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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시,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분석해 등급화했다.광주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또 행정 환경 변화가 생겨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자청, 경제자유구역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 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무단증축 : 옥상,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행위 가설물 무단축조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운 행위 용도변경 및 미준수 :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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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6514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앞서 광주시는 2월18일부터 3월5일까지 지원사업 대상을 접수받아 총 9027건을 심사했으며 72%에 해당되는 6514대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의 우선순위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 순이다. 이 밖의 차량은 차량 연식을 기준으로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3월 한 달간 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의뢰해 결정했으며 산정기준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폐차가격을 산정했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을 기준으로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으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광주시 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광주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에게 16일부터 개인별 문자 통보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 우편 송부 등의 방식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차주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발급 받은 후 폐차장에 폐차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사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광주시에 등기로 송부하면 된다.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 보조금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기 주소에 등기 송부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통보일 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구입·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3.5t 이상 차량의 경우 신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고차가 아닌 3.5t 이상 신차 구매자가 해당되며 휘발유·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의 경우 Euro6 이상 차량을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 등록 시에만 지원된다. 대상은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광주시 대기보전과에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번에 선정이 안됐더라도 조기폐차 및 신차 구입 포기자가 발생하면 2020년 하반기와 올해 2회 연속 조기폐차 신청을 했는데도 미선정된 차주이면서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차순위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내년에는 조기폐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조기폐차 대상자가 예산부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4.16
시 농업기술센터, 청년창업농 ‘금요 직거래장터’ 참가 지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에 참여한 청년창업농들의 ‘2021년 농축산물 금요 직거래장터’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농축산물 금요 직거래장터는 15개 지역 농·축협에서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지역특산물 등 농식품을 순회 수집해 판매하는 도·농 상생형 장터다. 16일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열린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 경영 실습생의 유통·판로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농·축협과 농산물 판매 방안을 협의하고 출하 농산물의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농산물은 청년창업농이 지난달 심은 미니오이이며 지난주부터 수확해 지역 로컬푸드와 타 지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인큐베이터 농장은 지난해 광산구 연산동 일원 5605㎡에 스마트팜 4개동 총 3536㎡으로 조성됐다.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4명을 선발해 창농 지식과 스마트팜 운영관리, 경영·컨설팅 등 기초부터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지난달부터 최대 2년간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다. 양희열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축산물 금요 직거래장터 참여를 통해 청년창업농들이 현장 판매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4.16
광주시, 광주정신 실천한 대학생에 의로운 시민 표창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허윤기 씨와 김성민 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씨와 김씨는 지난 1월15일 새벽 2시43분경 북구 용봉동 신안사거리 도로에서 한 승용차량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배달 중이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또 사고지점이 왕복 4차선 도로로 새벽에도 차량통행이 잦은 점을 감안해 피해자 주변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파편을 정리하며 2차 사고발생을 예방했다. 전남대학교 친구사이인 허윤기·김성민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로운 광주정신을 실천한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두 번 째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됐다. 허윤기 씨는 “사명감이 남다른 경찰관인 아버지로부터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듣고 자란 덕에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씨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광주사람이라면 누구나 했을 일이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광주의 많은 청년들을 대표해 상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허윤기, 김성민 학생의 의로운 행동을 보면서 나눔과 배려, 연대의 광주정신이 세대를 넘어 젊은 세대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 기쁘다”며 “광주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의를 실천해 우리 모두가 광주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로운 시민상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로움을 실천한 시민을 발굴·표창해 광주의 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시책이다.
