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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 단속한다.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된 차량의 단속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공영주차장 주차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 관리에 들어간다.개정 주차장법은 장기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같은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1개월 이상이면 장기주차에 해당돼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행 전까지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활동한다.개정 주차장법 시행일인 8월28일부터는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자치구 중심으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에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하고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회전율과 주차환경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공공이용자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은 최근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에 특화된 꿀벌 신품종 ‘젤리킹’132봉군을 22개 시군 59개 양봉농가에 공급했다.보급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꿀벌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의 하나다.이번에 공급한 봉군은 지난해 개소한 영광 낙월도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에서 생산됐다.젤리킹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로열젤리 생산 특화 꿀벌 품종이다.로열젤리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인 10-HDA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이는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을 가능하게 해 양봉농가의 소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이상기후와 밀원 감소로 벌꿀 생산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이에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 다변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농업기술원은 로열젤리 생산성이 우수한 품종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는 보급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도를 제공하고 생산성 모니터링을 병행해 젤리킹의 안정적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조자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장은 “이번 보급은 우수 꿀벌 품종을 현장에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품종 보급과 기술지원을 강화해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무인점포 급증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주요 무인점포 업종으로는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 판매점, 스터디카페 등 10종으로 사람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한 시설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관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관할 119안전센터장 주관 현장 지도방문을 통해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전열기구 등 화재취약요인 상시점검 출입문 인근 물건적치 금지 안내 관계자 소방안전관리 간담회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업주에게 월 1회 이상 화재예방 당부사항을 문자로 안내하고 소방차 기동순찰 시 무인점포를 경유해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해 나간다. 김종률 방호예방과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철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무인점포 이용때 전열기 사용 등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 시민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자치구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26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매뉴얼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매뉴얼 제·개정 때 관계부서 협의와 승인절차 이행 매뉴얼 표준화서식 반영 매뉴얼 비상연락망 현행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 등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안전감찰을 통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미준수 등 2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자치구 감사부서에 관리·감독 부실 등 사유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은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의 작성 및 지속 관리는 긴급한 재난상황 발생 때 발 빠른 대처를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다”며 “앞으로도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응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식중독 예방과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급식소 중 60%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행동요령도 지도할 예정이다. 정신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지역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화물자동차 및 의무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운전자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심야시간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일반화물협회, 개별화물협회, 용달화물협회가 합동으로 참여하며 단속 때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에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첨단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31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해 첨단1, 2지구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주시는 먼저 첨단1, 2지구 산단 내 8M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신규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단내 연간 전력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9GWh에서 47GWh 규모로 끌어올려 산단 전력자립률을 9.23%에서 11%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3MW 규모의 직접PPA용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입주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직접PPA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한국전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방식이다. 직접PPA용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RE100 인증이 필요한 입주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100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자는 민간 차원의 글로벌 캠페인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 및 인증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인 디지털트윈을 탑재한 고도화된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직접PPA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설비 모니터링을 통한 전력발전량 예측이 가능해져 산단 내 한전 계통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밖에 광주시는 노후 태양광 교체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치 에너지효율화 장비 교체 등으로 입주기업의 정주여건을 친환경으로 개선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에 선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는 에너지 자급자족 실증단지로서 도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광주시 전력사용량의 32%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가능한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7만606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자로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동구 3.38%↓ 서구 2.77%↓ 남구 2.98%↓ 북구 3.04%↓ 광산구 4.08%↓ 등 광주 평균 전년 대비 3.