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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함께 23일 남구 송암동 CGI센터에서 실감콘텐츠 거점인 ‘융합문화과학권’의 현장 실사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융합문화과학권 방문은 지난 3월 문화전당교류권 점검에 이은 두 번째 순회 현장 점검이다.이날 현장에는 김원중 조성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문체부 추진단, 광주시 콘텐츠산업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실사단은 먼저 융합문화과학권 주요 추진사업 등 현황을 보고받은 뒤 CGI센터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현장을 살펴봤다.광주시는 업무보고를 통해 CGI센터와 GCC를 중심으로 한 △인재 1470명 배출 △콘텐츠 기업 19개사 유치 등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정을 설명했다.특히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케이-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500억원 규모로 기존 영상 후반 작업기지와 실감콘텐츠 제작거점을 연계해 창작·기술·비즈니스를 결합한 ‘혁신 거점’을 완성하는 사업이다.광주시는 조성위와 문체부에 “올해 진행 중인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전 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한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김원중 조성위원장은 “융합문화과학권의 첨단 인프라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며 “조성위 차원의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주요 사업 성과 보고를 통해 드라마 ‘아이쇼핑’등 화제작을 배출한 GCC의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지역 정주율 54%를 기록 중인 ‘GCC사관학교’의 성과를 공유했다.진흥원은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신사업을 발굴하고 콘텐츠·디지털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장실사에서는 CGI센터 종합촬영스튜디오와 GCC의 가상촬영 시스템인 ‘VX스튜디오’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점검했다.또 입주기업인 위치스를 방문해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3D기술을 참관하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GCC사관학교 3기 교육생들의 교육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나병우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미래 기술이 융합된 광주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조성위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 완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개헌안 가결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가 열린다고 밝혔다.이날 국민결의대회는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주관한다.이번 대회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찬성을 이끌기 위해 개최한다.주관 단체들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주·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국회 본관부터 국민의힘 당사까지 도보로 행진,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개헌안 가결 촉구 의견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기회가 눈앞에와 있다”며 “다시는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활용도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현장 기술교육’ 참가자를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기종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고 있는 트랙터·관리기 등 농기계 2종이다. 교육은 농기계 기초 운전조작, 농작업 실습 등 이론·현장실습을 병행하며 상반기 6회, 하반기 4회 등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대상은 농업인 및 시민 10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희망기수를 선택해 전화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마당-교육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전화접수 : 농기계임대사업소 062-613-5328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 중심 농업기계 활용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3월20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다. 위반정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1t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13t 1대는 승용차 21만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파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로와 교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도로포장 복구 비용 증가와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축하중: 차량 양 타이어 1개축에 실리는 하중이번 단속은 과적이동단속반이 일상 단속뿐만 아니라 주야간 특별단속을 병행해 상무대로·무등로 등 44개 주요노선과 임동교·장록교 등 교량 및 고가도로 6곳 등에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과적 근원지인 건설공사장, 철강업체, 산업단지 등 60여 곳을 방문해 과적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했으며 차량 2312대를 단속해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350만원 부과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반도체의 성능검증을 담당하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환경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광주시 북구 첨단3지구 AI데이터센터에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AI데이터센터와의 시너지는 물론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하나인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사업’ 예산 200억원을 확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자자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만 선정됐다. 내년까지 2년 간 국산 AI반도체 서버망을 통한 실증 레퍼런스 확보,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을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원스톱 실증·검증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된다. 현재 국내 AI반도체는 대부분 상용화 전 단계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종합성능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국산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 등을 원스톱으로 테스트하는 환경을 구축, AI반도체 제조회사의 투자 부담을 줄여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특히 AI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I 서비스 적용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AI반도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상용화 전, 국산 AI반도체의 기능·성능 검증 시행을 통한 수요시장 진출이 가능한 사례를 발굴한다. 특히 AI데이터센터 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실사용 환경시험 구축’을 통해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에는 대규모 전력 소모를 개선한 신기술이 적용된 반도체인 ‘엔피유’가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엔피유 반도체는 국내에서도 다수 출시됐다. 앞서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국내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AI반도체 실증 지원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외산 AI반도체 기반으로 운영됐던 응용 서비스를 국산 AI반도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오는 3월 중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자를 선정해 AI데이터센터 내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월2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이후 사업 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일정과 제안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산 엔피유 서버 대상 시험·검증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는 ‘AI반도체 시험검증 체계 구축 용역’을 위한 사업자도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국산 AI반도체 제품 시험·검증을 위한 플랫폼 개발 지원, 국산 AI반도체 제품 시험·검증 체계를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승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AI반도체 시장의 국가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상용화 전 단계의 AI반도체 시험·검증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며 “광주 AI데이터센터가 국산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오는 21일부터 확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광역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 가입절차 없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광주시민이면 피해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는 보험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이다. 