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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분석해 등급화했다.광주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또 행정 환경 변화가 생겨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 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무단증축 : 옥상,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행위 가설물 무단축조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운 행위 용도변경 및 미준수 :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8일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사업, 5·18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주요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부시장은 송정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주차빌딩 신축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계획 및 대체주차장 확보여부를 점검하고 코레일에 장기간 공사에 따른 송정역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주차 애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5·18 당시 계엄군의 실질적 지휘본부였던 서구 쌍촌동 505 보안 부대 옛터를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 중인 ‘5·18 역사공원’을 방문해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공원 조성과 5·18사적지 원형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만취승객 등에 의한 폭행으로부터 택시운전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해 택시 내 격벽 시범 설치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지난 3월 여성과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택시 113대에 격벽을 시범설치했으며 승객과 운전자의 호응으로 추가 100여대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치비용은 시가 80%, 택시운수종사자가 20% 부담한다. 격벽 시범 설치사업으로 격벽을 설치한 한 택시운전자는 “야간운전 시 만취승객 등의 위협에 심리적 안도감을 얻게 됐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전자 옆자리 보다는 뒷자리에 타는 승객이 늘어나 승객과 대화 시 비말 전파가 일정부분 차단되고 있어 승객들 또한 선호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사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택시는 설치 사례가 적어 여성과 고령운전자 등을 위해 격벽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게 됐다”며 “운수종사자의 의견수렴과 호응도가 좋을 경우 설치를 지속 확대해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민철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지난 7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범람 및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지역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집중호우 시 침수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서구 양동 복개상가 주차장, 무등시장, 백운로타리, 광산구 친수공원 주차장, 양동 청춘발산마을를 비롯해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고립주민이 발생한 광산구 황룡강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시설물 침수 222건, 차량침수 9건, 기타 도로침수 야영장 고립 출동 127건 등 총 358건의 수난사고관련 소방구조 활동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수중펌프 108점을 포함한 수난구조장비 30종 548점을 확충해 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풍수해 피해 발생을 대비해 10월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소방력 전진배치 등 예찰활동 실시 수난구조장비 가동상태 100% 유지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현장 활동 시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철저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조대책도 추진한다. 최민철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올해도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도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며 “집중호우나 태풍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고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6월 중점관리 할 재난안전사고로 폭염, 호우, 물놀이, 전기감전 등 4개 유형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6월의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대체로 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 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처럼 ‘블로킹’으로 인한 이상기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때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사전 시설들을 점검하고 폭염대책기간에 폭염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며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해 폭염피해에 대응한다. 현재 광주 전역에 우산형 그늘막 쉼터 404개를 운영 중이며 폭염특보 발령시 살수 차량 운영과 극락교~송정역, 문화전당역~금남로4가 구간에 설치된 도로 살수장치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무더위 쉼터 1451곳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올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40%로 추산된다. 기상청이 24~25일 정도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에 따라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강수량의 지역 차가 매울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한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택 하수구와 집 주변 배수구를 사전 점검하고 장마철 빈번한 전기감전 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재난안전사고 행동요령을 숙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부분적으로 물놀이가 시작됨에 따라 1일부터 8월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광산구 임곡교 주변 등 물놀이 가능 구역에 대해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한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때이른 폭염, 국지성 폭우,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 등 최근 기후변화는 예측이 힘들고 변화의 폭도 커졌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사회 등 광주지역 의료계가 민선 7기 광주시의 핵심 정책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 오영현 부회장, 관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대표해 이현수 미즈피아병원 산부인과 원장과 최창선 아이퍼스트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할 주요 내용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이해와 협력 증진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대시민 홍보 통합정보 플랫폼 ‘광주아이키움’ 공유·활용 등 상호 업무협력이 가능한 사항 등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협약기관은 향후 의료기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종합안내서 제공, 정책홍보영상 상영 등 정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접점에서 홍보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실현을 위해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신·출산과 직접 관련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광주시의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돌봄서비스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만남·결혼·임신·출생·육아돌봄·일생활 균형 등 6단계에 걸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 저출산 극복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광주지역 합계출산율이 올해 1~3월 반등해 전년 같은 분기보다 6.8% 늘어났다. 이는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곳은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출생아수 감소 문제는 육아·돌봄에 대한 걱정 때문으로 육아·돌봄에 대한 걱정거리를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편견없는 임산부 배려 문화가 조성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며 출산 이후의 육아·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충을 주문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제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오늘 협약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 세계로 미래로 이끄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제2차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8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교육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송권춘 시 일자리정책관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8일부터 8월 말까지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고농도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됐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광주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 복구는 물론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 광주시는 하절기가 감각기관 자극 및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임을 감안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산업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1월부터 5월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5곳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8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총 9859만70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7일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3일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억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전략산업의 운영을 위한 협상 안건을 제시해 90일 동안 성실히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역전략산업시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더 이상의 협상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문단 회의 의견 등을 수렴해 결국 협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후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인철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90일간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공모지침에서 밝힌 난개발 방지의 취지와 전략산업시설의 내실있고 안정적 운영방안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이후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1000부를 발간했다.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는 2017년 시작해 올해 다섯 번째로 슬기로운 직장 및 가정생활을 위해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모·부성권 및 일·가정 양립지원,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 상식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노동 법률과 제도가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상담 사례를 OX퀴즈로 수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3번째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까지로 확대된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인센티브’,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등 변경된 지원 사항도 안내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일러스트 삽입, 글자 모양 등도 활용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온택트’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경자청은 외자 유치를 위해 7일부터 2주간 중국 자동차산업, 미국 바이오헬스케어산업, K-뉴딜 연계 AI·자동차·에너지산업 등 3개 분야의 ‘온텍트’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주요 전시회 및 행사와 연계해 외국기업들과 1:1 화상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중국 자동차산업 분야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1 한중 미래 전기차 포럼'과 연계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첫날 그린뉴딜과 미래차 분야 한·중 협력을 주제로 하는 포럼과 둘째 날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기업설명회와 1:1 상담회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중국 미래차 관련 주요 기관과 기업 50여 개사가 참가하며 5개 기업과 1:1 미팅이 예정돼 있다.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바이오 분야 최대 행사인 '2021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과 연계해 광주경자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신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한다. 이 행사에서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8개 기업이 광주경자청과 1:1 상담을 희망하고 있다. K-뉴딜 연계 투자유치 행사는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과 관련된 투자유치 수요를 타깃으로 하는 ‘정책 테마 사업’ 방식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투자유치 활동이다. 첫날은 K-뉴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홍보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산업전문가를 초빙해 한국에 대한 기회를 조망하고 이후 2일간 투자가와 1:1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이다. 현재 44개 외국기업과 70여 개 국내기업이 투자상담을 신청했다. 김진철 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이를 따라잡기 위해 더욱 역동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기업인 마인드로 더욱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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