by 편집국 -
2021.04.16
광주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과정 운영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인권교육을 맡을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기본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역량 강화 기본과정은 인권마을 대표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인권관련 단체 직원, 인권교육활동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기본이 되는 인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그동안 보수교육 위주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인권교육 활동가들의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는 평등권·자유권의 이해 등 기본과정을, 하반기에는 심화과정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강사와 토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심화과정까지 통과한 교육 이수자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인권교육 강사로 기관에 추천하는 등 인권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명순 시 민주인권과장은 “모든 시민들이 인권을 배우고 향유하는 인권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앞으로도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인권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4.15
5·18 40주년 기념영화 특별시사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 ‘좋은 빛, 좋은 공기’의 광주 특별 시사회가 16일 오후 6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과 임흥순 감독,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참사관, 5·18단체, 영화 출연자들이 참석한다.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광주시가 제작지원한 임흥순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좋은 빛, 좋은 공기’는 1980년 전후 국가폭력을 겪은 광주(光州, 좋은 빛)와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좋은 공기) 두 도시에서 일어났던 거울처럼 닮아있는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길을 이야기하는 영화다. 영화는 시사회를 거쳐 오는 28일 전국 160개 상영관에서 정식 개봉할 예정이다. 한국 작가 최초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감독은 두 도시의 이야기를 감독만의 새로운 영상언어로 표현해 감각적인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승화했다. 영화는 ‘거울’, ‘안녕’, ‘눈까마스(Nunca Mas, 더 이상은 안돼)’, ‘이름도 남김없이’, ‘쑥갓’이라는 총 5개의 장면을 통해 같은 시기, 같은 국가폭력의 고통을 겪은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대상과 인간상, 자연이 어우러진 예술적인 영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영화를 연출한 임흥순 감독은 “지난 역사, 타인의 고통, 사라져 버린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 가고 있다”며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통해 광주를, 자연을 통해 인간을,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고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는 세상을 희망해 본다”며 연출 의도를 밝혔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며 “전국 개봉하는 이번 영화를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온 국민, 전 세계인이 함께 공감하면서 5·18이 민주·인권·평화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영화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광주브랜드영화 제작지원 사업’으로 제작됐다. 광주브랜드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5월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영화로 제작해 광주정신을 전국화·세계화 하는 취지에서 추진했으며 ‘좋은 빛, 좋은 공기’를 비롯해 장편 3편, 단편 8편의 5·18기념영화를 제작 지원했다.
by 편집국 -
2021.04.15
광주시, 어려운 난제 시민과 함께 푼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의 다양한 분야 혁신 의제를 협치로 풀어내기 위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광주광역시는 15일 시청 시민홀에서 이용섭 시장과 민관협치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이용섭 시장의 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인사말씀, 민관협치 추진 경과보고 9개 분과에서 논의한 의제 공유, 민관협치 공동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이용섭 시장과 시민대표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시민대표는 광주NGO시민재단 류한호 이사장이 공동의장으로 추대됐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지금 광주는 민주·인권도시에 걸맞은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며 “민관협치를 통해 광주를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7월에 제정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시정 혁신 의제들을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기 위한 광주형 협치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관협치 실무TF팀을 구성해 그동안 11차례의 회의 끝에 민관협치 분과위원회 구성과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의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는 시장 및 업무관련 실·국장, 시의회, 시민단체 및 직능·연합단체 대표, 자치구 추천, 일반시민, 9개 분과장 등 4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향후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9개 분과위원회는 환경, 복지, 사회적경제, 자치·마을공동체, 여성, 청년, 문화, 인권교육, 청소년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연 4회 개최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돼 운영될 예정이며 협의회를 통해 시정 현안 및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의제 등을 합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협의회 운영과 더불어 오는 7월에는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의견 수렴단 운영 및 민관협치 대토론회 개최로 광주형 민관협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민대표인 류한호 공동의장은 “출범하는 민관협치협의회가 민과 행정이 협치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요구와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해법을 찾음으로써 진정한 광주정신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의 결정보다 시민 다수의 뜻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이면서도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방법이다”며 “민관협치협의회가 시정의 주요 현안과 의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광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4.15
탄소중립, 마을에서부터 시작한다
[국회의정저널]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꿈꾸는 광주에서 전국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전환마을의 확산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의회, 광주사회혁신플랫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 6개 기관이 주관한 ‘2021 탄소중립 전환마을 포럼’이 전국의 에너지와 마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기조발제, 사례발표, 시민원탁회의, 탄소중립 전환마을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발대식,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전환마을 광주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광주시 그린뉴딜 총괄정책 자문관인 이유진 박사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환마을의 개념과 전략’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이끌어낸 시민사회의 노력과 열정,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이 박사는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의심없이 지구온난화의 심화에 의한 것이다”고 전제하며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사회가 전환마을의 촉진자가 되자”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 성대골 전환마을 김소영 대표와 성남시 성남자원순환가게 김현정 대표, 서울 은평전환마을 유희정 