민들이 자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용역 결과보고회가 3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호남 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결합한 호남형 ‘한국판 뉴딜’ 전략이자 호남권 최초의 초대형 경제공동체 프로젝트다. 이번 용역은 호남 RE300의 구체적인 실행·투자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3개 시·도당 및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기획·주관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RE300’은 2034년 RE100 달성, 2050년 RE300 달성 총 2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RE100’은 2034년까지 호남 지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초광역에너지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호남지역 송·배전설비 계획 우선 실행, 직·교류 혼합 송·배전망 확대를 통한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원 수용능력 제고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자립 및 상호 연계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RE300’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에 맞춰 RE100으로 기반을 구축한 초광역에너지망을 완성하는 단계다. 대규모 수소연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기존 가스 공급망 대체, 전기·열·가스 간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및 확대,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및 열 공급망 상호 연계 완성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호남 RE300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초광역에너지망’의 중요성이 떠올랐다. 현재 전력망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원 공급망과 저장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최근 제주도 사례처럼 기존 전력망이 수용할 수 있는 발전 출력량을 과도하게 초과해 결국 발전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호남권은 권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위로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4년 RE100 달성 시 46%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 계획은 미비한 실정이다. 독일 영국 처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량을 늘려가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도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호남RE300은 광주의 인공지능, 전남의 풍력, 전북의 태양광이 만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초광역 호남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다”며 “광주와 전남·북의 상생협력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다지면서 지역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호남 RE300은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로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며 “호남권이 선도하는 ‘초광역에너지망’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시대적 흐름 속 대한민국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RE100 투자계획 규모는 2034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에 약 142조 6,417억원, 초광역 에너지망 구축에 60조 6,941억원 등 국비 및 민간자본 포함 총 203조 3,358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생산유발 효과 387조 6,862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32조 9,966억원, 취업유발 효과 150만 6,439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와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환 한국전력 사업총괄부사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국회의원 26명은 지난해 호남 RE300을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제로 결정하고 3개 시·도당이 각 광역단체에 프로젝트를 제안, 지난 2월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6월 중 호남지역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 당 지도부와 대통령 보고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그린스쿨·오피스’를 조성한다. ‘그린 스쿨·오피스’는 교실 및 사무공간에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물질 개선에 탁월한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해 파티션화분, 바이오월 등 건강한 실내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2개교와 공공기관 1곳으로 총 4000만원을 투입해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실내 녹색공간을 마련한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은 공간에 테이블야자, 스노우사파이어 등 공기정화식물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고 원예활동 프로그램과 병행해 직장인 및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 등 정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세먼지 센서 등 ICT기술을 활용해 바이오월이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의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공기정화식물의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대인은 평균 8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바이오월을 비롯해 생활공간에 도시농업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참혹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소방공무원 1141명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1323회, 심층상담 835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8일 ‘찾아가는 상담실’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12월까지 전문심리상담사 5명이 광주지역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1대 1 전문상담방식으로 운영한다. 전문상담은 위기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와 관리방법 습득으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안정감 있는 직무수행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 특히 정신건강 위험군과 자살우려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 심리위기 지원을 통해 심층상담 및 병원 연계 전문 진료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조직원간 공감 문화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가족 구성원간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이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건강한 소방조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규 시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더 수준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1일부터 21일까지 2021년 ‘아름다운 마을 선정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아름다운 마을 선정 지원사업은 쓰레기, 불법주정차 등 마을 환경정화와 벽화, 화단 등 마을에 조성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현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결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10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해 각 1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는 6월10일부터 21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자치구 주민자치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 심사위원회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아름다운 마을 선정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굴·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26일까지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11월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네모녀 교통사고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고 원인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감사는 588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근 4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61곳를 포함해 총 137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 자치구, 경찰, 시민감사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보행로 미확보, 횡단보도 미표시, 신호등 미설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조치 미흡 116건 과속단속 및 주정차위반 CCTV 미설치 15건 보호구역 구간 시·종점 표시 부적정 22건 해제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방치 27건 도로 노면표시 등 노후화 73건 등 총 253건의 문제점을 발굴해 자치구 등에 시정조치했다. 특히 보행로 미확보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광산구 송정초등학교 주변 등 9곳에 대해서는 일방도로나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 어린이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주정차 단속 CCTV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반구역으로 잘못 인식해 2억8600만원의 과태료가 과소 부과된 점도 시정하도록 했다. 범죄예방용 CCTV를 주정차단속 CCTV와 공동 활용토록 하고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지주대를 통합 설치·관리토록 해 매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규제 개선 방식을 기존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과 을을 바꾼 새로운 제도다. 광주시는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 확대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권한 강화 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권한 부여 등 규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낮추고 시민과 기업의 규제입증책임 부담을 최소화했다. 문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등 투자 여건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광주광역시는 3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는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에 지원해달라며 이번 기부금을 기탁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시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하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광주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는 광주시 전지역, 전남도 14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공기업으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주택보증 등의 주택금융상품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양기범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은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속적인 가치창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인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소득감소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에 들어가 27일 기준 1만5000여 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현재 온라인 접수는 마감됐으며 현장접수는 6월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6억원 이해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페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통장사본 등 한가지만 제출하면 되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소득·재산조사와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최대 50만원 1회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와 긴급복지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제4차 재난지원금 사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차액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체 홍보영상 제작, 사회관계망 홍보 등을 추진했다. 자치구에서도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부, 위기가구 대상 1:1 안내 등 대상 가구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광주시는 점수 마감일까지 홍보자료 배포와 전 시민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서둘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주변 이웃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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