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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시-조성위, 콘텐츠 거점 융합문화과학권 실사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함께 23일 남구 송암동 CGI센터에서 실감콘텐츠 거점인 ‘융합문화과학권’의 현장 실사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융합문화과학권 방문은 지난 3월 문화전당교류권 점검에 이은 두 번째 순회 현장 점검이다.이날 현장에는 김원중 조성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문체부 추진단, 광주시 콘텐츠산업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실사단은 먼저 융합문화과학권 주요 추진사업 등 현황을 보고받은 뒤 CGI센터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현장을 살펴봤다.광주시는 업무보고를 통해 CGI센터와 GCC를 중심으로 한 △인재 1470명 배출 △콘텐츠 기업 19개사 유치 등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정을 설명했다.특히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케이-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500억원 규모로 기존 영상 후반 작업기지와 실감콘텐츠 제작거점을 연계해 창작·기술·비즈니스를 결합한 ‘혁신 거점’을 완성하는 사업이다.광주시는 조성위와 문체부에 “올해 진행 중인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전 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한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김원중 조성위원장은 “융합문화과학권의 첨단 인프라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며 “조성위 차원의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주요 사업 성과 보고를 통해 드라마 ‘아이쇼핑’등 화제작을 배출한 GCC의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지역 정주율 54%를 기록 중인 ‘GCC사관학교’의 성과를 공유했다.진흥원은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신사업을 발굴하고 콘텐츠·디지털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장실사에서는 CGI센터 종합촬영스튜디오와 GCC의 가상촬영 시스템인 ‘VX스튜디오’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점검했다.또 입주기업인 위치스를 방문해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3D기술을 참관하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GCC사관학교 3기 교육생들의 교육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나병우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미래 기술이 융합된 광주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조성위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 완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서 ‘5·18 헌법 수록’ 결의대회 연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개헌안 가결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가 열린다고 밝혔다.이날 국민결의대회는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주관한다.이번 대회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찬성을 이끌기 위해 개최한다.주관 단체들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주·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국회 본관부터 국민의힘 당사까지 도보로 행진,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개헌안 가결 촉구 의견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기회가 눈앞에와 있다”며 “다시는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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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광주시 1109억 투입, 18만 소상공인 자생력 키운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사업비 1,109억여원을 투입, 18만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광주지역 소상공인 수는 18만여개소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하면 25만명, 이들이 책임져야 할 가족까지 감안하면 이들의 경제안정이 곧 광주경제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약 1,109억여원을 투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영업활동 지원 확대 경기침체 대비 튼튼한 안전망 구축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 등 3대 방향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대출규모는 총 1,400억원으로 상반기에 1,000억원을 하반기에 400억원을 추가로 융자해 총 1,400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700개 사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2500만~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중저신용자는 기본 이자 지원율에 1%를 추가 지원받는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고 협약은행은 대출 지원을, 광주시는 3~4% 이자 지원을 맡는다.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임대료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4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 이상의 업체가 만족감을 나타낸 사업인 만큼, 올해 대상 규모를 250여명에서 450여명으로 80%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로 사업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추경 예산 확보 후 추진할 예정이다. 월 최대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광주시는 30억원을 투입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근로자 1만여명이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주시는 작년에 이어 소비·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응력 강화를 위해 KBC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컨설팅, 온라인 입점, 라이브커머스, 홍보영상 제작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소상공인 700개 업체, 1,500개 이상의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보호막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2배 늘린다. 지난해 대상과 가입장려금 확대 지원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올해도 약 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2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1년 대비 61% 증가한 1만700여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에도 앞장선다. 특히 정부가 국비를 절반 이상 줄여 위기를 맞았던 상생카드사업을 광주시가 시비로 지원해 상생카드 발행을 지속한다. 시비는 지난해 2022년 642억원에서 올해 696억원을 투입한다. 체크·선불카드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 평시 7%를, 설·추석 한시적으로 10% 할인 받는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상생카드 결제수수료도 전액 지원받는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경기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사업 부진과 생활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광주상생카드 지속 발행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특례보증, 이자보전, 사회보험료 등을 확대해 두터운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22
광주자치경찰 ‘제2기 빛고을자전거순찰대원’ 모집