올해는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사회재난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헌혈후유증보상금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고령자 교통사고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공익활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이태원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2021년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장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장은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지만 해당 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시청 안전정책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매년 보험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2건 3억3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신동하 시 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등을 꼼꼼히 분석해 보장 항목에 반영하겠다”며 “시민들이 보험 운영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에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고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다. 자금은 시설개선,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시장재개발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점포시설 개선사업이 해당된다. 운전자금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에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시설개선 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한도액이 상향 조정됐다. 대출금리는 연 2.12%이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를 추가 인하한다. 신청은 17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갖춰 기금융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시중 8개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개 은행 : 광주,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하나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오후 국내복귀기업인 대영전자㈜에서 ‘기업이 돌아오는 도시’를 주제로 현장 중심 정책 소통의 장인 ‘정책소풍’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소풍은 최근 정부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시도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소풍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서명환 대영전자㈜ 대표이사, 백인기 KOTRA 광주전남지원단장, 장만익 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김운섭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이철승 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 안동규 조선대 교수,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 황철호 시 정책보좌관, 오경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복귀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스마트팩토리 사업 지원, 법인세 감면 등 단기 지원책은 물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내복귀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모기업 방문 유치 활동 강화 및 국내복귀 성공기업의 네트워크 활용 투자유치추진단 가동 수출규제와 관련된 RE100 등 지역 강점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환 대영전자㈜ 대표이사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과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공정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국내복귀를 택했다”며 “현재 많은 기업들이 국내복귀를 고민하고 있고 광주시가 선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인재양성 등에도 힘을 기울여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안동규 조선대 교수는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모기업을 데려오는 것이다”며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재가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승 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은 “현재 광주시는 국내복귀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지만, 광주에 오면 미래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홍보해야 한다”며 “RE100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 대학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인기 KOTRA 광주전남지원단장은 “광주시가 적극적인 기업방문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표명하면 기업 의사결정과정에서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은 외국현지 지사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모기업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확한 타기팅과 전략적 투자유치로 기업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주 산업 경쟁력에 맞는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팩토리 사업, 법인세 등의 지원책 외에도 문화 인프라·정주여건 개선도 시급한 문제”며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광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 중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새로 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기업에는 투자보조금과 이전 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로 복귀한 기업은 3개 기업으로 이 중 2개 기업이 총 181억원을 지원받았다. 광주시는 국내복귀 투자보조금뿐만 아니라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면서 고용창출 20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한편 대영전자㈜는 전기·전자 부품 전문 제조회사다. 부품뿐만 아니라 ‘자연가습 공기청정기’ 등 완제품 생산회사로 거듭났으며 광주의 대표적 국내복귀기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전문기관과 연구기관들이 반도체특화단지 광주·전남 유치에 뜻을 뭉치면서 유치희망이 더욱 밝아졌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5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 5개 기관과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기관은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관련 기관이다. 여기에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도 뜻을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시설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지원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특화분야 도출 및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전남 공동 특화단지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에 발맞춰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재양성, 기반구축 등 광주전남이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시·도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반도체산업 초격차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대단히 기쁘고 든든하다”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전남은 전력·인재·부지 3가지 지점에서 준비된 도시다”며 “한전과 함께하는 RE100 실현, 당장 입주 가능하고 확대 가능한 부지 확보, 대학과 함께하는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반도체특화단지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마감이 이달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풍부한 전·후방 산업 연계, 전국 유일 RE100 실현, 각급 교육기관이 연계한 인재확보 방안 등 유치신청서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4월1일 어디에도 없던 광주만의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위의 사례와 같은 돌봄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다. 