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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0년간 이어진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주요 현안 해결, 정책·사회통합을 본격화하며 대한민국 남부권 중심축으로 도약하고 있다.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으로 7월 1일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의 산업·행정 역량을 하나로 모아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고 통합성과를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전남광주는 1986년 분리 이후 수차례 통합 노력과 광역연합 등 다양한 상생협력을 추진했지만 중복 투자와 비효율, 지역 간 경쟁도 이어졌다.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으며 광주도 청년인구 유출로 140만명 선이 무너지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었다.이에 40년간 가로막혀 있던 행정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생활·행정권역을 구축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했다.정부도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4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특별시를 뒷받침했다.통합 이후 대표 성과는 총사업비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다.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기존 부지 활용, 전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용수 자원,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지역 대학의 인재·연구 인프라를 연계할 기반을 마련했다.통합특별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 산업을 전남 동·서부권으로 확산하고 광주의 첨단 인프라와 전남의 산업기반을 하나로 연결할 계획이다.국립의대 신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오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 ‘올타’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주요 국책·지역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조직개편도 마무리됨에 따라 무안·광주·동부 3개 청사의 기능을 정립하고 인구 316만명·예산 40조 원 규모의 행정 역량을 토대로 주요 시정 현안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행정통합추진단은 지난 3월 말부터 매일 아침 ‘통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통합 준비와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출범 이후에는 민형배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행정통합 후속조치·정책통합·사회통합·정부협력, 4대 부문 9대 과제, 20개 세부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특히 법적·제도적 ‘물리적 통합’을 넘어 전남광주가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화학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생활서비스 등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옛 전남과 옛 광주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상생협력 자문회의와 전남광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힘쓴다.1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통합특별시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무안·광주·동부 3개 청사를 기능별로 특화·분산 운영하고 광역교통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연결해 행정·산업·생활 인프라의 특정 지역 집중을 완화할 방침이다.전남의 생산·에너지 기반과 광주의 연구·응용 역량을 연결해 통합의 경제적 성과가 전남과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통합특별시는 연간 지역내총생산 약 159조 원의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남부권 중심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압도적 성장으로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믿고 응원해준 시민과, 통합 전후 헌신하는 행정통합추진단과 직원 덕분에 통합특별시가 안착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행정의 역량을 토대로 수도권과 견주는 ‘남부권의 중심축’ 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7억 5천68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김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주류·음료·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통합특별시는 하반기 수출상담회와 중동 한우시장 개척 등을 통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억 달러 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올해 1~8월 수출액은 지난해 연간 수출액 10억 8천531만 달러의 69.7% 수준이다.분야별로는 농·축·임산물이 3억 4천82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했고 수산물은 4억 863만 달러로 6.1% 늘었다.전체 수출액에서 농·축·임산물은 46%, 수산물은 54%를 차지했다.품목별로는 전남광주 대표 수출품목인 김이 3억 2천31만 달러로 3.9% 증가했다.전남광주 김은 전국 김 수출액의 40.9%를 차지했다.농산가공품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주류는 5천104만 달러로 44.8%, 음료류는 2천925만 달러로 36.8%, 커피조제품은 1천953만 달러로 168.8% 늘었다.수산물 가운데 미역도 2천352만 달러로 16.8% 증가했다.국가별로는 일본이 1억 4천46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억 3천712만 달러, 중국 1억 2천458만 달러, 대만 4천899만 달러, 러시아 4천443만 달러 순이었다.지난해보다 미국은 25.1%, 중국은 16.7%, 대만은 65.8%, 러시아는 16.1% 각각 증가했다.시군구별로는 목포가 1억 3천856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광주 북구 1억 1천959만 달러, 나주 8천728만 달러, 고흥 8천387만 달러, 신안 7천65만 달러 순이었다.통합특별시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특화품목 육성과 직불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오는 10월 14일에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와 지역 수출기업 등 120여 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열어 기업과 바이어 간 일대일 상담과 수출계약을 지원한다.또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 한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를 추진한다.