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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함께 23일 남구 송암동 CGI센터에서 실감콘텐츠 거점인 ‘융합문화과학권’의 현장 실사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융합문화과학권 방문은 지난 3월 문화전당교류권 점검에 이은 두 번째 순회 현장 점검이다.이날 현장에는 김원중 조성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문체부 추진단, 광주시 콘텐츠산업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실사단은 먼저 융합문화과학권 주요 추진사업 등 현황을 보고받은 뒤 CGI센터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현장을 살펴봤다.광주시는 업무보고를 통해 CGI센터와 GCC를 중심으로 한 △인재 1470명 배출 △콘텐츠 기업 19개사 유치 등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정을 설명했다.특히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케이-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500억원 규모로 기존 영상 후반 작업기지와 실감콘텐츠 제작거점을 연계해 창작·기술·비즈니스를 결합한 ‘혁신 거점’을 완성하는 사업이다.광주시는 조성위와 문체부에 “올해 진행 중인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전 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한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김원중 조성위원장은 “융합문화과학권의 첨단 인프라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며 “조성위 차원의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주요 사업 성과 보고를 통해 드라마 ‘아이쇼핑’등 화제작을 배출한 GCC의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지역 정주율 54%를 기록 중인 ‘GCC사관학교’의 성과를 공유했다.진흥원은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신사업을 발굴하고 콘텐츠·디지털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장실사에서는 CGI센터 종합촬영스튜디오와 GCC의 가상촬영 시스템인 ‘VX스튜디오’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점검했다.또 입주기업인 위치스를 방문해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3D기술을 참관하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GCC사관학교 3기 교육생들의 교육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나병우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미래 기술이 융합된 광주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조성위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 완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개헌안 가결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가 열린다고 밝혔다.이날 국민결의대회는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주관한다.이번 대회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찬성을 이끌기 위해 개최한다.주관 단체들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주·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국회 본관부터 국민의힘 당사까지 도보로 행진,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개헌안 가결 촉구 의견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기회가 눈앞에와 있다”며 “다시는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간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민원처리 신속도 및 만족도 평가 고충민원 처리 노력도 등 19개 평가지표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민원행정 비전을 ‘시민중심,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정하고 시민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전략을 혁신적으로 실천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를 마련해 대기시간 없이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기관에서 제공하던 3000여 종의 복지정보를 통합하고 한눈에 복지서비스를 확인·신청할 수 있는 ‘광주복지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시민 편의 증대와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민원행정제도 개선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행정옴부즈만위원회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등 국민권익위로부터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장기간 반복되는 미해결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주재로 시민·관련 기관·공무원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어 민원인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해 나간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광주 첨단국가산단에 위치한 광주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장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민선 8기 시정 정책 방향에 따른 광주테크노파크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지역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지원의 산실’을 목표로 “미래 혁신성장 산업 추진, 기업 성장 거버넌스 플랫폼, 미래지속 성장가능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광주 미래자동차국가산단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특화단지 구축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지역혁신 거버넌스 협력기능 강화 글로벌 창업성공도시 조성 5000억 창업혁신펀드 조성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성장지원 방안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보고를 받은 강 시장은 그동안 약화된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킹 강화, 성공률이 높은 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 등을 주문했다. 특히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속도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테크노파크는 시 산업정책의 대부분을 기획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광주의 뿌리산업을 자리잡게 하는데 역할이 컸다”며 “이제 테크노파크가 기업과 함께 발맞춰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특히 지역산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 달라”며 “기업 성장 생태계 중에서도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 의욕을 가지고 광주시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에 위치한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의료산업지원센터’의 기업지원 시스템 등을 둘러보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공공기관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현안 업무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번 행사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을 통해 상반기에 일경험을 쌓을 13기 드림청년 470여명을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은 광주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광주시는 청년들이 5개월간 양질의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1월 한 달 동안 공공기관, 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5개 유형의 드림터를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50여 개의 드림터를 선정했다. 행사기간 동안 시청 1층 시민홀 공간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 선정된 사업장과 직접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터 부스 114개와 유형별 면접을 볼 수 있는 이음터 부스 12개, 안내 부스와 접수 부스 등이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16일 오전 9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홈페이지’에 온라인 사전 접수를 한 후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 방문해 상담과 유형별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 면접까지 본 청년은 16일 밤 9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홈페이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드림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2017년부터 시작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에 대한 안내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정책 홍보 등이 진행된다. 더불어 3개 이상 드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 청년에게는 상품을 제공하는 스탬프 투어도 실시한다. 13기 드림청년 선발 결과는 오는 23일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광주청년 정책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3월 2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일경험을 진행하며 직무 관련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신청을 할 때 광주 청년정책 문자 알림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이 관련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시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경험을 쌓고 정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46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5200여명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물가와 금리의 고공행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로 인한 자금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연쇄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제도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 기업이다.