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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분석해 등급화했다.광주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또 행정 환경 변화가 생겨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 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무단증축 : 옥상,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행위 가설물 무단축조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운 행위 용도변경 및 미준수 :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오는 7월5일까지 영업 중인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현재는 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방화나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배상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다중이용업소 화재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화재에 의해 피를 입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를 위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지역 4000여곳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통지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의무가입을 적극 홍보해 기한 내 무과실 보장 보험으로 갱신·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 누구라도 변경된 정책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한 내 관내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제4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오병채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장, 박하경 노인대학장, 이종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광주지회장 등 노인단체, 지역 어르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시 낭송, 유공자 시상, 문화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중풍과 노환으로 누워계시는 고령의 부모님을 극진한 효성으로 봉양해 귀감이 된 북구 김순옥씨와 광산구 홍성애씨 등 효행자 5명, 장한어버이 4명, 노인복지기여단체 등 어버이날 관련 유공자 15명에 정부포상과 광주시장 표창을 시상했다. 이용섭 시장은 “뜻깊은 날을 기념하며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의 깊고도 깊은 헌신과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백세 시대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협심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6145억원의 복지예산을 들여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공적요양, 문화여가 증진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애재설계 지원, 일자리와 복지,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빛고을50+센터’가 오는 8월 개관할 예정이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어르신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행복한 백세 시대를 응원하며 서구 상무시민공원 옆에 새롭게 노인회관을 개관했고 치매예방을 위한 특화형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인프라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개최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신임 지도부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반영과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지역 국회의원, 이용섭 시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 공약으로 동서화합,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대로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는데 달빛내륙철도 건설 없이는 이 비전의 실현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특정 지역 민원이 아니라 6개 광역지자체를 경유하며 국토 동서축을 횡단하는 국가 기간 철도 인프라이며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남부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군공항은 국가 중요 국방시설이고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올해 안에 이전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군공항 특별법 개정 등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이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대 양여 차액 이외에 국가재정을 투입한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 항공특화산단 조성 등 국가직접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와 ‘2021년 광주광역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추가공모’를 추진한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10곳 이내를 지원한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원으로 2곳 이내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 설치됐다. 목표금액 30억원을 조성한 후 2018년부터 장애인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권익사업을 하고 있다올해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광주시에 소재한 기관로 광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등 사업 재가 장애인 재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인 보호 등 6개 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단, 목적사업 1년 미만인 기관이나 사회적 물의 및 부당행위 등으로 처분 받은 단체, 일회성·전시성·단체 홍보성 행사, 동일 사업으로 광주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 2억원 중 잔여사업비 1억원으로 추가 공모하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행기관 2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4월29일 일자리위원회 장애인분과에서 2021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 심사해 수행기관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한 바 있다. - 2개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7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9일부터 20일까지 시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사업 수행기관을 확정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재정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205명, 시간제 일자리 95명, 복지 일자리 50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76명 총 931명, 11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 장애인일자리 : 사업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지역 장애인들이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시민들도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위해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7일부터 한달간 추진한 봄철 도로 정비를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2021년 봄철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건설본부와 자치구, 제2순환도로 등 도로관리청과 함께 관내 7577개 노선 1781㎞구간을 대상으로 겨울철 눈·비가 얼었다 녹으면서 파손된 도로와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 등을 보수·정비했다. 중점 정비 대상은 동절기 도로파임 정비 및 포장 덧씌우기 31만6500m2 교량·터널·배수로 등 주요 도로구조물 정비 93곳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 436곳 등이며 낙석 위험지구 점검과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및 환경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최근 기후 이변 등으로 여름철 강우와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시와 자치구, 민간사업자 등 인력 109명과 장비 67대를 투입해 도로 노면, 배수로 등 도로 시설물을 정비했다. 