전복 해외 판촉행사와 프랑스 파리식품박람회에도 참가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해외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서동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수출팀장은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우수한 농수산식품과 수출기업의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이 만들어낸 성과”며 “하반기에도 수출상담회와 국제식품박람회 등 현장 중심의 수출 지원을 강화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오는 21일 ‘2022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를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광주시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 치유기관으로 2012년 10월 국내 최초로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이에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 생존자들이 최선의 공간에서 국가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센터가 치유를 향해 가는 속도보다 더 넓고 빠르게 국제적으로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광주트라우마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팬데믹-국가폭력 피해자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남대학교 5·18연구소 김형주 교수의 기조발제 ‘광주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동포 지원현황’ ‘민간인 집단학살 실태’ ‘여순사건, 그리고 나의 삶’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만의 트라우마 등 국가폭력 피해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제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균 시 국제평화협력과장은 “이번 국제회의가 많은 시민들과 다양한 나라의 전쟁·내전 상황과 국가폭력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재활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17일 관내 41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수험생 편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광주지역 수능 지원자는 1만6720명으로 광주시는 수험생들이 차질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교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자연재해 대비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수능 당일에는 시, 유관기관, 자치구와 협력해 24개 부서가 종합상황실, 교통상황실, 코로나19관리반, 재난상황실 등 5개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험장별로 전문 구급자격사를 배치해 시험장 내 응급환자 처치나 안전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월17일부터 시험장 41곳에 대해 화재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유도등 불량 조치 등을 11월10일 완료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11월3일부터 16일까지 시, 5개 자치구, 교육청과 합동으로 입시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4019곳에 대해 특별방역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2300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 등 자율방역 실천 주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1월11일부터 16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교육청이 지정한 별도 시험장 2곳에서 입원 치료자는 별도 지정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확진자가 별도 시험장으로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 소방안전본부가 구급차를 이용해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험장 입실 시간인 오전 6시30부터 오전 8시10까지 수험생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능교통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경찰청에서는 순찰차 73대와 오토바이 6대를 활용해 수험생 긴급수송을 지원하며 광주시에서는 장애인 수험생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전용택시 208대를 확보해 무료수송을 지원한다. 교통지도차량 23대와 견인차량 5대를 이용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관리하고 시와 자치구, 모범운전자회 등 460명이 투입돼 시험장 주변 교통지도에 나선다. 광주시에서는 시내버스 기·종점 14곳에는 49명이 버스 배차시간 준수를 지도하고 시험장 인근 지하철 역사 7곳에는 26명을 배치해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를 안내한다. 또한, 영어 듣기평가 시간은 소음 통제시간으로 시험장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경적 등 교통소음과 공사장, 시장 등 생활소음도 통제한다. 수능 당일 24시까지 충장로 상무지구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청소년 관련 12개 기관에 소속된 64명이 참여하는 ‘전국 청소년쉼터 연합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해 순찰을 강화한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수험생들이 편안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점검, 교통 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5일 광주무역센터 웨딩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복지성격의 보호된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999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8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32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만8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노인일자리 유공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커피찌꺼기 새활용 사업’을 비롯해 도시농업컨설턴트, 에너지지킴이 등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공유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발전방안과 2023년 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장상을 표창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돕는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보람과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안전한 일하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시민 누구나 플러스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체계를 강화해 빈틈없는 통합돌봄을 만들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14일 오후 시청에서 일곱 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월요대화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교수 등 전문가와 시·구 관계부서 직원들과 함께 체계구축 준비단계 점검 구축 과정의 어려운 점 앞으로 해결과제 등을 이야기했다.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 티에프 위원장인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현황과 향후과제’를 발제했다. 