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하락,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7161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225호, 6억원 초과 주택이 1672호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가격은 광주평균 전년 대비 8.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구 15.1%↓ 서구 7.3%↓ 남구 8.5%↓ 북구 8.3%↓ 광산구 8.7%↓이다. 올해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안전한 건설현장 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 광주광역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와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광주지역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는 무재해 결의 선서와 서명, 무재해기 서명, 안전보건 퍼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화우 고재철 고문이 ‘안전과 건설 시공’을 주제로 건설 현장 내 위험요인과 산재예방에 대한 안전보건 특강을 진행했다. 강기정 시장은 “안전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시민, 정부기관, 의회, 기업 등 모두가 협력해 지켜야 하는 가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예방인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수습·재발방지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 전도사인 제1호 명예시민도슨트가 탄생했다. 광주광역시는 27일 오전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비엔날레 찾아오는 교육 과정’ 명예시민도슨트증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찾아오는 교육’ 수료자 정나나씨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들 명예시민도슨트들은 앞으로 강사양성 심화교육까지 이수하면 ‘찾아가는 비엔날레’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위탁교육기관인 호남대학교는 지난 3월부터 시민이 먼저 즐기는 미술축제, 시민이 나서서 홍보하는 비엔날레를 위해 광주 비엔날레 시민도슨트 찾아가는 교육 찾아오는 교육 강사양성 심화 교육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은 지난 3월 13일 시청에서 5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첫 시민도슨트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전접수를 통해 6월말까지 180여개 학교·시민모임·단체 등 1만3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사전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오는 교육’은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미술의 창의적 표현세계 광주비엔날레 알고 보기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투어 등 4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료후 명예시민도슨트증이 발급되는 ‘찾아오는 교육’은 4월 3회 운영됐으며 5월과 6월에 9회 운영된다, 깅사양성 심화교육은 4시간 교육으로 총 4회 운영된다. 문화해설사와 시민도슨트과정 우수학생을 선발해 교육 수료후 찾아가는 비엔날레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강사양성 심화교육은 4월 2회 운영됐으며 5월 2회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예시민도슨트증을 받은 정나나씨는 “광주비엔날레는 언제 봐도 즐겁다 현대미술과 올해 광주비엔날레 주제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관람하면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라며 “홍보 전도사로 활동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 세계에서 빛나는 광주비엔날레로 가는 과정에 우리 시민이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민도슨트 교육 등을 기획하게 됐다”며 “비엔날레 성공 여정에 시민과 함께하고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중심 광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매개하는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10일부터 나흘간 야외활동공간인 근린공원 및 등산로 32개 지점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서식분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부 공원주변 야산과 연결된 초지, 잡목림 그리고 등산로에서 참진드기 서식을 확인했지만 채집된 참진드기 모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원내 잔디밭과 정비된 산책로에서는 참진드기를 찾아볼 수 없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민들이 이용 때는 돗자리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참드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점점 발생밀도가 높아져 유충의 밀도가 증가하는 9월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주로 4~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는 SFTS 환자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SFTS는 2013년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22년까지 총 1697명의 환자발생이 보고됐으며 지역에서는 총 15명의 환자발생보고가 확인됐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야외활동때는 긴 소매, 긴 바지 등 안전한 옷차림을 갖춰 진드기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후 38℃ 이상의 고열과 소화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선희 감염병조사과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따뜻해진 날씨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는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 당시 미국에서 광주항쟁 소식을 듣고 이를 지지하고 학살규탄 시위를 하던 재미유학생들이 입은 ‘광주 티셔츠’를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1980년 5월 말 각종 외신을 통해 광주항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학살에 분노한 재미유학생들과 재미한인들은 5월 26일 시카고에서 첫 시위를 전개했고 이어 캘리포니아 등 여러 지역에서 재미한인들의 항의시위가 펼쳐졌다. 이번에 기증받은 ‘광주 티셔츠’는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던 김환희씨가 입었던 옷으로 흰색 바탕에 광주라는 글씨가 짙게 새겨져 있다. 이 티셔츠는 당시 광주학살 규탄 시위를 준비하던 재미유학생 이신범씨가 주문 제작한 것으로 그의 이름도 담겨있다. 김환희씨 부부는 ‘광주 티셔츠’를 입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광주항쟁 지지 및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이후 43년간 간직하다 미주지역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이윤희 회장을 거쳐 5·18기록관에 최근 기증됐다. 이윤희 회장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5·18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5·18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연대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5·18 참여자 중 5공 독재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인사 중 일부는 미국 국적 취득 등을 이유로 5·18 당시 명예회복이 지연되거나 배제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광주 티셔츠’는 5·18 현장의 소식이 외신기자들을 통해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전달되면서 미국 내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진 재미한인들의 항의와 연대의 증거다”며 “이번 자료 기증을 통해 5·18 관련 미주지역 연대활동에 대한 기록물 수집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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