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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시립산수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 됐다.이에 따라 산수도서관은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 이용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5일부터 8월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11회에 걸쳐 ‘도서관과 함께 그림책 힐링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이 양질의 독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문해력 증진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지식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프로그램은 도서관 견학, 그림책 감상 및 독후활동, 인형극 관람 등으로 구성되며 장애 특성에 맞춘 독서 기반 문화체험을 제공한다.특히 그림책을 활용한 소통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참여자의 표현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계획이다.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도서관을 친근하게 느끼고 책 읽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을 찾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1인 가구의 경제여건과 소비 현황, 생활패턴 등을 심층 분석한 ‘광주광역시 1인가구 실태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처의 공공데이터와 SK텔레콤,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SK브로드밴드 등 민간데이터를 가명 결합해 개인 식별없이 분석한 결과이다.가명화 :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로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다.광주시는 지난 2025년 3월 기준 광주 거주 1인 가구와 타지역으로 전출한 1인 가구의 데이터를 비교해 이종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경제여건 분석 결과, 광주 1인 가구의 63.8%는 연 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에 분포했다.대출이 없는 가구는 63.4%였으며 대출 및 카드 연체자 비율은 1.1%로 낮게 나타났다.특히 연체자 중 33.0%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인 것으로 집계됐다.소비 현황에서는 1인당 월평균 카드 지출액은 약 95만원이었다.업종별로는 온라인 소매, 종합 소매, 음식점업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생활 패턴으로는 1인 가구의 86.8%가 월 31명 이상과 통화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었다.평일 기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IPTV 등을 시청하는 비율은 30.8%였다.다만 소득이 낮거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IPTV 시청 시간은 길어지고 평일 외출 빈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광주 거주 1인 가구와 타지역 전출 가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도 눈에 띄었다.타지역 전출 가구는 광주 거주 가구보다 고소득 비율과 카드 소비액이 높았으나, 통화 대상이 없거나 외출 빈도가 낮은 등 사회적 고립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인구 구조 변화도 확인됐다.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대비 2024년 광주 전체 인구는 2.9%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19만3000명에서 23만2000명으로 19.7% 급증했다.지역별로는 북구 임동이 재개발 영향으로 전체 인구와 1인가구가 모두 증가했다.광산구 하남동은 1인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2024년 기준 1인가구는 북구 용봉동이 가장 많았으며 비율은 동구 서남동이 가장 높았다.광주지역 인구증감률 구분 2020년 2024년 증감 증감률 전체 인구 145만62명 140만8422명 -4만1640 감소 -2.9% 감소 1인 가구 19만3948명 23만2210명 3만8262 증가 19.7% 증가 광주시는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연령대와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혼자서도 가치있는 광주생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동구의 ‘잇:온컬쳐 키친’, 서구는 ‘세상 밖으로 1.5보, 서로를 잇는 1.5가구’, 남구 ‘1인가구 성장·연결·동행 날아올라’, 북구는 ‘중장년 1인가구 싱글업’, 광산구는 ‘마음·관계·생활·회복 패키지’ 와 ‘아재들의 취향잇다’등 자치구별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박혜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이번 분석은 1인 가구만의 실질적인 생활패턴과 소비형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출된 지표들을 향후 광주시 1인 가구 정책 추진 및 1인 가구 맞춤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제8대 사장에 조익문 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내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면접심사에서 최종 2명을 추천받아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조익문 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적임자로 최종 낙점했다. 조 내정자는 한국토지공사 지역발전협력단장 세종커뮤니케이션 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과 민간기업, 국가 공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해 기업경영 역량과 현안 해결 능력을 겸비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가 직면한 무결점 안전운행에 대한 문제, 적자 감소대책,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는 현안들을 타개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시의회에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며 12월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안내 등으로 당초 명단공개 대상자로부터 10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지방세 2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40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1000만원 미만,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91명은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25명에 체납액은 86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45명에 체납액은 13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 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오는 21일 ‘2022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를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광주시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 치유기관으로 2012년 10월 국내 최초로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이에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 생존자들이 최선의 공간에서 국가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센터가 치유를 향해 가는 속도보다 더 넓고 빠르게 국제적으로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광주트라우마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팬데믹-국가폭력 피해자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남대학교 5·18연구소 김형주 교수의 기조발제 ‘광주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동포 지원현황’ ‘민간인 집단학살 실태’ ‘여순사건, 그리고 나의 삶’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만의 트라우마 등 국가폭력 피해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제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균 시 국제평화협력과장은 “이번 국제회의가 많은 시민들과 다양한 나라의 전쟁·내전 상황과 국가폭력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재활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5일 광주무역센터 웨딩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복지성격의 보호된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999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8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32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만8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노인일자리 