김 교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지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가 발생하고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소득·재산·연령·장애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필요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통합돌봄 서비스 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종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기존 서비스를 연계해 누수를 방지하고 틈새는 가사·동행 지원 등 7대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채워야 한다”며 “위기 상황이지만 기존·7대 돌봄 서비스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긴급돌봄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하고 광주의 공동체성을 키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종성 광주시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가 신설돼 추진 인력을 확보한 상태고 조례 제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며 “광주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교육, 통합돌봄업무시스템 도입 등을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전문가 티에프 구성·운영 및 자치구 협업을 위한 구청장 회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의회 조례 제정 협업, 자치구-광주시 공동 운영지침 초안 마련 등 2023년 초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 끝으로 강 시장은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채워야 할 빈틈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 박종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 오윤옥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장, 김윤배 서영대학교 교수,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 윤종성 광주시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 강은숙 시 복지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화’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목표로 경청하기 설득하지 않기 대화 중 끼어들지 않기 3가지 원칙 아래 진행된다.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11월21일은 여성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15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토론회를 열고 복지 현장과 돌봄 분야 전문가 등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시·구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3일 오전 8시57분께 북구 소재 장애인시설 건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건물 4층 남자 수용시설에서 발화가 시작됐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로 119상황실에 신속히 화재 신고가 됐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정상 작동해 화재를 초기 진화하는데 성공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연기, 열기를 감지해 속보기에 화재발생 정보를 전달하고 다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받아 119상황실에 자동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해당 시설에서 근무 중인 인원 6명이 시설 내 인원들을 각 층별로 2명 1개조로 분산해 장애인 59명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54명의 인력과 17대의 장비를 동원해 6분 만에 도착해 옥내소화전 등을 사용해 9시24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화재가 발생한지 27분 만이다. 해당 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춘 2급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장애인시설인 만큼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날 스프링클러가 실제 작동하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 및 연소 확대를 막아 인명·재산 피해 경감에 기여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계기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인명대피 훈련,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4일 시청 로비와 시청 앞 사거리에서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 1인당 20% 물 절약 실천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물 부족이 심각해 내년 3월 말이면 광주 시민의 상수원인 동복댐이 고갈될 위기임을 알리는 한편 수도계량기의 수압조절 필요성과 양치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양변기에 페트병 넣기 등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영훈 부시장은 “지금처럼 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제한급수와 함께 단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며 “물 절약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본부는 지난 1일부터 매주 시민 대상 물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16일에는 시청 공무원 전원이 동참하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이틀간 쏠비치 진도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개편 등 새로운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시와 자치구 간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의료급여사업의 경우 1년 간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기관에 광산구, 우수 기관에 북구, 서구를 각각 선정했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기관에는 포상금으로 최우수 1000만원, 우수 50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5개 자치구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부 김현정 과장의 ‘장기입원자 적정입원관리방안’,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김해준 자원봉사팀장의 ‘수급자 조사·관리 관련 이슈-경험 공유’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우수사례는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오영진 주무관의 ‘재가의료급여사업’ 북구 복지관리과 장용혜 주무관의 ‘부정수급 적발사례 및 예방 시책’ 광산구 복지지원과 천경미 팀장의 ‘남다른 광산의 복지상담 이야기’ 광산구 생활보장과 채민희 의료급여관리사의 ‘복병이 나타났다’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을 전달했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자치구 직원들이 있어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따뜻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와 건설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사업장을 감시하는 ‘2023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 환경감시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24명이다. 환경감시원은 환경오염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책으로 2023년 상반기, 하반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 순찰·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환경감시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7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시청 기후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신청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감시원이 미세먼지 관리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민선 8기 첫 본예산으로 민생을 최우선에 둔 7조2535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11일 올해보다 2441억원 증액된 7조2535억원 규모인 202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8976억원, 특별회계 1조3559억원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03억원 증액된 2조6225억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178억원 증액된 3조8035억원, 지방채는 1350억원 줄어든 80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위기·위기대응 민생예산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예산 시민이 삶을 누리는 활력예산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예산 등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예산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위기 경제 버팀목 예산’에 중점을 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한파 속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예산 축소로 차질이 예상됐던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에 정부 감소분만큼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전액 삭감된 상생카드 예산을 되살렸다. 