광주광역시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서비스 정책 수립·실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102억원을 투입,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의 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때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제도 안내 기존 돌봄이 채우지 못하는 틈새는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 연계 위기상황으로 기존 돌봄이나 광주+돌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돌봄이 틈새를 메우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는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지원 인공지능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지원이 있다.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 단기·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단,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액 시·구비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소득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지원한도를 초과해도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별 사례회의를 통해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각지대 발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존 돌봄과 광주+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각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자연·사회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 볼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다만 긴급 위기상황은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자체 전액 지원, 100% 초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60만원이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5개구 단일창구인 돌봄콜을 이용하면 된다. 돌봄콜 번호는 곁에서 돌봐주는 따뜻한 이웃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웃사이’로 정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치구별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1:1 맞춤형 돌봄계획을 세운다. 이후 서비스 제공과 평가,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갑작스런 병원 입원으로 자녀가 홀로 남게 될 경우 기존돌봄 서비스인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연계하되 아이돌봄서비스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사서비스를 광주+돌봄을 통해 지원받아 자녀의 끼니를 챙기고 청소나 세탁 등 집안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또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우려되는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가구 등은 선제적으로 ‘의무방문’해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선 8기 복지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 1월까지 5개 자치구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마쳤다. 이를 위해 민·관·정·학 협업과 현장에 기반한 모형 개발 TF 운영, 최일선 업무 담당자의 의견 우선 반영을 위한 자치구 회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한 조례 발의 등을 거쳐 4월1일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민간전문기관은 오는 3월까지 자치구별로 공모·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공 인력의 사전교육도 의무화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광주시는 행정이 직접 관리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돌봄 7대 서비스 중 동행지원은 병원진료·검사·처방약 구매 등까지 안내하는 전문서비스로 현재 민간 서비스가 없어 수요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수행하고 정해진 수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므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일자리 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행정과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 중복수혜 방지 등 민관이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449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4297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승용 3074대, 화물 1195대, 승합 28대이며 전년도 지원 물량보다 1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2895대를 상반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보급 물량 : 3763대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7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55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이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전기차 부품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승용차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 미지원 등 지원 기준을 전년 대비 200만원 인상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신청은 14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원기관에 대행 접수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광주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한다. 개인과 전기차 1대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지자체가, 전기차 2대 이상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이 접수해 지원한다. 또, 전기승합차 구매 유도를 위해 지난해 1000만원이었던 지방비 보조금을 2000만원까지 늘린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보조금 200만원은 전년과 같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광주지역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중 23%가 도로이동 오염원으로 전기차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14곳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 맞춤형 개선공사를 추진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동일 위치에서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경찰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지점을 선정한다. 연구분석을 통해 작성한 기본개선계획으로 차로 조정, 기하구조 개선,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해당 장소에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올해 개선 대상지로 선정된 곳을 북구 용봉동 등촌 앞 교차로 등 12곳이다. 또, 그동안 사업비 부족과 우선순위에 밀려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개선하지 못한 동구 대인동 대인교차로와 광산구 운남동 목련교차로~신가동 어등산약국 앞 사거리 구간 등 2곳을 추가해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중 사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북구 용봉동 등촌 앞 사거리로 총 13건이 발생했다. 이곳은 차로 불일치로 인한 좌회전 및 직진 차량 간 측면 충돌사고와 불법 유턴다발지역으로 도로 선형 및 교통섬 조정, 전방신호기 설치, 유턴구역 조정 등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구 월산동 운진각사거리는 차로와 진행 방향이 혼동되고 우회전 차량 과속 지역으로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노면색깔유도선과 무단횡단금지시설, 우회전 도류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0곳도 사고 발생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개선 사업을 시행한 14곳에 대해 2022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사전 111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공사 후 72건으로 35% 줄었다. 인명피해는 공사전 197명에서 공사 후 108명으로 45% 감소하는 등 큰 감소 효과를 거뒀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교통안전대책사업이다”며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통해 사고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각종 교통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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