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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은 11일 나주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컨퍼런스’를 열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입주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공공기관과 입주기업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가의 주제발표에는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개발원, 광주연구원, 아이오티플러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와 미래산업 육성 전략, 혁신도시 발전 방향 등을 소개했다.이어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통합특별시는 카드뉴스와 혁신도시 누리집 등을 활용해 컨퍼런스 주요 내용과 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기관 간 협력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0일 5·18정신계승위원회를 개최해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과5·18 대동평화관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그동안 두 사업은 관련 단체 간 사업 방향과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러나 이번 5·18 정신계승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18사적지인 제24호 5·18구묘지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된 역사적 현장이자 민주화의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민적 추모의 공간이자 미래세대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또한 5·18사적지인 제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헌혈과 부상자 치료 등을 통해 생명을 살렸던 역사적 장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곳에5·18 대동평화관을 조성해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 그리고 대동평화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특히 두 사업은 5·18사적지 지정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5·18 정신계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의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5·18민주화운동 50주년 이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음압 실험실을 갖춘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가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BL3 시설은 음압이 상시 유지되며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는 헤파필터를 통과함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의 외부유출을 막고 내부실험자를 보호하는 장비가 구축된 시설이다. 연구원의 BL3 시설은 2018년부터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총 면적 471.74㎡의 3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이번 인증은 질병관리청의 철저한 검증과 의학, 생물안전, 기계공학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의 엄격한 현장평가를 거쳤다. 연구원은 국가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BL3 시설 내 호남권역 최초로 구축한 고위험군 병원체의 유출을 차단하고 실험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브 박스형 생물안전작업대를 활용해 제4위험군에 속하는 에볼라, 마버그, 라싸열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박종진 감염병조사과장은 “BL3 시설의 국가인증으로 국가위기 감염병 진단검사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군 병원체에 대해서도 지역 의과대학과 협업해 연구 업무를 활성화하는 등 감염병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지역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을 위한 시민 제안을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받는다. 이번 제안은 31일 시 온라인 소통플랫폼 바로소통광주에 개설될 제안방과 시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자치경찰의 시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안 가능한 분야는 순찰 활동 및 범죄예방 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 활동, 풍속·성매매 사행행위 지도 단속과 유실물 처리 등 생활안전 사무,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인 아동안전,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방지,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와 실종 예방 등이다.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지도 단속 및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교통관리, 주민참여 교통활동 등의 교통 안전관리 업무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분야별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실무형 시책 발굴을 함께 추진 중이다. 양우천 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치안시책 발굴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세계 화산지역과 기후변화대응 연구를 대표하는 독일 불칸이이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카르스트 지형 및 토착민족과의 상생발전을 대표하는 중국 석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교류·협력에 나선다. 허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는 최근 이들 세계지질공원과 비대면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주상절리, 마르, 카르스트 등 암석학적 연구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기후변화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또 광역도시권 세계지질공원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등산 충효동 생태문화마을에 조성 중인 ‘동아시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센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구진을 파견해 독일 중국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독일 불칸아이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약 350회의 화산폭발로 생성된 수많은 화산지형 마르가 형성돼 전 세계에서 화산지형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꼽히며 퇴적물을 통해 기후변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기후기록보관소로도 불린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집약도가 독일 전체 평균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지역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이 잘되는 세계지질공원이다. 중국 석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거대한 기둥 모양의 탄산염광물이 모여서 돌숲을 이루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 지질공원으로 오랜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니족이라 불리는 토착민을 통해 민족 유산이 잘 조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불칸아이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중국의 ‘석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의 업무협약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무등산권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7일 공동주택 비정규직 경비원, 청소원 등에게 따뜻한 ‘쉼’을 제공하기 위한 근무환경개선사업 신청 현장을 방문해 열악한 휴게공간을 직접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85㎡ 이하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비·청소원들이 사용하는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거나, 냉난방기, 환기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 단지별로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특히 단지별로 자부담 20%가 포함돼 입주민 스스로 경비·청소원 등의 근무환경에 힘을 보탰다는 데 의미가 크다.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의 비정규직은 특성상 고령인 경우가 많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지하 자투리 공간에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공간을 확보한 뒤 간이침대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냉난방기나 환기시설도 설치돼있지 않아 폭염이나 혹한에는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광주시와 5개 구청은 2021년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아파트가 신청해 시설물의 노후 상태, 단지 규모 및 자부담 가능 여부 등 선정기준을 살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지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이전하겠다고 신청한 삼각동 모아호반아파트와 오치동 공간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열악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지하층의 천장 단열재가 탈착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근무환경개선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로환경개선사업에 입주민들까지 힘을 보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사업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시비 2억원을 편성해 1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으며 인권존중을 화두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벼 모종을 적게 심어 투입되는 비용과 노동력을 줄이면서 수확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구 서창동에서 벼 드문모심기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 드문모심기란 벼 모내기에 필요한 모기르기 상자수를 50~70% 줄이고 평당 식재주수를 80주에서 37~60주로 줄이는 재배기술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드문모심기는 관행대비 300평당 비용은 9만2000원, 노동력은 0.7시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벼 드문모심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 농업인은 “드문모심기로 모판 상자수가 많이 줄어 벼 재배가 훨씬 쉬워졌고 도복이나 병해충에도 잘 견뎌 평년과 같은 수확량을 생산했다”고 전했다. 