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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동행축제’ 기간에 맞춰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한다.‘동행축제’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이번 사업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먼저 4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광주은행과 협력해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한다.행사 기간 광주상생카드로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되며 6월 중 추첨을 통해 총 600명의 시민에게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온라인 소비층을 겨냥한 실속형 판촉활동도 강화한다.5월 1일부터 10일까지 광주공공배달앱인 ‘땡겨요’ 와 ‘위메프오’에서는 3회에 걸쳐 이용자 7000명에게 할인쿠폰 선착순 지급 행사를 진행한다.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 광주’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소통 판매를 축제기간 확대 운영한다.13개 업체가 참여해 축제기간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제작·송출될 예정이다.특히 양동통맥축제에 축제 현장과 연계한 실시간 소통 판매를 진행해 방문객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소상공인들에게는 우수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지역 상권의 현장감을 살릴 다채로운 오프라인 축제들도 동행축제 기간 곳곳에서 펼쳐진다.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양동전통시장 일원에서 제4회 ‘양동통맥축제’ 가 열려 시민들을 맞이한다.이어 4월24일에는 ‘남광주시장 봄바다~야축제’, 5월2일에는 ‘충장라온페스타’, 5월10일에는 1913송정역시장에서 ‘난장콘서트’ 가 차례로 열려 지역경제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동행축제는 정부와 광주시, 민간이 합심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는 광주상생카드 사용을 통해 할인 혜택과 이벤트도 함께 챙기고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에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부담완화와 민생 안정 등을 위한 국비 1961억원이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정부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중동전쟁 긴장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광주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645억원이 편성됐다.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시민은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케이-패스 환급 지원에 26억원이 투입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소상공인 지원도 포함됐다.일시적 경영위기·신용취약·청년대표·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80억원, 폐업예정 점포의 철거비 등을 돕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6억원이 편성됐다.아울러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사업에 20억원이 투입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구매금액 최대 30%, 1인 2만원 한도로 지원된다.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됐다.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의료급여’107억원과 ‘긴급복지’ 3억2000만원이 확충됐다.에너지 취약계층 중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된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청년들의 실무경험을 돕는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9억6000만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청년 인력 추가 채용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2억6000만원 등 총 13억5000만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예산도 확보했다.이밖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힘든 농가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3억8000만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사료구매를 융자 지원하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3억6000만원, 등유·중유 등 유종별 면세유 사용량 일부를 지원하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8000만원 등이 반영돼 농업 경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행정통합 비용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추경 편성 초기부터 정부와 국회,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이번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통합비용은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는 전남도와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등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덕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통 분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은 물론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민생 중심 정책을 지속해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일본 센다이시와 자매도시 체결 20주년 기념 전시회를 3일부터 10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2년 광주시와 센다이시 자매결연 체결식, 자매결연 기념행사, 양 도시 주요 축제 참가, 청소년 교류 등 양 도시의 교류행사를 중심으로 45점을 전시한다. 시청 전시를 마치고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송정역에서도 전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와 센다이는 자매결연 10주년과 15주년 기념행사를 양 도시에서 개최했다. 특히 센다이시는 광주시 김치축제, 비엔날레, 충장축제 등에 참가하고 광주시는 센다이의 빛의 축제, 센다이국제마라톤 대회 등에 참가하는 등 양 도시 주요 행사에 상호 방문해 우의를 다졌다. 또한, 광주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구호품과 성금 등을 전달하는 등 우호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에서도 청소년 민박, 광주시 축구단 센다이 방문, 광주 금호고와 센다이시 동북학원고 교류 등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광주-센다이 교류활동 전시회에 이어 10월과 12월 양 도시 대표단, 공연단 상호 방문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올해가 광주-센다이 자매결연 2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교류활동 전시회를 통해 양 도시 간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어린이 5명을 포함한 고려인 어린이와 가족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시티투어 특별노선 버스를 운행한다. 이번 특별노선은 광주-전남 연계노선 투어버스 2대를 활용하고 러시아어 통역사와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탑승해 광주관광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티투어 특별노선은 오전 9시50분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대표 생태 관광지인 호수생태원을 경유하고 오후 3시30분 다시 광주 송정역으로 되돌아가는 코스다. 