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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와 정부가 전국 최초의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구축에 본격 나섰다.광주광역시는 2일 북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광주 AI 실증도시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어 도시 전역의 상시 실증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단일 서비스 중심의 실증을 넘어 도시 전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시 실증·검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통합운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데이터·컴퓨팅·실증이 연계된 ‘도시 전역 상시 실증 플랫폼’ 구축 방향 △인공지능 데이터뱅크 기반 도시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체계 △국가 AI데이터센터 및 NPU컴퓨팅 기반시설 활용방안 등 실증도시 핵심 설계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규제 개선 효과와 인공지능 실증·상용화 파급력이 큰 교통안전, 의료건강, 공공행정, 생활환경, 문화감성 등 5대 생활밀착형 도시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또 국토교통부와 추진 중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와 연계해 규제 특화 방향을 구축하고 통합적인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그림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광주시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모델 구체화를 위한 기획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아울러 △도시 단위 상시 실증체계 구축과 실증거점 조성 △인공지능 데이터·컴퓨팅 기반 실증 기반시설 구축 △시민 체감형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확산사업 등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국가 AI데이터센터 등 이미 구축된 인공지능 시설을 기반으로 도시 전역 실증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전국 최초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은 4월 1~2일 이틀간 전북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2026년 제1회 특수사고 대응 및 청렴도 향상 연찬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찬회는 119특수대응단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연찬회에는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산악구조대 등 부서별 구조대원 20여명이 참석해 2026년 주요 훈련계획 공유 부서별 우수 현장대응 사례 발표 등 구조 기술을 공유했다.또 내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결의대회 직원 간 소통 공감 프로그램 등 공직자로서 청렴 실천을 결의했다.119특수대응단은 이번 연찬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연찬회를 진행할 계획이다.황인 119특수대응단장은 “구조대 특성상 별도 청사에 근무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다”며 “이번 연찬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구조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제안한 탈북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60명이며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북한이탈주민 광주지역적응센터에 의뢰해 최근 2년 내 최초 전입자와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위주로 선정했다. 광주상생카드는 광주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이달까지 배부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에는 5월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571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정민 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도 광주시민이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2023년 3개년 계획으로 ‘제2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계획안은 유급병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장기근속휴가, 복지포인트 도입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17곳 3300여명의 종사자로 71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강화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지원 등이다. 먼저 광주시는 적정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비시설 인건비를 2023년까지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에 100% 달성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2022년 시비시설, 2023년 국비시설까지 확대 지급한다. 단, 처우·특별수당은 폐지한다. 또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 생활·이용시설간 단일임금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광주형 단일임금으로 적용·시행한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제와 장기근속휴가제를 신설한다. 종사자의 휴가에 따른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만 지원하던 것을 조리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시설의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지원형태도 기존 주중 주간근무에서 주중 야간, 주말 주간근무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다양한 직종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10일까지 대체인력 희망자를 모집하고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유급병가제를 기존 10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하고 2022년부터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피해예방과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까지 매뉴얼 및 피해보호방안 등을 마련한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시설분야별 법률·노무·회계분야 컨설팅, 우수종사자 표창 및 해외 견학 등을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50% 지원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인다. 앞서 광주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제1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세우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23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보건복지부 임금권고기준 80.5%였던 시설종사자의 임금수준이 2020년 기준 시비시설 100.8%, 국비시설 95.6%로 상향되는 등 복지현장의 열악한 처우가 대폭 개선됐다. 광주시는 제2기 처우개선계획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광주시 복지수요공급 총량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토대로 수요대비 적정 시설수, 보조금 지급 기준안 등 세부기준안을 마련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 근로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제2기 처우개선계획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위원회는 광주광역시에 노숙인 쉼터는 있는가 고졸 청년 취업에서 전문가 육성으로 포트홀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확보 및 본질적인 대책 페퍼저축은행 프로배구단 홈 경기 일부 성남 개최 등 4건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먼저 현재 노숙인쉼터 운영 현황 및 현장활동 등을 설명하고 노숙인 시설 등과 연계해 노숙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홍보 강화 계획을 밝혔다. 고졸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제안에는 최근 출범한 대학발전협력단의 역할 및 기능을 소개하고 고졸자 및 기존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양성 재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으로 대학의 기능 강화 계획을 밝혔다. 또 시와 위원회는 도로패임과 관련한 제안에서 최근 3년간의 도로패임 발생 현황, 2021년 포장 정비 예산, 도로패임으로 인한 보상 현황 및 관련 정비 인원·장비 현황 등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도로패임 개선 방안에 관해 깊이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최근 페퍼저축은행 프로배구단 유치와 관련해 홈 경기 일부가 성남에서 개최되는 점을 지적하며 배구단이 광주지역의 스포츠팀으로 온전히 정착하기를 바라는 지역 체육계와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나머지 7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사전 활동을 통해 제안한 안건은 무등초등학교 스쿨존 안전통학로 확보 노인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 보행자, 자전거 도로 개편과 확충 가로등 현수막 홍보 정비 개인형 이동장치 강화된 법령 홍보 2020년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선 방안 캠핑카, 카라반 장기주차 단속 등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 활동을 시작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총 92건의 안건을 발굴했다. 이 중 38건은 완료했고 45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검토 4건, 미반영은 5건이다. 