대표가 각각 전환마을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시는 동구 지원마을에너지전환연대, 서구 2040전환마을풍암, 남구 양림전환마을 네트워크, 북구 일곡전환마을 네트워크, 광산구 첨단전환마을 네크워크 등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5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박필순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추진위원장이 광주 에너지 전환마을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또 사례발표를 한 에너지 전환마을 전문가 4인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 전환마을의 전국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 전환마을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발대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환마을로의 전환 의지를 모아 ‘탄소중립 전환마을 광주선언’을 선포하고 위기와 불의 앞에 당당했던 정의로운 도시 광주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환마을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선언문은 탄소중립을 마을에서부터 실행하기 위한 전환마을 운동 참여 탄소중립 대전환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 지역주도의 전환마을 추진 마을단위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으로 그린뉴딜 일자리를 창출 및 취약계층 우선 배려 정부·국회·지방정부·지방의회의 기후위기에 행동하는 마을과 시민에 대한 지원 협력 탄소중립 전환 뜻 가진 마을의 연대와 각급기관 간의 협력 노력 및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포럼을 준비해온 김광란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이고 마을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의회, 시민사회가 ‘2045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함께 찾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는 EU 등 국제사회, 우리 정부의 계획보다 5년이나 빠른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설명하고 공유했다. 이어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을 생활화하는 탄소중립을 만들어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이 오늘 포럼을 계기로 촘촘한 네트워크를 갖춰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4.15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지키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내 도시부 도로 총연장 1866㎞ 중 1466㎞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또 광주시내 모든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하향돼 교통약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을 맞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 개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왕복 4차로 이상 시청로 등 103개 구간 187㎞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3차로 이하 구성로 등 323개 구간 245㎞에 대해서는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도로 표기공사를 실시했다. 또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 주택가 골목길 145개 구역 797㎞ 구간도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다. 광주시는 법령 개정에 앞서 237㎞ 구간을 5030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광주시내 전체도로 1866㎞의 79%에 해당되는 1466㎞가 시속 50㎞ 이내 속도로 운영된다. 다만, 소통기능이 강조되는 상무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29개 구간 141.9㎞에 대해서는 시속 60~90㎞ 이내를 그대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 100곳 설치, 옥외 대형전광판 3곳, 시·자치구 엘리베이터에 5030 홍보 동영상 송출 등 시민 홍보를 실시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은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보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영도구에서 5030 속도하향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 24.2%, 보행 사망사고 37.5%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by 편집국 -
2021.04.15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외국인투자유치 속도 낸다
[국회의정저널] 지난 1월 개청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오후 광주이노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KOTRA 인베스트코리아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TRA 인베스트코리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 기관으로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투자환경 홍보, 외국기업 대상 투자상담, 투자신고 기업설립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유치사절단 및 전담팀파견 등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추진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유치 로드쇼 등 투자홍보 활동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광주시 소재 기업의 글로벌기업 협력 수요 조사를 통한 잠재투자가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KOTRA 36개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을 활용해 광주시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자동차, 에너지 등 글로벌 타깃 기업을 발굴하고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KOTRA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협력해 광주 특화 분야에 첨단 외국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외투자유치 전문기관인 KOTRA 인베스트코리아와 협력하게 돼 투자 유치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을 미래 융복합 신산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4.15
광주시, 여성·보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온 보육현장과 함께 지역 여성계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여성·보육 특별주간’을 운영해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보육 특별주간은 지난 3월 소상공인, 문화예술계 현장소통에 이어 3번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첫날인 19일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 문을 여는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개소식에 참석한 후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장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8개 유형 어린이집연합회장 간담회를 하고 4월부터 시행 중인 보육교직원 코로나 선제검사와 백신접종 협조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아동양육시설 신애원을 방문해 아동과 종사자를 격려하고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장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후 동구 학운동에 위치한 무꽃동 마을사랑채에서 여성가족친화마을 활동가, 주민과 함께 여성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1일에는 지역 여성계를 대표하는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22일에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 가족 지원기관 대표들을 만난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해피아이맘 건강간호사 양성교육 수료식에 참석한다. 양성교육에 참가한 건강간호사 50여명은 ‘아이낳아 키우기좋은 광주만들기’ 신규사업인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 시장은 건강간호사의 첫 출발을 격려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폭력의 최전방에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있는 시설장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평등 및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여성보육 특별주간을 마무리한다. 광주시는 특별주간 현장 소통에서 제안된 의견은 사안에 따라 민생안정대책이나 여성가족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시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있는 여성계와 보육현장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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