[국회의정저널]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은 지역 안전지킴이 ‘빛고을자전거순찰대’ 제2기 대원을 모집한다. 빛고을자전거순찰대는 지난해 발족해 노후 범죄예방 시설과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를 통해 지역 치안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22일부터 3월8일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60명을 선발한다. 자전거를 보유한 만19세 이상의 광주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순찰대원은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광주천변 등 자전거 전용도로와 도심 공원·골목길 등에서 자전거 취미활동 중 발견한 노후·파손된 방범 시설물 등을 ‘빛고을 자전거순찰대’ 네이버 밴드에 공유해 개선을 요청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발견하면 112에 신고하는 등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대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한다. 우수 대원에게는 자치경찰위원장 및 광주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선발된 1기 순찰대원 60명은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순찰하며 노후 가로등, 신호등 고장 등 총 137건을 신고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신호로 사고를 예방하고 한여름 온열환자에 응급조치를 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벌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by 편집국 -
2023.02.21
광주 도심 스카이라인 창의·역동적으로 바꾼다
[국회의정저널] 광주 도심 스카이라인이 역동적으로 개선된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채롭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고자 2021년 7월 단기 처방으로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시행했다. 그러나 획일적 층수 제한과 수익성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심 스카이라인은 단조롭고 장벽화되고 병풍형 아파트 양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광주 도심이 고층 아파트 천국으로 답답한 회색도시로 변질되자, 시민과 도시계획·건축 전문가들은 광주만의 특색있는 경관과 수려한 스카이라인 조성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획일적 높이 규제에서 탈피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 규제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경관 및 건축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광주시는 제도 개선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단기과제로 지난 2021년 7월 고시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한다. 대신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창의적 건축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인 올해 상반기 ‘층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계획 개선안을 마련,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경관계획 개선안을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이 구역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 관리를 보다 체계화한다. 경관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 관리한다. 상업지역이나 주요 관문 등 새롭게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를 조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조화롭고 균형적인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수려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관설계지침을 정비한다. 층수제한 폐지에 맞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시행해 건축물 승인이나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그 공력을 건축디자인 혁신에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운영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9~10개월 소요되는 심의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사업자가 건축물 심의에 들이는 정성과 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건축물 디자인 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024년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개선’을 검토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정하는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해 2024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20%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2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로 해금 설계공모 등 우수디자인 정착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제공비율 확대를 장려, 향후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다”며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던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의적인 건축물과 역동적인 스카이라인 조성으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도시건축물에 디자인을 입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머물고 싶은 도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21
강기정 시장 “광주색 담은 복합쇼핑몰 조성”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일 오후 시청에서 18번째 월요대화를 열어 ‘광주의 내일이 기대되는 복합쇼핑몰’을 주제로 유통·도시재생 전문가, 소상공인지원기관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화에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조윤아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 장명균 백석문화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양숙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장, 김준영 시 신활력추진본부장,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화에 앞서 조춘한 교수가 ‘광주의 쇼핑매력도 증대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생 방향’을 주제로 광주지역 유통업체 현황, 경쟁력 있는 상권의 특징, 복합쇼핑몰 역할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 복합쇼핑몰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홍보 유통업체-지자체-전통시장 간 네트워크 구축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국비 지원사업 발굴 광주만의 색깔을 입힌 복합쇼핑몰 유치로 관광도시 위상 구축 도시브랜드 홍보 계기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합쇼핑몰 유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는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며 “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유통 공룡’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너지에 대해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아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익산시에도 코스트코가 입점한다고 할 때 소상공인의 반발이 컸지만, 설득을 통해 상생을 이끌어냈다”며 “광주시에서도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쳐 지역 이슈로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숙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장은 “하남, 대전 등은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면서 체류형 비즈니스 관광객이 대거 늘어나고 경제활성화로 이어졌다”며 “다만 쇼핑몰 유치로 발생하는 집객효과, 매출액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생력을 보장할 수 있는 광주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명균 백석문화대학교 교수는 “삼척의 전통시장은 대표적 기피시설이었던 탄광촌이었던 것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청년창업몰, 노브랜드를 입점시키면서 전국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탈바꿈 했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지자체, 전통시장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해 광주만의 색을 담은 복합쇼핑몰을 만든다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 교수는 “‘패션의 거리’였던 군산 로데오 거리가 지금의 카페골목으로 조성된 것은 지자체에서 국비사업을 유치해 상하수도를 지원해줬기 때문이다”며 “광주의 복합쇼핑몰과 국비사업 발굴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소상공인 업종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복합쇼핑몰 유치만으로 지역 일자리 확대, 도시브랜드 강화, 지역 관광지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복합쇼핑몰 데이터 공유를 통한 지역 교통·관광정책 수립,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등을 계기로 광주가 ‘디지털 신유통’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복합쇼핑몰 이슈가 던져진 이후 소상공인과의 상생, 이익공유 등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광주만의 색을 담은 지속가능한 광주형 복합쇼핑몰이 구축되도록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월요대화’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오는 27일에는 도시·관광 분야에 대해 19번째 월요대화를 연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되자 같은 해 9월에는 유치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 중이다. 앞으로 지역사회 논의기구 운영, 국비 지원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 상권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3.02.21
광주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제3기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김종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등 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광주문화예술교육계획’ 보고 추진방향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광주전남연구원은 제2차 광주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용역을 통해 제안된 일상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동네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기반고도화 등 세가지 전략 광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재구조화 문화예술교육 외연 확장 동네밀착형 거점 조성·운영 동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플랫폼 조성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 강화 문화예술교육 정책기반 입체화 등 7개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안했다. 광주시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회의 결과를 반영해 제2차 광주문화예술교육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진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예술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3.02.21
에너지 절약하고 돈 버는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전기·수도·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최근 2년의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하면 연간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유도 제도다. 참여 분야는 단독·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인 개인 부문과 사업자·학교·아파트 단지가 대상인 상업 부문으로 나눠 개인 부문은 연 최대 10만원까지, 상업 부문은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감축실적에 따라 개인과 상업 부문에 인센티브 12억8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http://www.cpoint.or.kr특히 광주시는 전체 63만여 세대 중 58%가 넘는 36만여 세대가 가입해 가입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8만5000여 세대에 10억3000여 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는 온실가스 9만5296t을 감축한 것으로 30년산 소나무 1444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탄소포인트제 지자체 가입률 : 광주 58.1% 전국 1위, 부산 6.9%, 대구 14.6%, 인천 9.2%, 대전 16.0%, 울산 9.0%, 세종 4.1%, 경기 5.1%, 강원 7.2%, 충남 9.3%, 전남 16.0%, 경남 15.8%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2879대를 3월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LPG 승용·승합 차량을 대상으로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https://car.cpoint.or.kr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20
“광주를 빛낸 시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2023년도 제37회 광주광역시민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올해로 제37회를 맞는 시민대상은 광주시민으로서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의 명예선양과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사회봉사·학술·문화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부문에서 각 1명씩을 선정한다. 시민대상 후보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다. 각 부문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적 공개와 자격요건 검증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오는 5월 제58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특히 공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자의 공적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이의신청을 받고 면밀히 재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적 사전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에서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은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인터넷은 4월3일까지 접수한다. 각 부문별 요건과 추천서 제출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2층 자치행정과 광주ON → 참여하기 → 시민대상 추천 → 등록 문의 : 시 자치행정과 광주시는 지역발전에 공헌해왔지만 알려지지 않은 공로자 발굴을 위해 귀감이 되는 이웃을 누구나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수를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추천은 ‘광주ON’ 홈페이지에서 30표 이상의 공감을 받는 경우 예비 후보자로 선정하고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 후보자로 추천된다. 최선영 시 자치행정과장은 “시민대상은 시민으로서 영예로운 상이다”며 “귀감이 되는 이웃을 적극 추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대상 수상자로 개인 157명, 단체 8곳 등 총 165명을 배출했다. 수상자들은 명예의 전당 헌액, 각종 주요 행사의 초청인사 등으로 예우를 받는다.