유공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커피찌꺼기 새활용 사업’을 비롯해 도시농업컨설턴트, 에너지지킴이 등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공유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발전방안과 2023년 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장상을 표창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돕는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보람과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안전한 일하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17일 관내 41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수험생 편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광주지역 수능 지원자는 1만6720명으로 광주시는 수험생들이 차질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교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자연재해 대비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수능 당일에는 시, 유관기관, 자치구와 협력해 24개 부서가 종합상황실, 교통상황실, 코로나19관리반, 재난상황실 등 5개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험장별로 전문 구급자격사를 배치해 시험장 내 응급환자 처치나 안전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월17일부터 시험장 41곳에 대해 화재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유도등 불량 조치 등을 11월10일 완료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11월3일부터 16일까지 시, 5개 자치구, 교육청과 합동으로 입시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4019곳에 대해 특별방역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2300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 등 자율방역 실천 주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1월11일부터 16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교육청이 지정한 별도 시험장 2곳에서 입원 치료자는 별도 지정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확진자가 별도 시험장으로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 소방안전본부가 구급차를 이용해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험장 입실 시간인 오전 6시30부터 오전 8시10까지 수험생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능교통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경찰청에서는 순찰차 73대와 오토바이 6대를 활용해 수험생 긴급수송을 지원하며 광주시에서는 장애인 수험생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전용택시 208대를 확보해 무료수송을 지원한다. 교통지도차량 23대와 견인차량 5대를 이용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관리하고 시와 자치구, 모범운전자회 등 460명이 투입돼 시험장 주변 교통지도에 나선다. 광주시에서는 시내버스 기·종점 14곳에는 49명이 버스 배차시간 준수를 지도하고 시험장 인근 지하철 역사 7곳에는 26명을 배치해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를 안내한다. 또한, 영어 듣기평가 시간은 소음 통제시간으로 시험장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경적 등 교통소음과 공사장, 시장 등 생활소음도 통제한다. 수능 당일 24시까지 충장로 상무지구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청소년 관련 12개 기관에 소속된 64명이 참여하는 ‘전국 청소년쉼터 연합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해 순찰을 강화한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수험생들이 편안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점검, 교통 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시민 누구나 플러스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체계를 강화해 빈틈없는 통합돌봄을 만들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14일 오후 시청에서 일곱 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월요대화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교수 등 전문가와 시·구 관계부서 직원들과 함께 체계구축 준비단계 점검 구축 과정의 어려운 점 앞으로 해결과제 등을 이야기했다.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 티에프 위원장인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현황과 향후과제’를 발제했다. 김 교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지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가 발생하고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소득·재산·연령·장애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필요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통합돌봄 서비스 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종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기존 서비스를 연계해 누수를 방지하고 틈새는 가사·동행 지원 등 7대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채워야 한다”며 “위기 상황이지만 기존·7대 돌봄 서비스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긴급돌봄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하고 광주의 공동체성을 키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종성 광주시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가 신설돼 추진 인력을 확보한 상태고 조례 제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며 “광주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교육, 통합돌봄업무시스템 도입 등을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전문가 티에프 구성·운영 및 자치구 협업을 위한 구청장 회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의회 조례 제정 협업, 자치구-광주시 공동 운영지침 초안 마련 등 2023년 초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 끝으로 강 시장은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채워야 할 빈틈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 박종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 오윤옥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장, 김윤배 서영대학교 교수,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 윤종성 광주시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 강은숙 시 복지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화’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목표로 경청하기 설득하지 않기 대화 중 끼어들지 않기 3가지 원칙 아래 진행된다.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11월21일은 여성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15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토론회를 열고 복지 현장과 돌봄 분야 전문가 등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시·구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4일 시청 로비와 시청 앞 사거리에서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 1인당 20% 물 절약 실천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물 부족이 심각해 내년 3월 말이면 광주 시민의 상수원인 동복댐이 고갈될 위기임을 알리는 한편 수도계량기의 수압조절 필요성과 양치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양변기에 페트병 넣기 등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영훈 부시장은 “지금처럼 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제한급수와 함께 단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며 “물 절약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본부는 지난 1일부터 매주 시민 대상 물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16일에는 시청 공무원 전원이 동참하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3일 오전 8시57분께 북구 소재 장애인시설 건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건물 4층 남자 수용시설에서 발화가 시작됐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로 119상황실에 신속히 화재 신고가 됐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정상 작동해 화재를 초기 진화하는데 성공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연기, 열기를 감지해 속보기에 화재발생 정보를 전달하고 다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받아 119상황실에 자동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해당 시설에서 근무 중인 인원 6명이 시설 내 인원들을 각 층별로 2명 1개조로 분산해 장애인 59명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54명의 인력과 17대의 장비를 동원해 6분 만에 도착해 옥내소화전 등을 사용해 9시24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화재가 발생한지 27분 만이다. 