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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분석해 등급화했다.광주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또 행정 환경 변화가 생겨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 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무단증축 : 옥상,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행위 가설물 무단축조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운 행위 용도변경 및 미준수 :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곳곳에 시민들이 문화·복지·편의·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생활SOC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주거지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복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문화·체육·보육·복지·교육 등 일상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한 곳에 모아 문화와 복지서비스 등 일상에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반시설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동구 계림동, 남구 봉선동, 북구 신용동, 광산구 신창동 등 5개 지역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서구 유덕동, 남구 주월동, 방림동, 사직동, 북구 우산동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지난해는 총 56억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생활문화센터는 북카페, 전시, 소규모 발표회 등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 악기연습, 합창 등을 위한 방음시설을 갖춘 방음공간 연극, 무용, 요가를 위한 방진 공간 전신거울이 구비된 마루 공간 특성화 시설 등 주민들이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공간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복합사업의 규모에 따라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하면 지역별 도보권 내 주민들이 문화·복지·편의·여가 등에 활용하고 주민 소통·화합·공동체 형성 등 세대통합과 생활 사회기반시설 소외 지역 해소 등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생활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일자리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내년에도 신규 사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 광산구 야생양봉원에서 개장행사를 열고 시민체험양봉장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달 선착순으로 모집한 체험신청자 200명이 대상이며 진행은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된 한국양봉협회 광주시지회에서 운영한다. 광산구 등임동과 전남 담양군 고서면 체험장에서 오는 7월까지 매주 토요일 양봉교육과 체험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시민체험양봉장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추진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시민 체감 브랜드사업으로 양봉관련 체험과 벌에 대한 생태를 관찰할 수 있으며 최종 생산된 벌꿀은 참가자 모두에게 제공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자연 속 양봉체험과정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꿀벌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광주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토요일과 일요일 경기에 한해 야구장 경유 시내버스를 일부 증편 운행한다. 오는 24일 주말 경기를 시작으로 10월3일까지 기아타이거즈의 주말 홈경기가 열리는 날에 맞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증편 운행할 방침이다. 증편되는 노선은 평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간선 노선인 매월16번, 운림51번, 첨단95번으로 주말 경기 당일에 한해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17회 늘려 배차 간격이 평균 2~3분 단축되고 버스 내부 혼잡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기아타이거즈 경기가 열리면 야구장 주변에는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며 “야구 관람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시내버스 탑승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입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과 지난해 포함된 농어촌 민박시설 등 20종 시설이다. 연간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고 가입기한은 최초에 보험을 가입하는 신규 시설의 경우 등록·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 보장범위는 타인에 대한 신체 피해는 최대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달 기준 가입대상 시설 5146곳 중 5085곳이 가입해 98.8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하철 역사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가입 안내서를 배부하는 등 보다 많은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배광춘 시 자연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100%가 되도록 가입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를 지원하고 꽃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한 ‘화훼 소비촉진 행사-꽃 소스페소’가 마무리됐다. 화훼 소비촉진 행사는 지난 2월8일부터 4월21일까지 시청 1층 시민숲에서 11회 진행됐다. 화훼농가가 재배한 장미, 프리지아, 안개꽃 등 판매에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 28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2월에는 ‘꽃 피는 명절 만들기’, 3월에는 ‘꽃 소스페소’, 4월에는 ‘꽃 안녕, 도시농부 시작’이라는 주제로 행사 기간에 매주 수요일을 ‘꽃이 있는 날’로 운영해 공직자들에게 일상 속 꽃 생활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힘쓰고 꽃을 통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꽃 소스페소’ 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공공기관도 꽃을 구매하고 소비 홍보 활동을 펼치며 화훼 소비문화를 확대하는데 동참했다. 행사에 참여한 농가는 “코로나19로 지친 상황에서 매주 함께해준 시민과 공직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힘을 얻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를 돕는 행사에 많은 지역 기관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주거정책심위원회 위원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월 마무리된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서 나타난 주택 공급과잉 우려와 주거취약계층에 주거복지 정보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이용섭 시장이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그 대책을 심의하고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층수문제와 관련해 광주의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보존을 위한 높이 관리 기준안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먼저, 광주시 중장기 주택공급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위주 난개발 방지와 주택 공급과잉 우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향후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주택공급 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일수록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보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적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형 종합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설치하는 ‘광주형 종합주거복지센터’는 전국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 광주시 3자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시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제도 홍보, 주거복지사업 등 업무의 효율성과 각종 정보 서비스 제공 측면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예산 등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소를 LH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갤러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문상담기관인 마이홈센터를 통합 이전해 광주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물 층수제한 문제와 관련해 전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고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으로 바람길, 통경축 등이 막혀 발생하는 열섬현상 등 도시환경 악화와 획일적 도시경관, 도시정체성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한 체계적 높이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고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층수 관리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 아파트는 30층, 주거복합건축물은 40층 이하의 층수 제한은 도시계획, 경관, 건축 등 각종 위원회에서 단지특성 및 표고 경사 등을 고려해 동 기준을 적용해 운영하고현재 진행중인 2040광주도시기본계획에 권역별, 용도지역별 층수 기준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층수 기준은 도시경관계획에 반영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에 KS한국고용정보 고객센터가 둥지를 튼다. 