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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부강면에 추석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세종화백곰탕 냉면은 최근 명절을 홀로 보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곰탕 50인분을 기탁했다.이어 세종식품협의회는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자는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120만원 상당의 김 100상자를 기탁했다.이들의 기탁품은 부강면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서인수 대표는 “추석을 맞아 이웃들이 따뜻한 식사 한 끼와 함께 조금이나마 풍성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윤여홍 대표는 “회원사들과 함께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나눔으로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의헌 면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신 세종화백곰탕 냉면과 세종식품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생명 지킴 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함께 잇는 생명, 함께 만드는 민관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성수 경제부시장과 관내 종교계,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세종소방본부, 의료기관 관계자 등 22개 기관 4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유공자·기관에 표창 수여, ‘시민 자살예방 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기관별 자살 예방 핵심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협업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최근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청소년 자살률 감소를 위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중심의 고위험군 위기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중·고교 맞춤형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또 세종시사회보장위원회,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실직·부채 등 복합적 경제 위기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원스톱 생명안전망’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현장 경찰관이 위기가구 발견 시 맞춤형 생계·금융 지원과 정신건강 상담을 즉시 연계하는 협업 체계도 견고히 하기로 했다.박성수 경제부시장은 “자살 예방을 위해선 행정기관의 노력은 물론 종교계, 시민사회, 유관기관 등이 하나의 연결망으로 촘촘히 이어져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세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심리적 위기나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시민을 위해 24시간 청소년 상담전화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또 읍면동 단위의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 등 생명지킴 안전망을 가동 중이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여성들을 위한 종합서비스기관인 세종여성플라자가 지난 2일 성평등가족부 주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 시민 참여형 정책 발굴,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지역의 성평등 기반을 넓혀온 공로로 세종여성플라자를 유공 기관으로 선정했다.지난 2022년 3월 문을 연 세종여성플라자는 여성과 시민, 지역 기관·단체를 연결하며 세종의 성평등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를 목표로 취·창업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여성 일자리 지원 등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주력해왔다.세종여성정책네트워크와 세종성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 3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또한,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노동상담, 교육, 사건대리 등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꾸준히 넓혀왔다.이 같은 노력으로 세종여성플라자의 연간 사업 참여자는 2022년 8196명에서 2025년 3만 717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개소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시민 수는 약 10만명에 달한다.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이번 수상은 세종여성플라자가 개소 4년여 만에 시민과 함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온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여성의 성장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지역 성평등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소방본부 소속 직원들이 최근 소방청 주관 우수성과 포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화재 피해 가구에 기부한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이번 기부의 주인공은 ‘금화순찰대’를 운영하며 화재 예방 체계를 혁신한 소방본부 화재예방과의 배창수 소방경과 윤동선 소방장이다.금화순찰대는 건축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참여형 화재예방 협업 모델로 순찰대 명칭은 1426년 세종대왕 때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에서 착안했다.순찰대는 소방의 전문성과 민간의 자율 안전관리 의지를 결합해 정기적인 단속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화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건축물 관계자가 현장 점검에 직접 참여해 시설관리 노하우를 전수받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했다.배창수·윤동선 소방관은 공동주택 등 342곳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해 위험 요인을 줄이고 노후 아파트 멀티콘센트 보급 등을 이끌어내며 ‘으뜸세종상’을 수상, 소방청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이들은 시민 안전을 지켜 얻은 뜻깊은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포상금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기부했다.기부금은 최근 종촌동과 고운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정을 돕는 데 쓰였다.배창수 소방경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인 만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동선 소방장도 “현장에서 함께 땀 흘려 이룬 성과를 이웃과 나눌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세종을 만드는 데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부강면이 오는 5일 부강성당에서 ‘부강성당 100년의 울림’행사를 개최한다.이는 국가유산청 ‘2026년 생생국가유산사업’의 지원을 받아 부강문화놀이터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부강성당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부강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부강성당, 부강면 주민자치회, 부강문화놀이터, 부강면·4생활권 학부모회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 문화유산을 주민 스스로 기억하고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된다.지난 2020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제784호로 지정된 부강성당은 한옥성당과 북미식 성당이 공존해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6·25 이후 의료·교육·민간구제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해 온 역사적 장소다.행사는 이러한 부강성당의 100년 역사를 주민과 함께 되짚고 지역 공동체의 기억과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강 책 정원’독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참여 학생들은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가져와 자유롭게 읽거나, 현장에 비치된 다양한 도서를 선택해 독서체험을 할 수 있다.