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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5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와 ‘농축산분야 에너지 효율향상 업무협약’을 하고 축산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인버터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고효율 에너지기기 설치를 통해 축산농가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두 기관은 축산농가의 고효율 인버터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통합특별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지원, 지원금 지급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사업비 지원과 인버터 설치 완료 후 현장 확인, 성과 검증을 담당한다.특히 고효율 인버터는 축사 내 환풍기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하도록 해 환풍기 기준 약 30%의 전력 사용량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농축산 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계속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수·순천 10·19사건 제78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민화특별전 ‘동백, 기억을 품다’를 순천에서 열고 있다.이번 특별전은 지역 민화 작가의 작품을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예술을 매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전시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2부 전시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순천시 다담갤러리에서 열린다.여수·순천·광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화 작가 4명이 참여한다.전시장에는 총 3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이 가운데 20점은 여순사건을 주제로 작가들이 함께 제작한 공동 작품이다.15점은 동백과 헌화 등을 모티브로 한 개인 창작 작품과 기존 전시 작품으로 구성된다.전시는 여순사건을 상징하는 동백꽃과 ‘헌화’의 의미를 민화 특유의 따뜻한 색감과 표현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작가들은 동백을 한 송이 한 송이 그려 희생자를 추모하고 오랜 세월 아픔을 간직해 온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민화라는 친숙한 예술 형식을 통해 시민이 여순사건의 역사와 희생자의 아픔에 보다 쉽게 공감하고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민화특별전은 여순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을 통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며 “시민이 동백꽃에 담긴 추모와 위로의 의미를 느끼며 여순사건의 역사와 평화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설치돼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에 활용된다. 융자사업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시설개선자금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 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외 업종 5000만원이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1000만원이다. 융자기간은 융자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000만원 이상일 경우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이율은 위생시설 개선자금은 연 2%,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및 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자금은 연 1% 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융자받을 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품안전과 또는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달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이 영업장 시설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금 융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호남권역 내 청소년을 위한 거주형 국립 치료·재활시설인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자립·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거주형 치료·재활시설이다. 현재 청소년디딤센터는 경기도 용인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영남권에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2개소 등이 운영중이지만, 접근성의 한계로 호남권역 청소년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19년 지역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태스크포스팀의 제안을 시작으로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여성가족부 건립 지속 건의, 국비 확보 노력, 정치권의 초당적 지원 요청 등 사업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왔다. 그 결과 2022년 여성가족부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북 익산시가 유치전에 참여하면서 광주와 익산시 대상 공모사업으로 최종 반영됐다. 여성가족부는 공정한 선정을 위한 공모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2월 초 공모평가기준 시달을 시작으로 1개월간 공모제안서 작성기간 부여, 3~4월 심사를 거쳐 6월 중 대상 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용 수요 규모, 제주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호남권역 내 교통요충지인 지리적 이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연계시설, 청소년상담사 등 풍부한 인적자원 등의 강점을 내세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의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됐으며 광주 유치가 결정될 경우 건립과 운영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역대학, 사회복지시설과 협력해 1월 중에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현장 활동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과 협업해 유치 당위성과 차별화 전략 국립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협력방안 지역 자연 및 문화자원 연계방안 등을 발굴해 공모제안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호남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힘들 시기에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할 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2011년 북구 본촌동에 개소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광주 동물보호소의 수탁기간이 만료되면서 추진됐다. 동물보호소 새로운 수탁기관 공모기간은 17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청서는 24일부터 26일까지만 받는다. 신청자격은 동물병원,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여야 하며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 단체를 선정한다. 새로운 수탁기관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운영을 맡게 된다. 동물보호소는 매년 3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실동물의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 홈페이지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물보호소 규모는 부지 1200㎡, 건물 2개동으로 동물보호실, 진료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진료수의사를 포함한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지역 32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소로 입소돼 관리됐다. 동물보호소 운영에 관심있는 단체에서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광주시 생명농업과 동물복지팀으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직장맘·대디가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진했다.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광주지역 이용자는 2018년 84건, 2019년 106건, 2020년 385건, 2021년 3분기 기준 409건 등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연차발생에 불이익이 없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장맘·대디는 제도 사용기간과 단축 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가 감소하고 돌봄비용·재생산 손실 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장맘·대디의 연차 감소분 지원으로 직장맘·대디의 일·가정양립과 자기돌봄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은 광주시 관내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으로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다. 