해당 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춘 2급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장애인시설인 만큼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날 스프링클러가 실제 작동하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 및 연소 확대를 막아 인명·재산 피해 경감에 기여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계기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인명대피 훈련,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민선 8기 첫 본예산으로 민생을 최우선에 둔 7조2535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11일 올해보다 2441억원 증액된 7조2535억원 규모인 202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8976억원, 특별회계 1조3559억원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03억원 증액된 2조6225억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178억원 증액된 3조8035억원, 지방채는 1350억원 줄어든 80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위기·위기대응 민생예산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예산 시민이 삶을 누리는 활력예산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예산 등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예산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위기 경제 버팀목 예산’에 중점을 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한파 속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예산 축소로 차질이 예상됐던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에 정부 감소분만큼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전액 삭감된 상생카드 예산을 되살렸다. 이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청년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경제 속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중복성·관례적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필요한 업무 폐지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축소된 예산인 상생카드, 소상공인·청년창업특례보증, 노인·청년일자리 등 사업에 투자된다. 우선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광주상생카드를 중단 없이 운영하기 위해 769억원을 반영, 월 50만원 한도 내 5% 할인을 지속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던다. 또한 고금리로 위기상황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규모 확대 및 소상공인·청년창업 대출이자 지원확대 133억원 재기·회복 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빛고을론, 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 지원 2.2억원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2억원 등 버팀목 예산도 중점 반영했다. 이외에도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조8612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예산에 1조844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광주만의 ‘온종일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생존을 위한 복지 지원을 넘어 생활을 위한 복지가 일상화되는 생애주기별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육·육아 지원, 장애인·어르신 지원, 광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정부에서 축소한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에 자체 재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육성, 미래차 시대를 여는 미래모빌리티, K-뷰티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비롯해 디지털 콘텐츠 문화산업,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생태계 조성 등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예산에 1731억원을 반영했다. 도시 이용인구 3천만명 시대를 열고 꿀잼도시 구현을 위한 관광·축제 사업과 문화와 체육이 있는 삶 기반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후위기 변화 대응 사업 등 시민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활력 예산 2815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협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3년 2단계 건설을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차질없는 공정 추진을 위해 3170억원을 반영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700억원, 첨단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14억원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도 책정했다. 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내년에는 민생 경제에 더욱 거센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민생정책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하자”며 “그 준비의 첫 시작으로 내년 예산 편성 원칙을 위기 경제 대응 버팀목 예산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카드 발행과 소상공인특례보증이자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예산과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예산 등을 지키거나 혹은 오히려 키워야할 예산은 정부가 삭감했을지라도 원칙에 맞게 분명히 편성했다”며 “이번에 미처 수용하지 못한 다양한 예산 요구들은 내년 초부터 진행할 예산전략회의에서 더욱 세밀하게 추가 분석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이틀간 쏠비치 진도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개편 등 새로운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시와 자치구 간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의료급여사업의 경우 1년 간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기관에 광산구, 우수 기관에 북구, 서구를 각각 선정했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기관에는 포상금으로 최우수 1000만원, 우수 50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5개 자치구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부 김현정 과장의 ‘장기입원자 적정입원관리방안’,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김해준 자원봉사팀장의 ‘수급자 조사·관리 관련 이슈-경험 공유’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우수사례는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오영진 주무관의 ‘재가의료급여사업’ 북구 복지관리과 장용혜 주무관의 ‘부정수급 적발사례 및 예방 시책’ 광산구 복지지원과 천경미 팀장의 ‘남다른 광산의 복지상담 이야기’ 광산구 생활보장과 채민희 의료급여관리사의 ‘복병이 나타났다’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을 전달했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자치구 직원들이 있어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따뜻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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