양희열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디지털 농업시대를 맞아 쉽고 편하면서 정확하게 생산해 내는 저비용고효율의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 안전을 위해 주변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혼잡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도 해제한다. 이번 대책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3년차에 접어들어 공사구간이 확대되면서 불법주정차의 영향으로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증가하면서 추진됐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6개 공구로 나눠 10㎞ 구간, 12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중 상무중앙로 운천로 서암대로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관할 지역 공사구간에 대한 특별 단속 전담반 5개 조를 편성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간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중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상무중앙로 운천로 서암대로는 상시 단속한다. 또 점심시간에는 주정차를 허용했던 단속유예를 공사구간에 한해 해제하고 도로 가장자리차선 표시는 주정차를 상시 금지하는 황색복선으로 변경해 공사구간 주정차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공사구간 외 도로에 대한 점심시간 주차허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신속하게 도로굴착 및 복공판을 설치한 후 통행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운천로 등 조업차량의 일시적 정차가 불가피한 구간은 편도 2차로가 분리돼 통행되지 않도록 교통처리대책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확대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현수막, 안내판, 교통방송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많은 만큼 공사장 주변 불법주정차 뿐 아니라 공사구간 우회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도투어랩 운영’과 ‘여행자플랫폼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의 10개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목포, 나주, 담양과 함께 권역을 구성해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남도투어랩은 프리미엄 해설사 고도화과정 관광인력양성개선사업 창조인력양성과정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심적 피로가 한계에 부딪혀 이를 위한 회복방안과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업계 종사자의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힐링프로그램과 코로나 이후 여행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 기획 방법, 노동법, 세법 등 실무역량강화 교육으로 구성된 관광인력양성개선과정이 추가된다.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설기법, 관광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온라인 마케팅 기법, 관광정보 서비스 및 관광트렌드 분석 등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국내관광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여행자플랫폼 조성은 코로나19 관광트렌드인 개별 자유여행객 수요를 반영해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관광정보를 교환하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 플랫폼 외에 지구와 환경문제를 생각해보는 제로웨이스트 체험과 전통차 다도체험, 자전거로 떠나는 예술여행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이며 안전한 국내여행을 추구하는 온라인 여행객들을 위해 광주의 지역성이 드러나는 랜선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돕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소음의 실질적인 저감방안과 지역 소음 현안 논의를 위해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전투비행단과 ‘제1차 소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광주시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군 전투기 소음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꾸려진 ‘소음협의체’는 광주시 환경생태국장과 제1전투비행단 부단장이 공동위원장이며 광주시, 제1전투비행단 각 6인씩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소음 관련 주요 정보 교환 양기관 협조사항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저감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 공감하고 소음저감을 위한 추가 노력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 결과검증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제1전투비행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저감대책을 공유하고 제1전투비행단의 소음저감 노력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홍보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군공항 이전까지는 전투기 소음피해가 불가피하고 해결방안이 쉽지 않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소음저감 방안에 대해 관·군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소음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7일 오후 남구 미혼모자시설 ‘엔젤하우스’에서 24번째 ‘현장 경청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미혼 한부모가족의 홀로서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경청의 날은 이용섭 시장, 이정식 남구부구청장, 임미란·최미정 시의원, 천신애 남구의회 부의장, 김광수·조기주 남구의원, 시설 종사자와 미혼한부모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훈 시민권익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엔젤하우스는 지난 1953년 전쟁고아 보호·육성을 위해 ‘하란원’으로 창설된 이후 1984년 미혼모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애복지원’으로 개원했고 올 1월에 ‘엔젤하우스’로 이름을 바꿨다. 이곳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 및 미혼모자 가족에게 정서적 안정과 출산을 지원하고 숙식제공 및 자립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현재 임산부와 미혼모자가족 등 1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 등의 도움을 받으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거주하고 이후 장기 입소시설 등으로 옮겨 자립을 준비한다. 이 시장은 이날 엔젤하우스에 거주하는 미혼모자 가족과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시설 관계자는 “40여년 된 건물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데, 석면제거와 내진보강, 소방시설 등 의무 이행 기준 강화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 공사 진행이 어렵다”며 시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엄마는 “이곳에 있는 동안 숙식 제공 등 기본 생계 지원과 월 3만원의 여성용품 구입비는 받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 등으로 근로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과 영양 보충을 위한 간식 구입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고 위축되기도 할 텐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있는 선택을 해 줘 감사하다”며 “광주시의 주요 시책 중 하나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비와 생활보조금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에도 한부모 시설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정착금 현실화 건의를 받아들여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오는 6월부터 7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광주시는 미혼모자가족시설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엔젤하우스는 출산과 출산 후 몇 개월간 지원하는 단기 지원시설이고 나머지 3곳은 자녀를 키우며 최장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시설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입소 가족에 대한 무료 숙식과 자립 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양육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 미혼모자 가족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검정고시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홀로 일과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에게 쉼과 자녀돌봄 시간을 주기 위해 가사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7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60개의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어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미성년자 대여자격 확인 여부 무등록 영업 공유자동차 예약소 및 영업소 현장점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의 방역 경각심 둔화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렌터카 수요 증강 대비해 차량 소독 및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대여자 운전자격 검증이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부적격자에게 차량 불법 대여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단속 실적 및 내용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대여 시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무면허자에게 대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