광주시는 2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선착순 200여명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직장맘·대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과 단축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광주시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며 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단점이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사업이 직장맘·대디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모·부성보호제도와 관련한 노동상담과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익에 대한 무료권리구제지원 등 직장맘·대디의 모·부성 보호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현장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요양병원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이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름에 따라 14일부터 ‘코로나19 현장 신속대응팀’을 꾸려 즉각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꾸려지는 ‘현장 신속대응팀’은 시와 구청, 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5개 분야 5개팀 25명으로 구성한다. 신속대응팀 구성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학교,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별 실무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장 신속대응팀’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발생 시 팀별로 현장에 신속 출동해 기초·심층 역학조사, 환자분류, 동선분리 등 초기 대응하고 현장 감염요인을 차단하게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이 최대 위기상황이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와 구청, 감염병관리지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면밀한 초기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11일부터 24일까지 행정명령된 고위험시설, 어린이집, 학원 등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이행기간 동안에 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성과평가는 시·도별 상반기 성과평가 계획서와 하반기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한다. 광주시는 성과평가 지표 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해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선정기준 개선과 품질향상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광주만의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타 시도와 차별화된으로 인정받았다. 또 정책특화 지표 중 ‘제공인력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서비스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3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제외되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달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치구, 제공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인 광주미디어아트센터의 새로운 명칭을 ‘GMAP’으로 선정했다. ‘GMAP’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의 영문 이니셜이다. 특히 Gwangju의 ‘G’에 ‘지도를 그리다, ‘영상을 입히다’의 뜻을 지닌 ‘Mapping’의 ‘MAP’으로 미디어아트로 광주의 미래를 그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명칭에는 예술·산업·교육을 융복합해 도시경쟁력을 이끌어 가는 문화관광자원으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의지가 담겼다. 남구 구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GMAP는 영상을 제작하고 실험·구현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한 ‘창제작 공간’,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구현된 ‘전시공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교류공간인 ‘텔레포트관’ 등으로 구성된다. 광주시는 GMAP이 3월에 개관하면 봄에 선보이는 창의벨트 조성과 맞물려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서 시너지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GMAP 명칭에 부합하는 BI를 조속히 개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3일 소방안전본부 소회의실에서 2022년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3만8545곳 대상 중 단지 기준 8%인 3083곳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현지시정, 불량사항 조치 등을 완료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특별조사 시기의 적합성, 선정 기준, 대상의 범위 등을 심의해 2022년도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5월 세계양궁 월드컵 개최가 예정돼 투·개표소, 경기장 및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위원회는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2022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저해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2022년도 인권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의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받는다. 인권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일상적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시민 스스로 인권운동의 주체가 돼 인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인권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주민 인권 감수성 증진 사업, 마을별 소규모 인권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 내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마을사업 경험이 있는 공동체, 생활공간에서 인권문화 형성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면 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 접수한 모든 단체 및 마을은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인권마을 만들기’를 검색하거나 시 민주인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은 “인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열정을 가진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관이 인권문화 공동체 광주를 조성하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관내 비수급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코자 마련한 제도다. 1월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한 자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지원한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 일반재산 기준은 1억35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급여 월지급액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5.02% 상향 지원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 가구별 연소득과 일반재산이 각각 연 1억원,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책정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해당 가구의 실제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나온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중지된 가구 중 재산의 소득 환산없이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일반재산이 1억6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연 1억원,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공공지원 문턱을 보다 낮춰 비수급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활이 어려워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중지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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