문화전당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 펀8의 야외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광주대표 문화관광 캐릭터인 오매나 풍선 이벤트와 포토존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전당 내 하늘마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가족과 피크닉을 즐기는 시간도 마련된다. 자연생태학습장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에서는 보물찾기를 하고 산책을 하며 경치를 감상할 예정이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고려인마을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광주 관광지를 소개하는 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운행한다”며 “광주 시티투어를 알리고 지역 도심관광 활성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일 시청 무등홀에서 자치구 주거복지 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담당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복잡 다양한 현장의 주거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 시민에게 질 높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00쪽 분량의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상담매뉴얼’을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했다. 이번에 제작한 상담 매뉴얼은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정보, 주거복지 상담방법, 상황별 상담 응대 요령,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일선 주거복지 담당공무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해 상담업무에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5월 시범 개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광주주거복지포털’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장에서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교육과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광주형 주거복지 전달체계인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를 개소했으며 지난해에만 31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 총 49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기술 및 사례관리 방법 등 이해도를 높여 다양한 주거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광주지역 9개 민간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굴뚝먼지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대기분야 숙련도 평가는 대기배출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대기오염물질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매년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며 기아자동차 광주1공장 배출구 현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굴뚝먼지 시료채취는 준비사항, 채취장치 구성, 누출확인시험, 시료채취 과정, 시료채취 숙련도, 결과산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한편 지난해 평가에서는 광주지역 대기분야 8개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종민 대기환경과장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지역 측정대행업체의 자가 측정능력 향상과 검사결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정부 지원금 외에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특히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사업에 선정된 가구에 한해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선착순 200여 가구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신청하는 단독주택 3㎾ 태양광의 경우 총 설치비 516만원 가운데 국비 258만원과 추가 시비 100만원을 지원받아 신청 가구는 15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은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광주시는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 참여기업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을 선택하고 참여기업과 상담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에너지산업과로 하면 된다. 권대혁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설치가구의 전기요금 및 난방비 절감효과는 물론 다양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전환으로 광주시의 에너지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올해는 큰 폭으로 확대된다. 52개 참가단체로 구성된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3월 시민공모를 통해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올해 기념행사 공식구호로 선정했다. 코로나19, 전쟁, 차별과 혐오 등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위기를 광주정신으로 극복하고 새 세상으로 전진하자’는 기조와 방향을 담았다. 광주광역시와 행사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점을 감안해 전야제 등 대규모 기념행사 현장참여를 적극 보장하되 온라인 생중계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역지침상 50인 이상 집회나 행사는 마스크를 쓰고 참여해야 한다. 먼저, 5·18기념행사의 꽃으로 불리는 전야제가 오월시민난장, 민주평화대행진, 5·18정신계승 풍물굿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7일 저녁 금남로 일대에서 성대하게 진행된다. 국가보훈처 주관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각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분향, 경과보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모든 광역 시·도에서도 5·18기념행사가 열린다. 5·18민주화운동 그날의 참상을 직접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회도 열린다. 5·18희생자 가족의 트라우마를 사진으로 기록한 ‘김은주작가 사진전’, 5·18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미학적으로 재조명한 ‘광주비엔날레 베니스 특별전’, 5·18관련 노래를 소개하는 ‘전진하는 오월’, 5·18 역사기록 작품과 창작물을 전시하는 ‘호명 5·18거리미술전’, 일본 ‘아사히 신문사 미공개 5·18기록물 특별전시’ 등을 개최한다. 5·18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하는 문화예술행사도 풍부하게 열린다.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14일과 15일 창작뮤지컬 ‘광주’ 순회공연이, 17일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 ‘광주의 영웅들에게’, 24일 ‘다시, 봄 그대와 희망을 꿈꾸며’ 특별음악회 순회공연이 열리며 특히 행사위 공모로 신청한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가 27일 양림동 윌슨하우스 마당에서 열린다. 42주년 기념 학술행사도 진행된다. 18일부터 2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국내외 민주·인권·평화 전문가와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하는 ‘2022 광주민주포럼’이 열린다.