광주시는 21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유재중 ㈜KS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KS한국고용정보는 다음달 내에 100석 규모의 고객센터를 광주에 신설하고 광주시는 고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KS한국고용정보는 광주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계획으로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1998년에 설립된 ㈜KS한국고용정보는 서울 등에 임직원 6097여명이 종사하고 연매출이 1911억원에 달하는 견실한 기업으로 콜센터 운영 및 지원, 콜센터 구축, 교육사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S한국고용정보가 고객센터 신설 투자지역으로 광주를 선정한 것은 광주시와 고객센터 수행기관 등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우수한 인적자원, 저렴한 임대료, 행·재정적 지원 등 입지여건의 차별성으로 이뤄진 성과로 풀이된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된 시기에 든든한 일자리 소식을 들고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 광주 시민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계획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AI생태계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경제1번지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의 변화와 혁신의 길에 KS한국고용정보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720건을 정밀조사해 불법거래 의심정황 157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 거짓신고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 720건으로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자금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자문을 받아 보다 면밀히 살폈다. 적발 유형과 조치계획은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의심자 등은 총 19건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명의신탁 5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1건, 중개수수료 초과 9건, 기타 1건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세의심은 총 100건으로 저가거래 4건, 특수관계인 등 편법증여 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44건, 대물변제 탈세의심 1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총 13건으로 지연신고 3건, 저가신고 3건,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3건, 중개인 허위신고 5건이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밀조사 기간 증여신고한 25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대표적인 의심사례로는 매도자 A와 매수자 B의 가족간의 거래로 매도자 A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의 대금을 매수자 B가 납부하고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한 의심정황 등이 적발됐다. 매도자 A와 매수자 B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 전부가 매수자 B의 특수관계인 C의 자금으로 거래돼 실질적인 소유자는 C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됐다. 매수자의 거래대금이 특수관계인간의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매도자 A와 매수자 B의 가족간 거래로 실질적인 금전거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다. 한편 정밀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한 5명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의 맛과 영양을 담은 광주주먹밥 신제품 8종을 출시하고 신제품 판매업소 16개소를 5월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출시된 광주주먹밥은 간편하고 건강한 웰빙 음식으로 ‘오곡주먹밥’, ‘김치치즈주먹밥’, ‘떡갈비주먹밥’ 등 냉동판매형 3종과 주먹밥을 얇고 납작하게 눌러 스낵형으로 만든 ‘담백한 현미’, ‘영양만점 오곡’, ‘고소한 씨앗’, ‘감칠맛 김치’, ‘매력만점 강황김치’ 5종 등 총 8개다. 모든 제품은 유기농 및 국내산 원료를 사용했으며 원재료를 그대로 넣어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고 위생과 안전을 갖춘 HACCP시설에서 생산된다. 제품은 개별 또는 선물세트로 포장 판매된다. 광주주먹밥 신제품 판매를 희망하는 업소는 5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광주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담당광주주먹밥 판매업소는 1차 대면 및 서면평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업소에는 판매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전문점에는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광주대표음식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광주주먹밥은 광주디자인진흥원과 브랜딩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주먹밥 판매 촉진과 대중·전국화를 위해 브랜딩지원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주먹밥은 나눔과 연대, 광주정신의 상징음식으로 선정된 광주대표음식이다”며 “최신 트렌드에 맞춘 상품개발과 스토리텔링 연계 홍보를 통해 지역 대표 먹거리이자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사전 점검과 정비를 위한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 상반기 정기보수를 시행한다.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은 다음달 3일부터 18일까지,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다음달 25일부터 6월4일까지 실시한다.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연중무휴 운영과 부패도가 높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특성상 기계 설비가 빨리 노후화됨에 따라 갑작스런 가동정지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정기보수 기간에는 소모성 부품과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지난 2019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해 사료화 설비와 악취 방지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정기보수기간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보수를 시행하지 않는 공공시설에서 평상시 용량의 약 20% 증량 처리하는 동시에 민간시설 2곳에 분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가정 발생량의 59%를 처리하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기간 민간시설에서 최대 50%까지 증량 처리를 위해 가동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체계 전환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민들의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거대 이물질 유입과 비닐봉투에 묶어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해 시설 고장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물질과 봉투를 제거하는 등 올바른 배출방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감량사업 시행과 시민들의 참여로 2019년도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도 대비 2058t 감소했다”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설 정기보수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보수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량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