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유치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0대 창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다.광주와 나주지역을 아우르는 유망 창업 기업의 안착과 성장을 돕는 대규모 창업지원 마중물을 전격 투입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극대화 한다는 목표다.광주광역시는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을 이끌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하는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참여할 광주·나주지역 기업을 오는 7월7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광주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와 나주지역에 뿌리를 둔 유망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이전을 계획 중인 우수 기업까지 포함해 총 73개사를 최종 선발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특히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공대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창업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의 도약으로 이어지는 ‘인재 밀착형 생태계’를 다진다는 전략이다.지원 자격은 광주·나주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현지로 이전을 계획 중인 유망 창업 기업이다.선정 기업에는 세부 트랙에 따라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하며 밀착형 맞춤 성장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한다.지원 사업은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 와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역창업패키지’로 구성됐다.특히 기업 자부담이 면제되는 투자연계형과 달리 총사업비의 30% 내외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창업패키지’의 경우 타 지역 기업의 초기 정착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의 10%를 시비로 직접 보전하는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한다.기업 선발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면으로 진행된다.총 73개사 중 41개사는 ‘공모’를 통해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2개사는 ‘광주 창업도시 프로젝트 추진단’의 추천 기업 목록을 바탕으로 별도 평가를 거쳐 자율 선정할 예정이다.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대한다.△모빌리티 △기후테크·에너지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를 영위하는 기술 창업 기업이 참여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1점의 우선 가점을 배정한다.또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원 출신 창업가, 본사 이전 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등에게도 두터운 우대 조항을 두어 최대 3점까지 가점 혜택을 줄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기업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투자 유치, 기술 지원 등 전방위 혜택을 받는다.이 사업의 수행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이번 통합공고 신청은 오는 7월7일 오후 3시까지 ‘케이-스타트업’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트랙별 업력 기준이나 지원 제외 대상 등 상세 자격 요건은 반드시 통합공고문을 참조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혁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와 나주를 아우르는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혁신 기술을 가진 우수 기업들이 광주·나주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을 앞두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통합·전환 작업에 따라 6월 말 마감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대규모 세정데이터 전환에 따라 지방세 납부 플랫폼인 ‘위택스’ 이용이 일시 중단됨에 따른 조치다.시스템 중단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다.지방세시스템은 안정적인 통합 전산망 구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가 중단된다.1차 중단: 6월 26일 오후 6시 ~ 6월 29일 08:00 2차 중단: 6월 30일 오후 6시 ~ 7월 1일 08:00시스템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위택스를 통한 모든 지방세 조회, 신고 및 납부 서비스가 제한된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를 적용해 당초 6월 30일이 납부 기한이었던 ‘1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해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유예한다.납세자는 연장된 기한인 7월 3일까지 별도의 가산세나 연체료 부담 없이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다만 시스템 중단 기간에는 위택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피해 납부하거나 시스템 정상 가동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의 경우 금융기관 시스템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협력해 납기 연장 사실을 시·구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전광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김대정 세정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방세 데이터 통합·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모델을 구현하며 명품 중소기업으로 키우는 ‘광주형 성장단계별 기업육성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광주광역시는 6일 강원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와 연계해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제2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기부는 17개 시·도의 2023년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지역별 추진실적 달성도, 성과계획, 관리 적절성, 정책의 효과성, 계획 작성의 충실성, 우수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광주시·전남도·경남도 등 3개 광역단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해마다 지역 중소기업 현황, 육성방향, 지원정책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광주시는 2023년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금융분야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기술분야 ‘지역 스타기업 육성, 강소기업 육성’ △인력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수출분야 ‘글로벌 광융합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 △내수분야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및 홈쇼핑 입점 지원’ △창업분야 ‘맞춤형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 △경영분야 ‘스마트공장 지원’ △기타 ‘국가인공지능융복합단지 조성’ 등 37개 주요사업을 제출했다. 또 우수사례로 자체 발굴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모델 구현 △지역 유니콘 선정으로 코스닥 상장 도전 △‘광주식품대전’ 지역 식품기업 발굴·육성의 장 마련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시의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모델 구현’을 우수사례로 채택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광주시 프리명품강소기업’ 으로 선정된 ㈜한아는 광주시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 실적과 신규 고용을 확대해 2년 만에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으로 도약했다. 