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연대를 통한 5·18의 세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남대학교 70주년기념사업추진단 주관으로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전남대 김남주홀에서 열린다. 향후 확립해야할 한국사회 정의의 방향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기자협회, 대학생, 노동자, 여성 등 각 계층이 14일 광주에서 모여 역사탐방과 정신계승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행사위는 자치구별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5·18기념행사를 확대했다. 정신 시 5·18선양과장은 “올해 5·18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고통 받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변의 시기에 광주가 다시 사람 사는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획했다”며 “오월에는 광주로 다시 모여 민주인권평화 세상을 우리 힘으로 앞당기자”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동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가 눈길을 끈다. 5일 어린이날에는 광주시청 개청 이래 최초로 시장 집무실을 어린이들에게 개방하고 시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청사견학, 안전체험 등 어린이날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빛고을 안전체험관에서는 어린이 바위타기왕 선발대회, 안전퀴즈 이벤트를 실시하고 시립미술관에서는 핑거페인팅으로 코로나 날리기를 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 광주과학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자녀와 함께한 사진과 후기를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50가족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증정한다.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한 광주 거주 아빠, 예비아빠 50명을 대상으로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놀거리, 즐길거리도 제공한다. 역사민속박물관 야외마당에서는 어린이날 새싹 잔치를 열어 어린이들이 공예, 민속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운영하고 시립교향악단은 어린이날 특별공연 ‘라바와 함께 하는 키즈 클래식’을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특별 공연를 진행한다. 패밀리랜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4인 자유이용권 2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주말 및 어린이날에는 패밀리 매직콘서트 특별 공연도 개최한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대상 행사들도 개최된다. 공연·경연·전시·놀이체험 등 상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인 청소년어울림마당 선포식이 28일 화정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실시하는 등 9개 기관에서 22개의 청소년 대상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일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어버이날 기념식이 열리며 22일까지 요양병원 접촉면회를 허용하는 등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들도 추진된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가족친화시책들을 준비했다”며 “광주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광주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이 모두 즐겁고 따뜻한 5월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관내 투·개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선거 전 관내 투·개표소 468개소에 대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25일부터 5월13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소방특별조사는 관내 투·개표소를 방문해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확인 피난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여부 관계자 화재안전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특히 화재발생 등 비상 시 투·개표소 관계자의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자율점검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이와 병행해 소방관서장이 투표일에 투·개표소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간담회 등 현장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29일 광주시와 광주광역시버스사업운송조합에 20년 이상 장기간 소음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시내버스 금남58번 회차지의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1997년 북구 동림동에 설치된 금남58번 시내버스 회차지는 20년 넘게 인근 거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으로 인근 거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액이 지급되는 등 소음피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주민 주택 방향의 회차지 경계부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주민 A씨는 지난달 21일 광주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에 방음벽이 설치되면 주변미관 저해, 주택의 단절감과 위화감 뿐 아니라 앞으로 회차지 이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방음벽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회차지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고 광주시에서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중에 있는 점, 금남58번 회차지 반경 1㎞ 이내에 다른 시내버스 회차지가 위치하고 그 주변에 대체 회차지 사용 가능 부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회차지 이전을 위한 버스 노선 등 운영체계의 조정 등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승규 상임행정옴부즈만은 “시내버스 회차지로 인해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입은 거주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노력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올해 1월6일 출범했으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광주시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적 의사결정 위원회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37만7000여 필지로 국토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10.18% 상승했다. 이는 전년 12.36% 보다는 낮아진 것이며 전국 평균 9.93%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남구 12.78%, 광산구 10.85%, 동구 9.82%, 서구 9.14%, 북구 8.72%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가격 상승과 개발지역 등의 지가 상승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최고 지가는 동구 충장로우체국 부지로 ㎡당 169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저수지 인근 임야로 ㎡당 907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인터넷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통지받을 수 있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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