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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1일 무안군민과의 첫 공식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통 궤도에 올랐다.광주광역시는 이날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설명회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마련된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현장에는 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설명회는 국방부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설명회에서 국방부는 이전사업의 세부 절차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등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소음 피해 방지 대책,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사업 실행력 담보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지역 발전을 위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 개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군공항건설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분석해 등급화했다.광주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또 행정 환경 변화가 생겨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해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수는 16만가구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반려인의 양적 성장은 이뤄지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해 동물등록을 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체득하는 질적 성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유기동물 발생도 최근 5년간 36% 증가했다. 특히 광주시 동물보호소에 최근 5년간 입소된 유기동물은 원래 주인에게 반환 16%, 입양 30%, 자연사 45%, 인도적처리 9% 등 순으로 자연사가 많은 실정이다. 입양률의 경우 전국 평균 33%보다 3% 가량 낮아 유기동물의 입양 홍보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시작된 입양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2019년 217마리, 2020년 164마리 등 수준으로 연간 동물보호소에서 반려인의 유기동물 입양두수가 991마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입양자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사업량을 500마리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지원금도 마리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범위도 미용, 진료 및 치료비를 넘어 실손보험 성격의 펫보험료까지 확대해 입양자들이 실효성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이후 발생하는 질병진단 및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입양 후 6개월 내에 입양자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5일부터 이틀간 붕괴위험 시설과 재난취약 시설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철거 건물 붕괴와 풍영정천 어린이 익수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붕괴위험 시설과 물놀이 시설을 방문한다. 먼저, 15일에는 붕괴위험 시설로 서구 옛 서구장례식장 건축물 철거공사장과 급경사지인 남구 구동 절개지를 찾아 건축물 철거공사장 감리 상주 여부, 재하청, 공사장 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16일에는 남구 주월 장미아파트 재건축 철거현장을 방문하고 하계 휴가철 어린이 물놀이시설인 광산구 임곡교를 찾아 수난사고 대비 기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튜브 등을 넣어두는 구명함,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비치 상태를 점검한다. 김 부시장은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최근 발생한 재난사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붕괴위험 시설과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5일 시청 문화경제부시장 집무실에서 전남업체인 신안 비금농협과 함평 나비골농협, 여수 나래식품과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공동구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빛고을 김장대전에 사용될 김치 원부재료 공동구매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광주와 전남의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빛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 원부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 광주세계김치축제, 김장대전 행사 참여 및 홍보 광주-전남 지역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100% 국내산 김치원부재료와 함께 표준 레시피를 활용해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빛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 행사에 사용될 신안 소금과 함평 고춧가루, 여수 멸치액젓 등 고품질의 김장김치 부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됨으로써 김장대전 행사는 물론 광주-전남 농식품 산업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김장김치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의 도농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옥상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 지역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별로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옥외광고물의 연결부위 고정 상태, 접합부위 용접 및 부식 여부, 전기배선 상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해당업소에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유도하며 특히 상태가 불량해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물은 즉시 철거토록 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옥외광고물은 풍수해에 취약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가 지난 5월31일부터 6월8일까지 광주지역 7개 민간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평가됐다. 대기분야 숙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대기오염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매년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굴뚝먼지 시료 채취와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운영능력 2개 부분을 평가한다. 굴뚝먼지 시료채취는 시료 채취부터 결과 산정까지 8개 항목을 평가하고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운영 능력은 시험방법 숙지 및 측정 결과의 정확성 여부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숙련도 평가는 총점 100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적합 업체, 80점 미만이면 부적합 업체로 분류된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지역 대기분야 7개 측정대행업체 모두 총점 80점 이상의 적합 업체로 판정돼 측정분석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대기분야 숙련도 평가와 기술 지원을 통해 업체의 측정 능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들의 친구관계와 사회성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동·남·북·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강좌는 ‘사회성이 뛰어난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주제로 17일부터 7월21일까지 총 4회 열린다. 6월17일을 제외한 강좌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6월17일 6월30일 7월8일 7월21일 강좌는 광주지역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1강 ‘사회성이 싹트다-부모와 아이의 마음이 만나다’와 제2강 ‘사회성이 꽃피다-가장 소중한건 나라는 존재’로 진행한다.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타인·세상에 대한 신뢰를 쌓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을지, 부모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만나서 사회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등에 대해 소개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친구 관계 등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바람직한 사회성 형성을 돕는 방법을 나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 철거 현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고 위험성과 함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운암중과 운암3동행정복지센터 시내버스정류소를 15일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운암중 정류소는 현재 장소에서 130여m 떨어진 서광주농협 용산지점 부근으로 이전했다. 이 정류소는 시내버스 7개 노선, 119대 차량이 458회 운행 중이며 1일 이용객은 558명이다. 또, 운암3동행정복지센터 정류소는 현재 장소에서 120여m 떨어진 광주예술고 맞은 편으로 이전했다. 시내버스 1개 노선, 8대 차량이 89회 운행 중이며 1일 이용객은 93명이다. 이전된 정류소에는 버스조합과 운송업체 관계자들이 나와 임시정류소 운영 안내와 버스 안전 운행을 지도하고 있다. 당초 이설 예정이었던 운암3동행정복지센터 운암초교 방향 정류소는 철거 건물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인근 아파트 주민의 시내버스 이용 접근성을 감안해 이설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철거공사가 중단됐지만 공사 현장에 인접한 버스정류소를 안전한 장소로 우선 이전했다”며 “버스도착정보안내기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옮길 계획이며 사업이 마무리되고 위험요소가 사라지면 원래 장소로 재 이설하겠다”며 “버스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안전점검 특별주간인 6월14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지속적인 점검과정을 거쳐 정류소 인근에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자치구, 버스조합과 협의해 바로 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1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주시 사회복지회관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지부 교육실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 운영 매뉴얼’은 복지 현장에서 관련 법령·지침의 통일된 적용과 시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통 운영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2019년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4개 분야 70개 세부과제에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 운영 매뉴얼 마련 및 교육’을 포함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수 대면과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며 강의는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민관 집필진이 맡는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광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Q&A게시판 배너에서 접수하고 교육 종료 후 질의내용을 공유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매뉴얼 제작을 위해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업팀을 구성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 공무원 등 27명으로 민관 집필진을 구성해 12월 완성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 매뉴얼’이 사회복지 현장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광주복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매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5월을 상징하는 이팝나무에서 착안한 캐릭터 ‘메이팝’을 개발했다. 5·18기록관 캐릭터 메이팝은 5·18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후세대와 소통을 위한 창구로 이용될 예정이다. 메이팝은 오월과 이팝나무의 합성어로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사회관계망서비스 공모를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 5·18기록관은 메이팝을 사회관계망서비스등에서 기록관 소식과 행사 등을 관람객들에게 전하는 역할로 사용하고 열쇠고리 등 다양한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해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메이팝 캐릭터와 홍보용 기념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5·18기록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41년 전의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후세대들과의 소통을 위한 캐릭터를 개발했다”며 “관람객들이 5·18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형 콘텐츠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3만4000건, 21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한 기간에 대한 것으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납부된 44만1000건은 제외된 건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의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부에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삽입돼 보이스아이 앱을 사용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업무 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에 맞는 납부방법을 통해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