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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0년간 이어진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주요 현안 해결, 정책·사회통합을 본격화하며 대한민국 남부권 중심축으로 도약하고 있다.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으로 7월 1일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의 산업·행정 역량을 하나로 모아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고 통합성과를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전남광주는 1986년 분리 이후 수차례 통합 노력과 광역연합 등 다양한 상생협력을 추진했지만 중복 투자와 비효율, 지역 간 경쟁도 이어졌다.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으며 광주도 청년인구 유출로 140만명 선이 무너지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었다.이에 40년간 가로막혀 있던 행정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생활·행정권역을 구축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했다.정부도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4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특별시를 뒷받침했다.통합 이후 대표 성과는 총사업비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다.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기존 부지 활용, 전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용수 자원,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지역 대학의 인재·연구 인프라를 연계할 기반을 마련했다.통합특별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 산업을 전남 동·서부권으로 확산하고 광주의 첨단 인프라와 전남의 산업기반을 하나로 연결할 계획이다.국립의대 신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오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 ‘올타’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주요 국책·지역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조직개편도 마무리됨에 따라 무안·광주·동부 3개 청사의 기능을 정립하고 인구 316만명·예산 40조 원 규모의 행정 역량을 토대로 주요 시정 현안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행정통합추진단은 지난 3월 말부터 매일 아침 ‘통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통합 준비와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출범 이후에는 민형배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행정통합 후속조치·정책통합·사회통합·정부협력, 4대 부문 9대 과제, 20개 세부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특히 법적·제도적 ‘물리적 통합’을 넘어 전남광주가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화학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생활서비스 등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옛 전남과 옛 광주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상생협력 자문회의와 전남광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힘쓴다.1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통합특별시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무안·광주·동부 3개 청사를 기능별로 특화·분산 운영하고 광역교통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연결해 행정·산업·생활 인프라의 특정 지역 집중을 완화할 방침이다.전남의 생산·에너지 기반과 광주의 연구·응용 역량을 연결해 통합의 경제적 성과가 전남과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통합특별시는 연간 지역내총생산 약 159조 원의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남부권 중심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압도적 성장으로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믿고 응원해준 시민과, 통합 전후 헌신하는 행정통합추진단과 직원 덕분에 통합특별시가 안착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행정의 역량을 토대로 수도권과 견주는 ‘남부권의 중심축’ 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7억 5천68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김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주류·음료·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통합특별시는 하반기 수출상담회와 중동 한우시장 개척 등을 통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억 달러 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올해 1~8월 수출액은 지난해 연간 수출액 10억 8천531만 달러의 69.7% 수준이다.분야별로는 농·축·임산물이 3억 4천82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했고 수산물은 4억 863만 달러로 6.1% 늘었다.전체 수출액에서 농·축·임산물은 46%, 수산물은 54%를 차지했다.품목별로는 전남광주 대표 수출품목인 김이 3억 2천31만 달러로 3.9% 증가했다.전남광주 김은 전국 김 수출액의 40.9%를 차지했다.농산가공품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주류는 5천104만 달러로 44.8%, 음료류는 2천925만 달러로 36.8%, 커피조제품은 1천953만 달러로 168.8% 늘었다.수산물 가운데 미역도 2천352만 달러로 16.8% 증가했다.국가별로는 일본이 1억 4천46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억 3천712만 달러, 중국 1억 2천458만 달러, 대만 4천899만 달러, 러시아 4천443만 달러 순이었다.지난해보다 미국은 25.1%, 중국은 16.7%, 대만은 65.8%, 러시아는 16.1% 각각 증가했다.시군구별로는 목포가 1억 3천856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광주 북구 1억 1천959만 달러, 나주 8천728만 달러, 고흥 8천387만 달러, 신안 7천65만 달러 순이었다.통합특별시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특화품목 육성과 직불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오는 10월 14일에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와 지역 수출기업 등 120여 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열어 기업과 바이어 간 일대일 상담과 수출계약을 지원한다.또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 한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를 추진한다.전복 해외 판촉행사와 프랑스 파리식품박람회에도 참가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해외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서동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수출팀장은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우수한 농수산식품과 수출기업의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이 만들어낸 성과”며 “하반기에도 수출상담회와 국제식품박람회 등 현장 중심의 수출 지원을 강화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1일 현대백화점그룹의 ‘더 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원본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현대백화점그룹의 ‘더 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으며 지난 9월 발표한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추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오는 29일 시·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개최하고 현대관계자의 사업계획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시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시민 발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상권영향평가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원스톱 행정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시·구가 추진하는 지역상생방안 마련, 국가지원 요청을 위한 국비사업발굴 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1일 민간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가 지난 18일 광주시의 협상조건을 반영한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사업자 측에 공장부지 개발을 위한 협상조건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5일부터 사전협상에 착수한다. 사전협상제도는 1만㎡ 이상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대해 공공·민간·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과 건축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해 광주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공모 당선작을 중심으로 후속 협상을 하고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2023년 상반기까지 현상공모 및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4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해 사전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8일 시청 무등홀에서 2022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시 교육청, 광주경찰청, 아동복지시설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개최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 선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2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10명에게 광주광역시장상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 광주광역시장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3, 영아일시보호소 1, 조선대병원 1, 경찰청 2,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이날, 유관기관 대표자들은 아동학대예방 선언문 낭독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를 위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메시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국번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따라 보장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동행 출동하며 현장조사 후 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의료기관 인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분리 조치 등 초기 대응에서 학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합한 조치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아동학대 예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완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아동학대 일시보호시설 운영,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심각한 가뭄 비상상황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물 절약 실천을 돕기 위해 수압저감 실천 현황조사 및 희망세대에 대한 수압조정을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자치구 및 통장,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협업해 97개 동 공동주택 1200단지 44만6947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자치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 수압조정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 관리를 하며 자체 조정이 어려워 수압 조정을 희망하는 세대는 행정복지센터와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희망일정을 참고해 양수기함 또는 가정 내 수도밸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광주시는 최악의 가뭄상황임을 고려해 수압조정 등의 조치를 단기간에 완료하기 위해 이번 현황조사 및 수압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가구를 방문한 통장들은 수도밸브 수압저감 샤워시간 절반 줄이기 빨래 모아서 하기 양치컵 사용 양변기 수조에 물병 넣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 범시민적 생활 속 20% 물 절약 실천 방안을 홍보한다. 