by 편집국 -
2023.02.20
‘5·18 정신피해 보상 길 연 기록물’ 기록관 자료로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판 기록물들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됐다. 이 기록물들은 5·18관련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줬다는 데 가치가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중항쟁동지회 회원인 나일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5·18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록물’을 최근 기록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 기록물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나일성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5·18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재판기록물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기록, 대법원 확정 판결 기록물이 모두 포함됐다. 나씨 등은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5·18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나씨 등은 이 과정에서 2019년 5월 9일 헌법재판소에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2항 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2년 만인 2021년 5월 27일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 제16조 2항은 ‘민사소송법상 따른 화해 성립으로 명시하되, 정신적 피해는 화해 성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나씨 등은 2022년 9월 1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나일성 씨는 5·18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통해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글을 읽고 5·18 정신피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민병로 5·18연구소장은 “나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데 기여했고 특히 5·18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의 길을 열어준 소송기록물로써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기록물 기증은 5·18의 인권적 가치를 사법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5·18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닌 만큼 5·18기록관은 앞으로도 기록물 기증 및 수집, 조사연구를 통해 5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일성 씨는 1980년 당시 삼촌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일하다 5·18 시위대에 참여했다. 5월23일부터 시민군 순찰대로 5월26일에는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했다.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진압 작전 당시 교전 중에 체포돼 그해 10월30일까지 157일간 구속됐다. 나 씨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리까지 다쳐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 1980년 10월25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부화 수행죄로 징역 1년6월 단기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0월30일 형집행 면제로 석방됐다. 나 씨는 석방 후에도 정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았으며 현재도 이명증, 우울증, 불면증, 청각장애 등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by 편집국 -
2023.02.17
‘디어마이광주’서 문화생활 공유해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문화예술 통합 홍보 플랫폼 ‘디어마이광주’ 활성화에 나선다. ‘디어마이광주’는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곳에서 해소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2022년 2월 오픈한 전국 최초 커뮤니티형 문화예술 플랫폼이다. 시민과 예술인, 기관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직접 글을 올리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쌍방향 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현재 커뮤니티 아트스토어 문화일자리 문화이슈 문화행사 아트콜라보 등 6개 주제로 분류돼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시민과 예술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일상 속 문화생활 모습과 예술인들의 작품 사진으로 매일 새롭게 채워진다. 온라인으로 예술작가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트스토어’, 전국 모든 문화 일자리를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해 검색할 수 있는 ‘문화일자리’, 문화전문가의 칼럼·비평을 열람할 수 있는 ‘문화이슈’ 등도 선보인다. ‘문화행사’에서는 실시간으로 개최되는 공연, 전시, 축제, 교육 등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아트콜라보’에서는 예술인 간 창작활동 협업 제안, 작업공간이나 물품 공유 등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디어마이광주’ 플랫폼의 기반을 다진데 이어 올해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디어마이광주’에 시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포터즈 ‘디어마이피플’을 지난해 10여명에서 올해 30명으로 확대한다. ‘디어마이피플’은 매월 광주 문화 핫플 콘텐츠를 게시해 커뮤니티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오늘의 아티스트’, ‘이달의 디어마이피플’, ‘주목받는 문화행사’ 등 자체 기획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익한 문화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참여형 콘테스트를 운영하며 ‘디어마이광주’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흥미와 참여욕구도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지역 기업, 식당, 커피숍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연계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해 식사를 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등 일상생활에 녹아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아트광주23, 2023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 규모 있는 축제와 연계해 홍보부스를 운영, 참여형 이벤트를 제공한다. 이 밖에 시민 뿐 아니라 지역 예술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포트폴리오 홍보, 작품 판매, 오프라인 전시 연계, 작업에 필요한 물품 공유 등 콜라보도 지원한다. 정종임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빠르고 정확한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과 다양한 이벤트 등 혜택으로 내일 또 오고 싶은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며 “하루의 문화생활을 ‘디어마이광주’에 올려 가족·친구·지인과 풍요로운 문화 공감을 실천해보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3.02.17
광주시,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안전점검 주간’을 운영, 재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고장에 따른 단수사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상수도 누수사고 약탕기 폭발로 인한 인명·물적 피해 등에 따른 것으로 특정 부서가 아닌 전체 부서가 자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에 광주시는 실·국·본부장·사업소장, 자치구는 부구청장 주도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재난취약시설, 건축공사장, 소관부서 관리시설 등이며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 균열, 붕괴 등 결함 여부 해빙기에 따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 법·규정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한 뒤 예산을 투입해 보수·보강토록 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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