광주시는 특히 ‘광주형 성장단계별 기업육성정책’을 통해 명품기업을 정부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반적인 사업 집행률과 자체 기업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등 지자체 중심의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명품-명품-지역스타-혁신선도-초광역선도-글로벌강소-월드클래스+)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스타기업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이를 대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명품강소기업 졸업 기업에 대해 지역성장사다리 점프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창업성공률이 높은 도시를 위해 5000억원을 목표로 투자펀드를 조성해 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창업기업제품 실증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빛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특구’로 첨단3지구를 ‘인공지능특구’로 각각 키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빛그린국가산단 68만6797㎡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52만3560㎡이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와 앵커기업이 협력해 지역경제의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제공되며 기업 유치, 첨단 인프라 구축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균형발전을 꾀한다. 광주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빛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분야 특구로 첨단3지구를 인공지능분야 특구로 각각 키운다. 특히 앵커기업인 ㈜DH오토웨어 등 기업들을 유치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모빌리티특구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미래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전장부품 및 2차전지 등 미래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인공지능특구는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융복합 서비스를 실증·구현한다. 광주시는 미래차·인공지능 산업의 혁신 선도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광주시는 특히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날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앵커기업인 ㈜DH오토웨어 등과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특구 내 투자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광주시는 특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에 오는 기업에 세제 지원·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산업 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6일부터 8일까지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장에 ‘첨단기술과 문화의 미래도시 광주’를 주제로 광주홍보관을 운영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캐스퍼 전기차’, 감정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음악콘텐츠를 추천하는 ‘눈치AI’ 등을 선보인다. 또 광주시 주요 산업정책을 알리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광주정신을 알리는 홍보존,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기아×오매나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한강 작가릐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5·18을 재현한다는 것-임철우와 한강 도서전’을 기록관 3층에서 내년 1월26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한강 작가의 ‘소년의 온다’ 배경이 된 5·18민주화운동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주목해 ‘오월문학’의 대표작가 임철우와 한강의 작품을 중심으로 도서전을 구성했다. 전시 도서는 임철우 작가의 ‘봄날’, ‘아버지의 땅’ 등 17권,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12권으로 총 29권이다. 책과 함께 설명자료와 한강 작가 관련 스크랩북도 전시돼 관람객의 이해를 높였다. 도서는 전시 기간 중 4층 도서자료실에서 읽을 수 있다. 1997년 발표한 임철우 작가의 소설 ‘봄날’은 검증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5·18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장편소설로 한강 작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알려져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세계 독자의 관심을 받은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국가폭력과 개인의 상처를 특유의 절제된 시적 언어로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에 대해 이야기한다. 임철우와 한강 작가는 동일한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고 있지만 표현형식과 서술의 관점 등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다. 두 작가를 통해 ‘오월문학’의 특징과 다양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아픈 현대사의 사건을 다룬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5·18민주화운동과 그로 인해 잃고 얻은 것들, 아픔과 상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은 7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국가지정유산 추진을 위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문화유산적 가치 발굴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와 진원지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현장과 보존,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현장과 보존, 학생독립운동의 해외평가와 국제연대, 학생독립운동의 국가지정유산 승격방안 등을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규무 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나주역과 광주역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사범학교,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한 항일운동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미주까지 독립운동이 확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2029년에 광주고보 교사터, 나주역 등 학생독립운동 유적의 국가지정유산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99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이 다닌 학교 가운데 비교적 원형이 남아있는 광주고보 교사터, 광주여고보 교사를 시 지정 문화유산기념물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0년 나주역을 도 지정 문화유산기념물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 나주역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학생독립운동은 1953년 ‘학생의 날’로 지정됐다가 1973년 폐지됐고 1984년 국가기념일로 재지정됐다. 2006년 ‘학생의 날’ 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됐으며 2018년부터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돼 기념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서 접수는 18~19일 이틀 간이다.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90년 개관해 부지 1107㎡, 연면적 1825㎡ 규모로 체력단련실· 회의실· 탁구장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 사무내용은 복지관 시설관리,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건강사업,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최근 3년 이내 근로자복지관 운영 경험이 있거나 노동복지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서는 18~19일 이틀간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노사상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근로자복지관은 지역 근로자와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공간인 만큼 복지관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이태석재단과 함께 우크라이나전쟁에서 300여명의 아이와 노약자를 탈출시킨 아르멘 멜리키안을 초청, 7일 오후 2시 기록관 세미나실에서 ‘전쟁의 참혹함에서 실천한 섬김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연다. 미국 사업가인 아르멘 멜리키안은 우크라이나 판 ‘쉰들러’로 불린다. 