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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함께 23일 남구 송암동 CGI센터에서 실감콘텐츠 거점인 ‘융합문화과학권’의 현장 실사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융합문화과학권 방문은 지난 3월 문화전당교류권 점검에 이은 두 번째 순회 현장 점검이다.이날 현장에는 김원중 조성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문체부 추진단, 광주시 콘텐츠산업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실사단은 먼저 융합문화과학권 주요 추진사업 등 현황을 보고받은 뒤 CGI센터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현장을 살펴봤다.광주시는 업무보고를 통해 CGI센터와 GCC를 중심으로 한 △인재 1470명 배출 △콘텐츠 기업 19개사 유치 등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정을 설명했다.특히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케이-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500억원 규모로 기존 영상 후반 작업기지와 실감콘텐츠 제작거점을 연계해 창작·기술·비즈니스를 결합한 ‘혁신 거점’을 완성하는 사업이다.광주시는 조성위와 문체부에 “올해 진행 중인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전 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한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김원중 조성위원장은 “융합문화과학권의 첨단 인프라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며 “조성위 차원의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주요 사업 성과 보고를 통해 드라마 ‘아이쇼핑’등 화제작을 배출한 GCC의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지역 정주율 54%를 기록 중인 ‘GCC사관학교’의 성과를 공유했다.진흥원은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신사업을 발굴하고 콘텐츠·디지털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장실사에서는 CGI센터 종합촬영스튜디오와 GCC의 가상촬영 시스템인 ‘VX스튜디오’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점검했다.또 입주기업인 위치스를 방문해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3D기술을 참관하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GCC사관학교 3기 교육생들의 교육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나병우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미래 기술이 융합된 광주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조성위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 완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개헌안 가결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가 열린다고 밝혔다.이날 국민결의대회는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주관한다.이번 대회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찬성을 이끌기 위해 개최한다.주관 단체들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주·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국회 본관부터 국민의힘 당사까지 도보로 행진,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개헌안 가결 촉구 의견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기회가 눈앞에와 있다”며 “다시는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점검 대상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촌동 차량기지와 본선 1~6공구 등 총 7개 건설현장이다. 점검사항은 버팀보, 띠장, 앵글 등 흙막이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및 계측관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침사지, 사면 보호시설 등 설치상태 복공판 표면상태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유무 복공 단차 및 공사장 주변 보·차도 침하·파손 여부 교통안내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등 교통안전대책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 후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이어 3월에는 해빙기에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균열, 침하, 붕괴 등으로 인한 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건설공사 특성상 도로를 굴착한 후 지하에서 대부분 작업이 이뤄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해빙기에 나타나기 쉬운 공사현장 인근의 지반침하 등을 사전 점검해 교통 불편 및 시민 안전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구직청년 14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25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16.7% 늘어난 총 1400명에 게 1·2기로 나눠 지원한다. 1기는 800명을 선정하며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 2기는 600명이며 6월 중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19~39세의 최종학력 졸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면 가능하다. 광주시는 선정된 구직청년들에게 5개월간 매월 50만원씩 2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 설정과 구직 계획에 도움이 되는 진로탐색형, 직무역량 강화형, 창업형, 기존에 없는 직업이나 직종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재설계하는 창직형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신청은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3월15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이후 오리엔테이션 참여와 청년드림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 등을 이행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4582명을 지원했다. 김동현 시 청년정책관은 “고물가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청년드림수당사업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2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21년도, 2022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된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다. 자금은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광주시는 지역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출진흥자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융자를 받을 때 2.12%의 변동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22일부터 3월17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 접수한다. 접수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문의 : 이계두 시 투자산단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3고 경제위기와 대외 통상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환경 대응력 향상과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지원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광주역 일대 지역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광주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1차 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광주역 도시재생 권역 내에서 주민이 주체가 돼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한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2020년부터 5회 추진돼 총 21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간조성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역 사업권역 내 거주자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나 청년모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단체이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14일과 21일 오후 2시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주민공모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된 사업은 서류 심사와 선정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심사해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리 교육을 받은 후 4~5월 중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 서류와 사업 공모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블로그,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도입되어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그에 따른 차량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작년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이번 개정시행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기존 횡단보도 578개소의 차량보조등을 철거했고 3월 말까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교차로 5곳에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전용차로 신호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횡단보도에만 선별 설치하게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위반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 예정으로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지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월의 공무원’으로 청소년정책팀 정요심 팀장과 장제식 주무관, 관광거점개발팀 나용선 팀장과 최용 주무관을 선정하고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시상했다. 정요심 팀장과 장제식 주무관은 2022년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유치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범시민 유치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했다. 또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올해 건립예산 160억원 중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광주 유치에 기여했다. 정요심 팀장과 장제식 주무관은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전용시설 확충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용선 팀장과 최용 주무관은 다각적이고 명료한 법적·행정적 논리로 수년간 해묵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 승소에 기여했다. 소송 중에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방식 검토·제시 등 시스템을 정비해 민간투자 제안의 발판을 마련했다. 나용선 팀장과 최용 주무관은 “앞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대형차량의 불법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한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형 화물차와 버스, 건설 중장비, 캠핑카 등의 불법 장기 주차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3월 초까지 주차장 일부 구역에 2.3m 규모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단, 적법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진입이 필요한 대형차량과 연락이 닿지 않는 무단 방치 차량의 이동을 고려해 제한높이 조절이 가능한 시설물도 4곳에 설치한다. 광주시는 이번 차량 높이 제한 시설 설치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장기 주차와 방치된 차량의 이동주차를 독려하는 안내장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재하며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부호 시 체육진흥과장은 “차량 높이제한 시설물 설치를 계기로 광주월드컵경기장과 롯데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다. 광주시는 수혜대상이 8000여 가구로 예상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원은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에서 농업 현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조례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근 한우·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원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3일 오전 10시 ‘2023년도 제1회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회 검정고시 시행일은 오는 4월8일이다. 합격자는 5월9일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응시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이번 달 13~17일 시교육청 별관 1층 원서접수처에서 실시한다. 현장 접수가 어려운 지원자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접수는 16일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는 응시대상 관련서류 확인을 위해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장소 및 세부적인 응시자 유의사항은 오는 3월24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일 전 시험 장소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 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치킨집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개 반 33명이 참여해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전문음식점 970곳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세균오염도검사기기를 사용해 종사자의 손과 조리기구 세척, 소독 전후 세균 수치를 현장에서 보여주며 손 씻기와 조리기구의 살균·세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산가측정지를 활용한 산패오염도 측정으로 영업자에게 올바른 튀김용 유지 교체시기를 안내한다. 점검 결과, 위생관리 미흡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되도록 지도한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치킨집 등 배달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신 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