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인적안전망 현장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30일 시청 여민실에서 지역사회의 인적안전망 구성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을 위한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인적안전망은 지역사회에서 위기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연결단 등을 의미한다.이번 교육은 위기대상자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가 전체 인적안전망 구성원을 한 자리에 모아 생명존중 교육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과 의료 복지 전문가 특강으로 이뤄졌다.먼저, 자살예방 교육에서는 자살위험 신호 발견 방법 경청 공감 등 소통방법 전문가 및 기관 연계 절차 등을 다뤘다.이어 전문가 특강을 통해 병원 이용방법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복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적안전망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위기 이웃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홀로 버티는 위기 이웃을 찾아내고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안전한 세종을 조성하는 인적안전망 그 자체”며 “이번 교육이 세종시 인적안전망 구성원의 용기와 역량을 한층 더 키워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 송전선로 대응 추진 전담조직 출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세종시 송전선로 대응 추진 전담조직’첫 회의를 열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향과 민 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한국전력공사가 345kV 초고압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재산권 제한,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세종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 관 전문가가 함께하는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전담조직의 단장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맡고 시청 관계 부서 시의회 의원,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9개 지역 읍 면 동 주민대표, 법률 전기 산지 도시계획 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응 현황을 공유한 뒤 전담조직 운영 방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주민대표들이 제기한 다양한 우려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석자들은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부담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시는 앞으로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또, 타 시 도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는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적극행정 활성화 위한 지원체계 마련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수행을 지원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전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전담관 제도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사전컨설팅 감사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근거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제도와 현실간 괴리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다.사전컨설팅 감사 후 검토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해주는 제도다.감사위원회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전 실무부서와 쟁점사항을 조율하고 신청서 작성을 돕는 ‘프리-컨설팅’ 자문을 제공하고 컨설팅감사 결과 회신기간을 단축해 부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외부전문가를 연계한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강화한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안내,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유사한 업무 추진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자 한다”며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현황 살펴

[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은 3월 30일에 선도적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갖추어 운영 중인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통합 먹거리 체계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충청권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청양군 먹거리종합타운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공공급식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먹거리 정책 거점 기관이다.특히 농산물 가공센터, 공공급식 물류센터 등 관련시설이 집적화되어 있고 인근 대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이날 방문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 청취와 함께 공공급식 공급체계, 로컬푸드 유통 구조, 가공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관계자 간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도 진행됐다.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청양군의 먹거리 종합타운과 같은 먹거리 순환체계 우수사례를 확대 적용해 충청권 내 대규모 먹거리 경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이를 통해 충청권 농어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는 의견이다.충청광역연합은 앞으로 지역 청년농어업인 네트워크 지원,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판로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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