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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분석해 등급화했다.광주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또 행정 환경 변화가 생겨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 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무단증축 : 옥상,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행위 가설물 무단축조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운 행위 용도변경 및 미준수 :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서구 풍암동 회재로와 금호동 운천로 일부 구간에 대해 5월 중에 공사구간 확장을 위한 교통전환을 시행한다. 풍암동 회재로 구간은 풍암생활체육공원 앞 사거리부터 원광대학병원 앞 사거리까지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방향 1차로를 점유할 예정이다. 5월4일경 8차선에서 4차로만 통행이 가능해진다. 금호동 운천로 구간은 상무중학교 앞 사거리부터 금호119안전센터 사거리까지 풍금사거리 방향 3차로와 운천저수지 방향 1차로를 점유할 예정이다. 금호시영아파트 앞 롯데슈퍼 사거리부터 풍금사거리까지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방향 2차로를 점유할 예정이며 5월20일경 8차선에서 4차로만 통행이 가능해진다. 교통전환은 도로 지하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특성상 도로 점유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양방향 2차로를 확보하고 신호체계를 변경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번 교통전환을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과 교통처리계획을 협의해 각종 안전시설물, 공사안내판,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공사 전 안내 현수막과 안내간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교통전환 구간을 지날 때는 안전속도와 차간 거리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전환 직후에는 가급적 우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신체·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보조기기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총 12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급 품목은 116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60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24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언어훈련소프트웨어 등 32종이다. 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광주시 정보화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바로가기 : www.at4u.or.kr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및 광주시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16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보급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급 대상자에게는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가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90%를 지원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장애인에게 지원함으로써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원활한 정보 이용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666대가 보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의 미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대표 중견기업으로 ㈜오텍캐리어를 선정했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연구개발 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10% 이상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를 견인하는 ‘앵커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기술혁신역량, 성장잠재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선발했고 해당기업에는 지역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 수출 마케팅, 특허전략 수립, 경영전략 컨설팅 등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사업비 8억4000만원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지난 2019년에 ㈜디케이가 선정돼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바 있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오텍캐리어가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월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보상가격 저렴이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요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심리하고 결과에 따라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석초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주남마을 안길 도로개설사업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남구 방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금호동 종원팰리스빌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6개 사업의 토지 9필지, 지장물 1건, 영업권 2건 등에 대해 재결한다.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의해 연간 1~2개월 간격으로 약 7~9회 정도 개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7만964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5개 자치구 별로 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 대비 8.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재개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 10.06%↑, 서구 7.04%↑, 남구 10.24%↑, 북구 7.38%↑, 광산구 8.95%↑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7만1563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6857호, 6억원 초과 주택이 1222호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44만9073호의 평균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4.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8.81%↑, 서구 2.36%↑, 남구 6.86% , 북구 4.16% ↑, 광산구5.01% ↑공동주택 가격수준별은 3억원 이하 주택이 40만1624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4만4780호, 6억원 초과 주택이 2669호다. 올해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 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다음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오는 6월25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공동으로 관람 인증 이벤트를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가오는 5월을 맞아 5·18기록관과 문화전당역 5·18기념홍보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시 관람 인증샷 이벤트는 도시철도 문화전당역 4번 출구에 있는 5·18기념홍보관과 전일빌딩245 9층 기획전시, 5·18기록관 전시실을 관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 선착순 200명에게 물병 또는 에코백을 증정한다. 또 문화전당역을 이용한 인증 게시물을 올린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월일기장 뱃지를 증정하고 광주도시철도공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매주 10명에게 뱃지를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5·18기록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5·18기록관 인근에 위치한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코로나19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기록관과 전일빌딩을 방문하고 있다”며 “기록관과 전일빌딩은 도시철도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도시철도공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재난안전산업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4차산업 중심의 재난안전 신기술을 발굴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방재·소방·생활안전 등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대한 신기술과 연구개발 등 2개 부문이다. 참가 대상은 재난안전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지역소재 기업, 예비창업자, 연구기관, 대학, 개인 등이며 오는 6월14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광주시는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를 거쳐 8월중 일반청중과 전문가로 구성된 오디션 방식의 공개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광주시장 표창과 함께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장 6명 등 총 11명에게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월14일부터 3일간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년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에 전시되고 제품 시연, 국비사업 과제 기획 등 다양한 특전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산업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기술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혁신적 신기술과 창의적 연구개발과제는 광주시 안전산업 육성 과제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재난안전분야 광주형 뉴딜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 D.N.A. 기반 국비사업을 발굴·유치해 AI 융합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참가, 방재대학원 개설 대학 지원 등 재난안전산업 기반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복지연구원의 초대 원장 후보자로 결정한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28일 임용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공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탁시설 운영에만 매달려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광주복지재단을 정책연구기능 중심의 ‘광주복지연구원’으로 개편하기 위해 금년초 관련 조례와 정관을 개정하고 연구원을 이끌어나갈 역량있는 초대 원장을 채용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1~2월 진행된 1차 공모에서는 4명이 응모했으나 모두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됐고 3월부터 진행해 온 재공모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응모자 중 2명을 원장후보자로 복수 추천함에 따라 지난 4월20일 이용섭 시장이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초대원장으로 내정하고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공고했다. 하지만 김재철 원장후보자가 27일 임명권자인 이용섭 시장을 면담하고 예기치 못한 가족의 건강 문제로 초대 연구원장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로 임용포기 의사를 밝히고 28일 오후 광주복지연구원에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시는 광주광역시의회와 다음달 10일 광주복지연구원 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를 진행해 왔으나 후보자의 갑작스런 임용 포기로 청문회도 무기 연기하게 됐다. 시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원장 재공모를 위한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8일 오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우리지역 맞춤형 청년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구성한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청년일자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전문가, 청년기업인, 청년활동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청년일자리 창출 주체와 현장 중심 소통 강화, 근로고용 유지 및 취업지원을 위해 취·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청년일자리정책 방향과 정책화 과정에 실행력 있는 정책 발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백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올해 광주시에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방향과 내용 등을 공유했다. 또 앞으로 청년일자리위원회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일자리 문제다”며 “위원회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실현을 최우선의 시정목표로 삼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지원을 위해 올해 1월1일 행정부시장님 직속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20만 광주 어르신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이 새롭게 재개관하면서 ‘노후걱정 없는 100세 도시 광주’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광주시는 28일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옆에 위치한 노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오병채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장,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단, 지역 어르신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립창극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오병채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장의 인사말과 감사패 전달, 이용섭 시장 기념사, 김용집 시의회 의장 축사,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격려사, 퍼포먼스 및 테이프 커팅식,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회관 신축 사업은 남구 서동에 있던 기존 회관 건물이 1981년 건립돼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와 공간부족, 교통 편의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회관은 총사업비 74억원을 투입, 어르신들의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문화·상업의 최대 중심지인 상무시민공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연면적 3081㎡ 규모로 구 회관에 비해 2배 이상 확장된 규모와 시설 현대화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 노인회관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기관인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고 있는 광주시 어르신 복지 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일자리와 취업상담 등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실버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리스타 교육장을 1층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지역 1300여개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층에는 야외 게이트볼장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는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 한궁, 바둑, 배드민턴 등 각종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해마다 각계 저명인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교양, 건강관리 등 다채로운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노인 지도자 대학을 3∼11월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개관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로부터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오병채 연합회장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인회관 개관식을 하게 돼 눈물이 날 정도로 감개무량하다”며 “광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 없이 당당하고 기품있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오늘 개관하는 노인회관을 비롯해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광주의 변화와 발전에 함께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