임남진 시 도로과장은 “효율적인 도로정비를 위해 파손된 도로 시설물을 발견하면 관리기관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7개 장애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모두 평균 A등급 평가를 받았다. 7개 장애인복지관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장애인복지관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처음 도입했는데, 동구장애인복지관과 남구장애인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은 전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아 전국 144개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서비스 질적 수준이 최고로 나타났다. 정성지표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련 인터뷰를 실시해 평가 점수 부여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시설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및 이전 평가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평가시설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선영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인권도시 광주답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전개한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열정의 결과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6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광주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의 장기 공실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1년 광주광역시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 수요자인 시민과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해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서비스디자인 기법 : 수요자의 경험, 감동, 심리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2021년 광주광역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도시재생 및 청년문화활동 전문가, 정책수요자, 서비스디자이너, 국민정책디자인 및 사업 담당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0월까지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상가의 장기 공실 문제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배경과 추진과제 설명을 시작으로 이종휘 서비스디자이너가 국민디자인단의 개념과 활동단계별 필수 요소, 조사 목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안내했다. 주재희 시 혁신소통기획관은 “전문가, 시민 등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해 정책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면서 영구임대주택의 공실 상가 공간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생활속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6일 오후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 ‘노먼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 전시 설명회에 참석하고 전시품을 관람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 개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전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외신기자 노먼 소프가 1980년 5월 당시 촬영했던 5·18 현장 사진 등 미공개 희귀자료 200여 점이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은 “노먼 소프는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이 펼쳐졌던 1980년 5월27일 이 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아냄으로써 언론인의 책무를 다했고 41년이 지난 오늘,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워내는 일에 힘을 보태고자 또 한 번 용기를 내어주셨다”며 “소중한 기록자료들을 기증해주신 노먼 소프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며 “이번 특별전이 5·18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먼 소프 등 외신 기자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80년 5월 고립된 광주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연대의 뜻을 전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노먼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은 7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전시 설명회에 앞서 도청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만나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1703일째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6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고 광주다운 도시·건축 실현 방안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30일 새로운 광주 도시·건축의 비전과 광주다움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하고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매뉴얼은 광주시가 수립 중이거나 수립키로 한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경관 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65개 법정·비법정계획, 조례, 지침, 정책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건축선언이 추구하는 가치와 계획, 목표를 담은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총 10개 조문별로 계획목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사업, 추진체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추진 과제별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고 특히 추진부서와 일정을 명시해 이행 책임 주체와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관리를 위해 시민사회, 의회, 광주시가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건축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날 매뉴얼과 함께 이행 선도 프로젝트로 ‘무등산 조망확보 및 녹지 네크워크 구축방안’과 ‘지구상세계획을 통한 원도심 도시·건축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광주 도시·건축 선언과 매뉴얼은 도시와 건축을 통합한 가치체계이며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실행과제, 로드맵까지 갖춘 실행력을 담보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이들 과제는 현재 광주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이번에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획일화된 아파트숲, 회색도시에서 벗어나 광주다움을 도시건축과 시민들의 삶 속에 녹여내야 한다“며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의 핵심가치를 선언문과 매뉴얼에 담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도시·건축 선언’은 삶의 질이 중시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작업과 전문가협의체, 시민단체, 건축정책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전문과 10개 조문에는 광주가 가진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광주 정신을 도시·건축에 반영해 미래에 남기자는 약속을 담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천 등 17개 하천의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총 106억원을 투입한 재해복구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광주시는 평균 460㎜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광주천 등 17개 국가·지방하천 내 66곳에 제방유실, 하천친수시설 파손 등으로 65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광주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시비 4억여원을 긴급 투입해 2차 피해발생 및 하천 내 주민편의시설 관련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해 지난해 11월 완료했다. 광주천 21곳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이전에 실시설계를 추진, 공사를 발주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재해복구공사가 추진 중인 광주천은 현재 공정률 60%, 영산강, 황룡강 등은 공정률 15% 정도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장록습지 장록교 위쪽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억원을 투입해 수목 1000여그루를 정비했고 나머지 전도 수목에 대해서는 시가 교부한 국비 1억7000만원 내에서 우기 전까지 최대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진남 물순환정책과장은 “황룡강 장록습지 각종 쓰레기, 전도 수목 등 환경정비 및 하천 재해복구가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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