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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30일 첨단3지구 부지조성 공사장과 광산구 비아육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현장점검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량, 대형 공사현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현장점검에는 사회재난과,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점검을 통해 각 시설의 구조 안전성과 관리 현황 전반을 확인했다.비아육교에서는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과 노후 상태를 점검했고 첨단3지구 부지조성 공사장에서는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2026년 집중안전점검’은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며 광주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광주지역 노후·위험시설 590개소를 확인해 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점검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뿐 아니라 관련 공사·공단,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안전점검은 단순한 확인이 아닌 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점검과 후속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이번 공시 대상은 총 37만여 필지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마쳤다.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이는 전년도 상승률 및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다.자치구별로는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 순이다.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10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904원으로 나타났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자치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며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본인 소유 토지의 지가를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한다.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교통수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4세의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해야 한다. 취업자, 재학생이나 휴학생, 전년도 교통수당 참여자는 제외된다. 다만,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와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등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8일부터 27일까지 청년교통수당드림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광주시는 신청자의 가구소득, 거주지 요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해 8월12일 광주시와 청년교통수당드림 홈페이지에서 공고하고 해당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30만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급받아 전국의 시내버스, 지하철, 기차 제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광주지역에서는 고속버스, 택시도 이용할 수 있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지역 청년들이 미래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발생과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철도시설 등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철도와 도시철도 시설은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8월26일까지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광주지역 도시철도시설 등 54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자체 점검 여부, 야간 근무자 현황 등을 확인한다. 소방시설 등 불량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방 간부가 방문해 현장을 지도하고 소방관서별로 철도와 도시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간담회와 교육·훈련을 실시해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 이남수 방호예방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소방특별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화재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월1일까지 ‘강소농 온라인 상품 소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시범사업은 관내 강소농을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고품질 농산물 및 가공 상품들의 소포장재 등을 지원해 농가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참가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센터에서 강소농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개별 또는 자율모임체로 지원할 수 있다. 자율모임체는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강소농 3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지원자 중 우수 강소농 3곳을 선발해 1곳당 4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단위 포장재뿐만 아니라 농장 브랜드 로고와 홍보물 등을 시범 제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신 소비 트렌드 변화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광주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을 비롯한 제조·가공식품까지 온라인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농가 소득 창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1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강소농 322명을 육성했다. 이들 강소농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상태 진단·처방에 따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소득 및 경영역량 향상과 자율적·자기주도적인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인구의 날 제정 의미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11일 시청 무등홀에서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인구의 날: 국제연합개발계획이 1987년 7월11일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불균형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2011년부터 기념일로 정해 2012년부터 행사 개최이날 행사는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출산장려 유공 표창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관계자, 제4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이 키우는 아이, 가치 커가는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응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등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 제4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 선언문 낭독 저출산 극복 피켓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고 식후 행사로 어린이 마술공연 등 문화공연도 열렸다. 임영희 시 출산보육과장은 “이번 행사가 인구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혼과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 더욱 질 높고 편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부터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원숭이두창은 지난 6월22일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국내 첫번째 확진을 받으면서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고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이에 앞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숭이두창의 지역 내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법 교육과 검사능력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진단검사능력을 확보했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5월 유럽과 북미 등에서 이례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청은 6월8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지난 7일 기준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총 57개국에서 7594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중동 이외 아시아지역은 한국 1명, 싱가프로 2명, 대만 1명으로 총 4명이 확진됐다. 원숭이두창은 감염되면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근육통, 오한, 림프절 비대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 증상이 나타나며 몸의 다른 부위로 발진이 확산된다. 전용 치료제는 없으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 치료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박종진 감염병조사과장은 “원숭이두창의 조기 발견과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경우,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내 의심사례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검사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첫 아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2022년 하반기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 에 참여할 118쌍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만들기’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250쌍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18쌍을 모집해 8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18일부터 25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첫 아이 임신을 준비 중인 법적 부부다. 단, 기존에 지원받은 부부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상반기의 경우 선착순 모집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접수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임신이 절실한 부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신청자의 혼인기간과 광주 거주기관 등을 점수화 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 명단은 8월12일 ‘광주시’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초음파검사, 자궁질환검사, 정자·난자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검진비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부부 동반 검사가 필수로 11월30일까지 협약병원에 전화 예약한 후 방문해 검진항목 상담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예비부모을 위한 임신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를 위해 생애맞춤형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2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이사회에서 유치 경쟁도시인 미국 샌디에이고와 접전 끝에 광주가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1955년 개최 이후 올해 67회째를 맞는 기업인과 산학 기업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한 이래 국내에서는 광주시가 두 번째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9~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0여 개국 1000여명의 국내·외 기업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 입안자, 대학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대회가 열리며 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대회 기간 맞춤형 비즈니스 회의와 각종 포럼, 기업 전시회, 투자 설명회, 기업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 광주 홍보는 물론 전 세계 산학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 증대,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내년 세계대회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1000여명의 경제인이 참가하는 대형 마이스로 76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5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차례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 유치를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해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쳐 내년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까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마이스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2023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을 위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8일 고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임원 등의 자격 요건과 총회 등에서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임원진 선출과 관련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갈등이 유발됐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외주용역을 동원한 특정후보 지지,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이용한 일방적인 선거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사례가 있어 표준 선거관리규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하며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조합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고 구성된 선관위는 임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서면결의를 악용해 제3자가 투표용지를 제출함에 따라 불거졌던 투표용지 위·변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투표를 전면 금지하고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 임원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하고 선거관련 자료를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현재 규정상 모든 정비사업조합에 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인가된 조합 및 신규 인가 예정 조합에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사용토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하고 매년 실시하는 조합 운영실태 점검시 규정 적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정비사업의 집행부를 민주적인 방법과 투명한 절차로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대표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는 광주시,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16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중고로 인한 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해 광주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경제 관련 부서 광주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관별 추진상황과 대책본부 세부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또 현재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각종 사업발굴에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민선8기를 맞아 공공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57억원을 투입해 공공물가 억제, 경제 안정망 강화, 지역경제유지를 위한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6월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 이상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상황에 맞춰 경제관련 기관단체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해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 활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인명구조 활동에 기여한 북부소방서 119구조대 2팀을 제1회 라이프세이버로 선정해 8일 시상했다. 라이프세이버는 긴박한 재난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구조대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로 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번에 선발된 북부소방서 119구조대 2팀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73건 구조출동해 166건의 구조처리를 했다. 특히 지난 4월 북구 용봉동과 오치동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강한 화염과 짙은 연기로 빠져 나오지 못한 요구조자 2명을 구조했으며 지난 2월에는 북구 신용산교에서 투신해 영산강으로 떠내려가던 여학생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번에 수상한 소방위 박경복 팀장은 “우리 구조팀이 하나가 돼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광주소방의 첫 라이프세이버로 선발돼 뜻깊다”고 말했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위험한 상황에도 고군분투한 구조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구조 현장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조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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