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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분석해 등급화했다.광주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또 행정 환경 변화가 생겨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 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무단증축 : 옥상,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행위 가설물 무단축조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운 행위 용도변경 및 미준수 :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20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의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는 슬로건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민간에서 주도하던 행사를 장애인의 날 제정 취지를 되새기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주최했다. 기념식은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 교육감, 시의원, 장애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퍼포먼스, 유공자 표창, 시장 격려사, 420 스마트홍보단 발대식, 후원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 퍼포먼스는 진이랑, 최진국, 전남도의원을 지낸 박철홍 3인의 장애인 가수의 식전공연과 김정안 피아니스트 반주에 맞춘 장애인미술협회 작가 4명의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25명, 공로패 3명, 감사패 3명, 위촉패 1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이날 시상 이외에도 강경식 장애인정책연대 상임대표는 장애가 심한 지체장애 당사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복한 무장애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장애인 복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제41회 장애인의 날 국민포장의 영예를 받았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변화에 따라 ‘420스마트홍보단’이 본격 출범했다. 홍보단은 시 관계자와 장애인 단체·시설 종사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 없도록 장애인 정책, 단체·시설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실시간 공유하면서 쌍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진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는 하나의 세상,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 인권과 평등이 숨 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총연합회가 앞장서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1대 1 돌봄지원이 가능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가 문을 열고 장애인회관, 수련시설, 복지관 등 맞춤형 복지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장애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따뜻하고 평등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이 광주시립수목원과 도심권역 산림사업을 연계한 명품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에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최병암 산림청장, 류광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권역 산림사업과 광주시립수목원 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 내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활용한 도심권역 산림사업과 광주시립수목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문화·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립수목원은 지난 2009년 조성계획 결정 이후 11년 만인 지난해 5월 착공한 사업으로 민선 7기 들어 또 하나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한 사례다. 광주시립수목원은 당초 계획됐던 62㏊에서 24㏊로 규모가 줄었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변 국유림 내 산림사업과 연계한 이용 공간 확대로 이를 보완하게 됐고 남도와 무등의 사계를 담은 명품수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광주시가 최초의 수목원을 개장하는 만큼 국립수목원의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교류와 기술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산림청에서 도심권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 사항 전반을 적극 지원하고 산림청은 광주시 도심권내에서 다양한 산림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관련 정책 및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 등 3개 국립수목원을 관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 정보 등을 광주시립수목원과 교류·협력한다. 특히 산림청은 올해 도심권역 산림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방댐 설치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광주시립수목원 주변 국유림에 시행해 본 협약의 거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갖고 각 기관 간 분야별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목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 생활환경 개선 기능 강화 산림재해 적극 예방 한국수목원관리원 소관 국립수목원 서비스 제공 한국형 산림뉴딜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산림문화·휴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등 6개 분야에 대해 협력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도심 내에 수목원, 정원, 도시숲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미래 도시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사업이다”며 “광주시가 미래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국유림 내 산림사업과 시립수목원이 연계되고 국립수목원의 많은 노하우와 기술, 정보 등을 접목하면 우리 수목원은 최적의 조건에서 생태 환경을 지켜내면서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이자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산림청이 추진하는 도심권 산림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실국장 이상 간부들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만들기 캠페인’에 나섰다.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만들기 선언식’에서 선언문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무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인격이나 외모 비하와 폭언·폭행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내부청렴도 향상과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각 부서와 사업소 직원들도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21년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갑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인식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외부고객에 대한 갑질 근절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1일자로 김종호 도시경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전보 배치하는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시는 신재욱 공원녹지과장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격무로 건강이 악화돼 질병휴직에 들어갔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김종호 도시경관과장을 신임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종호 공원녹지과장은 시설서기관으로 건축주택과장,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 도시경관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건축 시설분야 전문가로서 그간의 노하우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그린뉴딜정책에 