이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청년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경제 속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중복성·관례적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필요한 업무 폐지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축소된 예산인 상생카드, 소상공인·청년창업특례보증, 노인·청년일자리 등 사업에 투자된다. 우선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광주상생카드를 중단 없이 운영하기 위해 769억원을 반영, 월 50만원 한도 내 5% 할인을 지속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던다. 또한 고금리로 위기상황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규모 확대 및 소상공인·청년창업 대출이자 지원확대 133억원 재기·회복 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빛고을론, 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 지원 2.2억원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2억원 등 버팀목 예산도 중점 반영했다. 이외에도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조8612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예산에 1조844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광주만의 ‘온종일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생존을 위한 복지 지원을 넘어 생활을 위한 복지가 일상화되는 생애주기별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육·육아 지원, 장애인·어르신 지원, 광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정부에서 축소한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에 자체 재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육성, 미래차 시대를 여는 미래모빌리티, K-뷰티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비롯해 디지털 콘텐츠 문화산업,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생태계 조성 등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예산에 1731억원을 반영했다. 도시 이용인구 3천만명 시대를 열고 꿀잼도시 구현을 위한 관광·축제 사업과 문화와 체육이 있는 삶 기반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후위기 변화 대응 사업 등 시민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활력 예산 2815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협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3년 2단계 건설을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차질없는 공정 추진을 위해 3170억원을 반영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700억원, 첨단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14억원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도 책정했다. 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내년에는 민생 경제에 더욱 거센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민생정책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하자”며 “그 준비의 첫 시작으로 내년 예산 편성 원칙을 위기 경제 대응 버팀목 예산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카드 발행과 소상공인특례보증이자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예산과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예산 등을 지키거나 혹은 오히려 키워야할 예산은 정부가 삭감했을지라도 원칙에 맞게 분명히 편성했다”며 “이번에 미처 수용하지 못한 다양한 예산 요구들은 내년 초부터 진행할 예산전략회의에서 더욱 세밀하게 추가 분석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15일부터 12월18일까지 비움박물관과 협업해 기획한 지역박물관교류전 ‘福을 짓다’를 개최한다. 2016년 개관한 비움박물관은 다양한 민속품을 전시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알리는 광주 대표 사립박물관이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지역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올해 비움박물관과 업무협약을 하고 공동전시를 추진해왔다. 예부터 가장 행복한 삶을 말할 때 “오복을 갖췄다”고 한다. 오복은 유교 경전인 ‘서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장수를 누리고 부를 쌓고 건강하고 덕을 쌓아 천수를 누리는 것을 뜻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비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복과 관련된 민속품 200여 점을 소개해 우리 조상들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과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복’이 가지는 삶의 긍정가치를 재조명한다. 1부 ‘복을 빌다’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과 나와 가족, 사회 구성원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간절했던 전통사회에서 복을 비는 일이 현재를 긍정하며 잘 살아보고자 하는 실천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한다. 가내 평안과 부귀 번영에 대한 염원을 가정신들에게 비손하는 것을 ‘성주상’과 ‘삼신상’ 등을 재현해 살펴본다. 2부 ‘복을 짓다’에서는 집이라는 일상 공간 곳곳에서 확인된 조상들의 복을 바라는 마음을 엿본다. ‘복’과 관련된 글자나 문양이 새겨진 입신양명을 꿈꾸는 선비의 사랑방 도구, 가족의 부귀와 강녕을 염원하는 안방의 세간, 가족의 식복을 책임지는 부엌의 식기류 등이 전시장을 가득 메운다. 3부 ‘복을 받다’에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일생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복의 모습을 살펴본다. 아이의 장수와 부귀를 염원하며 여는 돌잔치, 가문의 번성과 화합의 첫걸음인 혼례, 부모의 무병장수를 소원하는 회갑례, 망자의 명복을 빌며 치르는 상례 속에 나타난 복과 관련된 자료를 소개한다. 특히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안내하고 위로하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상여 장식인 꼭두도 소개한다. 신현대 박물관장은 “옛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도 일상 안에서 간절한 복을 빌고 삶의 굵직한 단계마다 복을 짓기 위해 노력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계묘년을 맞이할 더 든든한 힘을 얻고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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