김경희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통계, 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단순 아이디어 제시가 아닌 사실 관계에 입각해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쓴소리위원회의 열정과 꾸준함이 소홀하기 쉬운 생활 속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든든한 조력자로써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형태 임금의 10%로 고용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더해 사업주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1년 추경에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지난해에 이어 지원 공백이 없도록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인 규모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에도 광주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과 연계해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지원한 바 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며 “최고의 경제안정대책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와 신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10일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재난·재해·조난 등 긴급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대국민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레저인구 증가 및 건물이 없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북구·광산구 일원 18곳에 지점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해 시민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국토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한글문자 2개+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해 전국을 하나의 좌표 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건물이 없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산악 및 하천 인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설치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211개의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까지 관내에 설치된 총 769개 국가지점번호판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119 구조활동 내역 및 등산로 등 통행이 잦은 지역을 조사해 추후 신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지점을 선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 등산객, 캠핑족 등 레저인구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점번호판의 일제조사와 보수정비 및 신규 설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도시재생 뉴딜 실천형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실시한 ‘2021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에 대인시장 일원 활성화 방안을 담은 우아위에옆구리 팀의 ‘장바구니사SHOW’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민의 창의적 사업 모델 발굴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참여 분위기 확산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광주 도시재생 뉴딜 실천형 사업 모델발굴’이라는 주제로 실행형 구체화형 분야로 나눠 공모했으며 총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심사와 도시를 움직이는 현장 아이디어톤 컨설팅을 운영해 전체 응모작 중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장바구니사SHOW’는 코로나19로 야시장이 중단되고 발길이 끊긴 대인시장 일원에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장 콘텐츠 개발과 지역 리브랜딩을 제시했다. 20년 이상 장사한 상인들의 스토리와 소비자의 스토리를 담은 장바구니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 거리를 패션쇼 런웨이 현장으로 연출해 먹거리 중점의 야시장 문화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서남동 인쇄거리’와 ‘아시아음식문화 STREET FOOD’가, 우수상은 ‘온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을’ 외 2작을 선정했으며 장려상은 ‘이팝꽃 도시락’ 외 3작을 선정했다. 대상에게는 광주시장상과 상금 200만원 상당이 주어지고 향후 도시재생사업 모델 적용을 위해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함께 예비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각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4일 오후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선정된 작품은 시상식 후 2021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웹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임찬혁 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도시재생을 위해 제출해 준 아이디어를 활용해 광주다운 도시재생 뉴딜 실천형 모델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 발굴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각종 여성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시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여성 화장실 안심 비상벨이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에 시공하는 공공건축여자화장실 각 칸마다 여성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33곳에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건립하는 건축물에 설치할 예정이다. 여성 안심 비상벨은 안전한 화장실 환경조성과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급상황 대처를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위생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칸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광등과 함께 비상벨이 울리고 건물 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된 수신기로 곧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알림이 전달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금화 건축설비부장은 “최근 화장실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져 여성이 안전한 광주 실현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를 ‘여성·보육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여성계와 보육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당초 여성·보육 특별주간은 4월 중순에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특별주간은 3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문화예술, 청년·청소년주간에 이어 네 번째다. 첫날인 7일에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8개 유형 어린이집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출생아 감소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다. 8일에는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실현을 위해 의사회,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와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이어 지역 여성계를 대표하는 여성시민단체들과 폭력피해여성을 보호·지원하고 있는 여성권익시설장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9일에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현장을 방문해 교육생을 격려하고 여성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동구 학운동 무꽃동 마을사랑채를 찾아 여성가족친화마을 활동가, 주민과 함께 여성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광주시와의 협약은 14번째다.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국민권익위회는 협약식과 함께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현희 위원장 특강과 함께 반부패 청렴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용섭 시장은 “아무리 혁신적 정책이라도 공정과 청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980년대 미국 기록문서를 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기록문서는 1980년대 미국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문서를 대한민국 외교부가 전달받아 5·18기록관에 제공한 것으로 14건에 총 53쪽 분량이다. 이 기록물은 당시 전두환 반란군부의 동향, 정치적 상황, 5월 광주, 시민·학생 움직임 등 대한민국의 상황이 담겨 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미국정부 기관의 문서는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일부분으로 총 3471쪽이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0년에도 비밀해제된 미국 측 문서 43건을 전달받아 5·18기록관에 제공한 바 있다. 정용화 5·18기록관장은 “5·18 당시 상황을 담은 미국 문서는 전두환 반란군부와 외교관계, 한국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며 “원문은 공개하고 차츰 우리말로 번역하고 쉽게 풀어 써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