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며 보험료율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0.1~5.0%까지 차등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간편보험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10% 할인까지 포함하면 최대 60%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 민생안정과 기업 맞춤형 경제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을 발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3일 새벽 4시부터 정수장 유출밸브 고장으로 단수가 초래된 남구와 광산구 일부지역에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단수 세대는 당초 예상했던 5만5000세대에서 크게 줄어든 2만8000여 세대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덕남정수장 유출밸브는 1994년 설치된 시설로 가동 이후 이상 발생이 없었지만 시설 노후에 따른 베어링 및 축 이탈로 잠김 현상이 발생한 기계적 결함으로 추정된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고장난 유출밸브 기어박스를 분해 후 역방향으로 강제 회전시켜 100% 개방하는 방식으로 12일 오후 6시20분께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2일 새벽 3시30분께 정수시설의 이상 사실을 확인했으며 유출밸브 고장으로 추정돼 양수작업 이후 밸브 개방을 시도했다. 하지만 개방에 실패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와 함께 밸브 절단 후 용접 봉합하는 방식으로 오후 6시20분께 긴급복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배수지 수위를 점검한 결과, 오후 1시까지 물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돼 오전 11시까지는 유출밸브 수동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 단수 없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다. 하지만 복구가 지연되면서 단수 안내문자를 오전 11시40분께 공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수 없이 복구하려다 실패하면서 단수 안내문자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유출밸브 수동개방 지연으로 12일 오후 1시부로 서구·남구·광산구 및 북구 일부 지역의 단수 안내가 문자로 발송됐다. 다만, 덕남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하는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용연정수장에서 10만㎥ 가량 추가 생산해 공급하면서 단수 피해 규모는 크게 줄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안내문자 내용과는 달리 단수 지역이 남구와 광산구 일부지역으로 축소됐고 피해 가구도 당초 5만5000여 세대로 예상했지만 실제 2만8000여 세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새벽 2시 기준으로 접수된 이번 사고 관련 민원은 총 317건이다. 단수민원이 309건, 흐린물 출수 민원이 8건 접수됐다. 비상급수 요청 민원에 대비해 비상용 병물 1980상자와 일반생수 1344상자를 구입해 각 동주민센터에 공급했다. 기업 등의 물공급 요청에는 소방차 등 급수차 22대를 활용해 공장 등 대형사업장에 비상공급을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수 및 흐린물 발생 세대에 대해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보상 절차를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보상심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누출된 물의 양은 총 5만7000㎥으로 추산된다. 이 중 덕남정수장에서 유출된 양은 3만7000㎥이며 송·배수관 이토작업으로 2만㎥이 추가 사용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오전 6시45분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 2회의 현장지휘와 실시간 전화점검을 하고 비상급수대책 마련 등을 위해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단수사고 조기 수습에 동분서주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도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강 시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물절약에 동참해 준 시민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어 너무 안타깝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단수와 흐린물 출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장 시설물 전수조사, 특히 정수장 내 관로·통신·전선·약품라인 등 지하매설물 조사를 통해 시설 개선에 나서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하수도 행정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시민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시민맞춤형 부동산 거래상담소’가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부터 운영중인 ‘시민맞춤형 부동산 거래상담소’는 지난해 말까지 총 775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2014년 18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증가세를 보여, 앞으로도 시민들의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 부동산 거래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동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교대로 근무한다. 상담유형은 부동산 매매계약 상담 전·월세 임대계약과 임대분쟁 상속·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세금 1가구 2주택 관련 보유세 상담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은 물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상담,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 시 대처방법 등의 서비스를 자세히 제공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위원이 신청자와 현장까지 동행해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각종 부동산 공부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깡통전세나 빌라왕 사건처럼 부동산거래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 상담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취약계층 대상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오는 3월부터 재개한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2월 중단된 이후 3년만이다. 공용차량 공유사업은 광주시가 운행하는 공용차량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는 별도 이용료 없이 유류비·통행료 등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다자녀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 경력과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상 차량은 K5·캐스퍼·모닝·쏘울·카니발 등 5개 차종 각 3대씩 총 15대이며 한 달에 최대 2번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3월 첫째 주 주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용차량 공유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한 이후 2020년 2월까지 2년만에 총 1103가정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부양가구당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3일 관련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 마련에 힘을 보탰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1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 부양 가구다. 광주시는 누락된 가구 없이 한시라도 빨리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어 지원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했다. 난방비는 오는 23일 자치구를 통해 각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갓 출생한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3월15일까지 접수를 받아 3월 말에 지급한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시의회와 자치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한신대학교의 5·18 관련 기록물을 제공받아 활용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지난 9일 한신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상호협력 협정서를 체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된 사업 개발 상호협력 보유한 연구정보 및 자료 상호 열람·제공 협조 민주주의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의 시설 이용 및 지원과 함께 상호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신대학교의 5·18민주와운동 관련 문서를 기록관 통합DB에서도 찾아볼수 있게 된다. 5·18기록관은 20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여러 기관에 산재된 5·18 관련 기록물을 한곳에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5·18기록물 통합DB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해 개교 83주년을 맞은 한신대학교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에는 연구·학술·교육사업을 위한 ‘정의·평화·생명 5·18연구센터’를 신설했다. 교내에는 5·18민주화운동 마지막 항전지인 전남도청을 수호하다 희생된 류동운 열사의 추모비가 마련돼 있다. 류 열사는 광주진흥고를 졸업한 후 한신대에 입학해 1980년 5월27일 최후의 항전에서 희생됐다. 홍인화 5·18기록관장은 “‘5·18기록물 통합DB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다. 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총량 개선을 제안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광역권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제외했는데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공항 이전 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광주 내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해져 신규산단 조성 등 지역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또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해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등 기상이변은 어느 도시·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위기다”며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광주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과 같은 종합적인 중장기 물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 등 4건을 심의했다. 강 시장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2차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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