그는 사업차 우크라이나에 머물다 전쟁이 발발하자 아이, 여성, 노인 등 300여명을 자신의 차에 태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탈출시켰다. 당시 하루에 이동한 거리는 1500㎞로 그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전쟁고아를 돌보며 부상 당한 군인들을 돕고 있다. 아르멘의 한국방문은 ㈔이태석재단과 인연으로 이뤄졌다. 이태석재단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직후 아르멘의 목숨을 건 탈출과 구호활동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돕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현지에 이태석재단 우크라이나 지부를 설립해 그를 지부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구호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르멘의 이번 한국 방문은 이태석재단과 전쟁고아를 위한 학교설립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번 강연에서 아르멘은 전쟁 발발 후 목숨을 건 탈출과 전쟁의 참상, 희망을 잃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구호활동, 전쟁고아를 위한 학교 설립 등 그동안의 비극과 여정을 청중에게 들려줄 계획이다. 또 강연에서는 참전 중인 아버지의 생사를 몰라 애태우는 우크라이나 현지 여고생과 교사가 동행해 전쟁의 안타까운 상황을 생생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강연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문의 : 062-613-8295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찾은 아르멘의 일행은 5·18기록관 강연을 비롯해 국립5·18민주묘지를 탐방하고 광주인성고등학교 등을 찾아 학생들과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은 “인권과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의 강연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태석 신부의 정신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도록 전쟁고아를 위한 학교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희생당한 이들을 돕는 아르멘과 이태석재단의 활동은 5·18의 공동체정신과 닮아있다”며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석 신부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8년 동안 헌신하다 2010년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그의 감동적인 삶은 영화 ‘울지마 톤즈’로 세상에 알려졌고 2020년에는 후속작인 ‘부활’ 이 개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일 북구 석곡동, 광산구 본량동 등 2곳에서 2024년산 건조벼 첫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총 4813t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 광주시는 올해 정부 매입물량 49만5000t 가운데 공공비축미곡 3142t, 시장격리곡 1671t 등 총 4813t을 배정받았다. 이는 광역시·도 중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많은 공공비축 매입량이다. 광주시는 건조벼 4129t, 산물벼 198t,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 농림부 우선 농가직접 배정물량 486t 등을 매입한다. 매입품종은 강대찬·새청무 2개 품종이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는 매입 직후 포대당 4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가지급금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12월31일까지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원활한 매입을 위해 4개 자치구에서 수매 절차를 진행하고 13곳의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나눠 보관한다. 보관물량은 2025년 1월부터 복지용 쌀로 가공·도정해 사회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농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특·광역시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 쌀시장 개방과 농기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쌀출하 농가에서는 강대찬·새청무 등 광주시 매입품종 외 다른 품종을 출하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농가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수매장소에는 차량 유도원과 수매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방역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7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 교육관에서 ‘민주역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역사학자인 신주백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치유예술가 주홍 작가가 ‘광주의 민주역사’를 조명한다. 신주백 교수는 ‘독립·호국 맥락과 광주의 근현대 경험-도시 역사디자인의 디딤돌 찾기’를 주제로 주홍 작가는 ‘치유예술과 샌드아트’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은 ‘민주시민교육’ 유튜브 생중계되며 누구나 장소에 상관없이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자랑스러운 광주민주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대응반을 꾸려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서류조작, 이중등록 등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의심차량 추출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증차가 전국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만큼 불법증차 전수조사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 대폐차 신고·수리와 등록 업무가 광주화물협회와 자치구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로 일원화하는 등 화물자동차법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대폐차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심차량 추출·조사로 불법 증차된 차량은 감차 명령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환수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급조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조작, 이중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증차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증차된 차량을 양수하면 양수자는 법에 따른 지위승계에 따라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돼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화물차 불법증차는 화물운송업의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안전 우수기관 달성이다.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지자체 평가에서 안전점검 실효성 등 5개 분야 37개 세부지표에 대한 성과, 기관장의 관심도, 시·도 추진결과 발표 등을 종합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4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총 61일간 공무원,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총 2961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등 총 769개소를 점검했다. 광주시는 평가지표 모든 항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현장점검 참여 등 높은 관심도’, ‘안전캠페인, 취약계층 안전점검, 행복 안전꾸러미 전달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난해 이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 보수·보강에 필요한 재난안전특교세 11억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행정안전부 2024 사회재난 피해저감사업 공모를 통해 2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재난 안전 예방사업과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선정은 광주시민과 기관, 단체·협회 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해 이룬 값진 성과다”며 “하지만 여전히 시민의 일상 속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더 꼼꼼히 살피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전국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평가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