특히 연락이 되지 않는 세대 및 추가로 수압조정을 희망하는 세대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1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수압조정 추진을 위해 5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별 책임담당관제를 운영한다. 97개 동별 책임관 97명과 공동주택 단지별 책임관 348명을 지정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수압조정을 협조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등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 물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게 된다. 김석웅 시 자치행정국장은 “심각한 가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물 사용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가정의 물 절약 실천이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수도밸브 수압 낮추기 등을 통해 1인당 20%의 물을 절약하면 내년 장마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7일 수험생 이송과 시험장 구급대원 배치 등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수험생 2명의 시험장 이송 요청을 접수해 수능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17일 119구급차로 격리 시험장까지 신속히 이송했다. 또한 시험장에서는 인후통, 고열, 전신쇠약 등 증세를 보인 수험생 25명과 교직원 1명이 현장 배치된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수험생 3명은 의식저하 및 복통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특히 광주 전 지역 수학능력시험장에 구급대원 40명을 배치해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 등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시험장 40곳에 대한 사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불량사항을 조치 완료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했다. 고민자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수능 일정에 맞춰 전문구급대원을 배치하고 119비상상황반을 가동해 만일의 긴급 상황에 대비했다”며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르고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이끌 제2차 ‘광주지역혁신 선도기업’ 5개사를 선정하고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대구에서 개최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에서 선정서를 수여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정부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올해 3월 1차로 3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11월 초 2차로 5개사를 선정해 총 8개사를 선정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에 2차로 선정된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우성정공 ㈜뉴서광 ㈜동진기업 ㈜무등기업 평동 ㈜은혜기업 등 5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년간 2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판로·인력·자금·투자 등 개별 협업과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되며 최초 3년이 지나면 성과평가 후 우수기업에 대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추가 선정된 기업이 모두 광주시 명품강소기업으로 ㈜우성정공 ㈜동진기업 ㈜은혜기업은 지역스타기업을, ㈜무등기업 평동은 글로벌강소기업을 거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명품강소기업 → 스타기업 →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광주시 기업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강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Pre 및 명품강소기업 321개사를 자체적으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지역스타기업 76개사, 수출선도기업인 글로벌강소기업 38개사,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5개사,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월드클래스 6개사, 지역대표중견기업 2개사 등 127개사를 지원하는 등 총 448개사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정환 시 경제창업실장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기업과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의 주체로서 지역대표 기업에서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에서 처음으로 비건 음식과 제품을 즐기는 비건 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비건 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 비건 페스티벌 202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건 생활양식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하며 유쾌한 비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으며 ‘비바 비건,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를 부제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장에서는 기후위기와 비건 교육 및 홍보 친환경 셰프 권오진의 프랑스 비건요리 쿠킹쇼 비건 전시회 비건 상담소 비건 먹거리 체험 및 판매 연주와 전시 등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오감 만족 축제가 될 예정이다. 또 토종 씨앗을 지키고 보전하는 도시농부들이 운영하는 작은 농부장터인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의 ‘보자기장’도 함께 열린다. 보자기장에서는 15팀 이상의 먹거리 부스가 운영되며 토종 벼 탈곡 행사와 바루카다 공연이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기 위해 개인 식기와 수저, 장바구니, 텀블러를 가져와야 한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로 문의하면 된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축제가 시민들에게 비건과 기후위기, 채식 사이의 관계를 알리고 비건생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제8대 사장에 조익문 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내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면접심사에서 최종 2명을 추천받아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조익문 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적임자로 최종 낙점했다. 조 내정자는 한국토지공사 지역발전협력단장 세종커뮤니케이션 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과 민간기업, 국가 공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해 기업경영 역량과 현안 해결 능력을 겸비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가 직면한 무결점 안전운행에 대한 문제, 적자 감소대책,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는 현안들을 타개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시의회에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며 12월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6일 오전 시청에서 제10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에 김영집 전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을 임명했다. 신임 김영집 원장은 이날부터 2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김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혁신클러스터추진단장, 광주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및 기업육성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으로 지역사회협력, 산학협력 활성화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발전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영집 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과 창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역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기업하기 좋은 광주,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테크노파크가 중심을 잘 잡고 헤쳐 나가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안내 등으로 당초 명단공개 대상자로부터 10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지방세 2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40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1000만원 미만,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91명은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25명에 체납액은 86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45명에 체납액은 13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 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