맞춰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경지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유용미생물 공급 등 과학영농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경지 내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매년 2700여 점의 농경지 화학성분 검정을 통해 맞춤형 비료처방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농경지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흙을 담아 센터 종합검정실로 의뢰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ㅍ액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축분뇨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를 가진 농가에서 완전 부숙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분뇨 부숙도와 함수율, 중금속, 염분 분석을 해야 하며 기준치에 적합할 경우에만 배출이 허용된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저탄소 농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토양과 퇴비 검정 뿐 아니라 유용미생물을 공급해서 건강한 농업기반이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미생물 분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농업기술센터에 유용미생물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2ℓ 파우치에 포장된 미생물 5종을 무료로 제공한다. 양희열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저탄소 친환경 농업활성화를 위한 과학영농 기술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은 2020년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을 수료하고 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현업적용도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현업적용도 조사는 교육수료자 706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평가와 편성된 교과목별 활용도 2개 분야로 나눠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내용 중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는 교육 목적과 가치의 수준 업무 활용도 학습 전이도 현업 미적용 사유 건의사항 등 5개 요소로 분류해 1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교과목별 활용도는 교육 과정에 편성된 총 35개 교과목에 대한 교육 참여도, 현재 업무 관련성 및 활용도, 업무성과 향상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공무원교육원은 지난해에도 2019년 교육수료자 785명을 대상으로 현업적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및 기초실무과정을 개발해 2021년 교육훈련계획에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도 올해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될 예정인 신규 임용 후보자의 교육과정과 2022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설문조사처럼 교육생과의 소통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에서 발생된 식물성 쓰레기 처리를 위해 2억원을 투입해 노후 기계설비 성능개선을 추진한다. 서부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연간 23만여 t으로 여기서 발생된 식물성 쓰레기는 연평균 1320㎥이며 처리비용은 1억3200만원에 달한다. 그 동안은 수분이 많은 과일류와 채소류의 쓰레기를 잘게 파쇄탈수 방식으로 함수율을 낮출 수 없어 수분제거 자연건조 방법으로 처리하다보니 침출수에 의한 악취가 발생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크류프레스압축 설비로 성능을 개선해 농산물 쓰레기처리 함수율 40%에서 20%대로 낮춰 식물성 쓰레기를 30% 감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발생된 부산물은 즉시 퇴비로 활용이 가능해 3500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남택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노후화된 설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에 김태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위원 인선을 마쳤다. 김태봉 명예교수는 육군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후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창설 초대 단장 광주YMCA 이사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두루 역임해 지역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중립성’이 확보된 적임자라는 평가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영팔 KBC광주방송 보도국장 신광식 변호사 오재일 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오윤수 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 송지현 변호사 겸 여성의전화 대표, 문기전 광주YMCA 사무총장 등 6명이 추천됐다.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은 정무직 2급으로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제청을 통해 정무직 3급으로 임용되며 상근직으로 근무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6팀 총 28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공간은 시청 12층에 마련됐다. 광주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추천된 총 7명에 대해 각종 자격 및 결격 조회 등 검증을 끝내고 다음달 10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만큼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인선은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양성 균형,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치안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 삶의 현장에서 자치경찰 기능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청내 민원실을 설치하고 주택·건축, 부동산·지적, 환경·정보통신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업친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Ⅱ,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AI 융복합지구 총 4개 구역으로 지난해 6월 지정됐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고 투자유치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본격 수행하고 있다. 또 경자청은 이들 4개 구역에 대해 당초 3개 자치구에서 각각 담당하던 23개 법령, 7개 분야의 민원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민원 사무는 주택건설·건축 부동산·지적 환경 및 정보통신 공장등록 및 가스 ·약무 및 관광 등이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에는 4월 기준으로 22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완료했으며 2022년 3월 완료 예정인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에는 5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완료했다. 특히 경자청 출범 후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인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단지 내 공장,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자청은 입주계약 업체의 원활한 인허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업무 편람 및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기업친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의 주거 편의 증진을 위해 2021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농어촌 지역 장애인 1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가구당 38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았으며 현지 조사와 소득기준, 장애유형 및 종합장애정도, 주택개조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에는 화장실 개조, 주방·욕실 보수, 출입문 개보수 및 현관 앞 경사로 및 출입문 설치 등 주택 내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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