오후 3시부터는 부강면 주민자치회 마을계획사업인 ‘부강역사 미디어기록관’과 연계한 지역 역사 홍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부강면의 옛 모습과 변화 과정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고 부강 지역의 역사와 주요 이야기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배부하는 등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부강면의 역사자원을 알릴 예정이다.오후 4시부터는 △부강성당·한옥성당·북미식 성당 답사 △메리놀 시약소 운영 체험 △허브 블렌딩 체험 △복약 처방전 손편지 작성 등 다양한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는 ‘부강성당 100년의 울림’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공연을 통해 부강성당의 건립과 동서양 건축문화의 조화, 지역 주민들의 삶과 기억을 음악과 공연으로 풀어낼 계획이다.최의헌 부강면장은 “이번 행사는 부강성당이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와 지역 기관·단체,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행사”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솔동 한글사랑거리가 이틀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간 이색 공포 체험 거리로 꾸며진다.세종시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일원에서 ‘한글거리 공포소동’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한솔동 한글거리상점가 상인회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구성된 ‘한글거리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중기부와 시가 주최하고 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가족과 어린이 방문객을 아우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주요 프로그램은 △귀신의 집 방탈출 △귀신사냥 △공포분장 체험 △야간 프리마켓 △영수증 경품 행사 등이다.이 밖에도 싱어송라이터와 오카리나, 마술·풍선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함께한다.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사업단은 한글사랑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10월 어린이 사생대회와 음악공연, 소비촉진을 위한 동행축제 등을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한솔동 한글거리를 찾는 가족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즐겁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상인들이 직접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만들고 상권에 활력을 더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상호 세종시장이 2일 세종시청에서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행정안전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조상호 시장은 기금의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정부와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조상호 시장은 세종시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1조 838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정부예산보다 1063억원 증가한 규모로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문화·관광, 미래산업, 교통·환경 등 세종의 주요 현안 사업이 폭넓게 반영됐다.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중추시설 확충 사업이 대폭 반영됐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1191억원이 반영됐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는 2057억원이 편성됐다.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은 올해 25억원에서 203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건립 58억원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 384억원 등이 반영돼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국가중추시설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세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거 포함됐다.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세종CKL-기업지원센터에 16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국가채용센터 건립에 15억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116억원 등 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담겼다.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등 미래도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세종의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문화·관광 분야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에 3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698억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57억원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84억원이 각각 반영됐다.또한, △국립여성사박물관은 건립장소를 세종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이를 바탕으로 시는 국립박물관단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문화시설이 집적되면서 세종이 행정도시를 넘어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분야 사업도 확대됐다.하수처리시설과 관로 확충, 노후·취약시설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 개선을 위해 171억원이 반영됐다.또한 △도시형 교통모델에는 전년 대비 40% 증액된 105억원이 반영됐으며 △개인 맞춤형 홈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에는 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시는 환경·교통·건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반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조상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비롯해 교통·산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조상호 시장은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도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국회 심의 기간 중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조상호 세종시장이 건의한 ‘행정수도세종완성특별위원회’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등 법적 기반 완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조상호 시장은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세종시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세종시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최고위원회의에는 김민석 당대표와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김태선·박성준·염태영·강준현 국회의원, 이강진 세종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조상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31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에서 나타난 행정수도 완성의 국민적 열망을 전달하며 당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 국민의 열망이 높다”며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특별법의 연내 제정,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 마련, 재정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 내 주요 당직자와 세종시장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당대표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와 진도, 현황에 대해서 최고위에 보고할 것과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사무처에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범국민결의대회에서 세종시민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셨는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겠다”고 화답했다.최민희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세종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이해찬 대표가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미래 구상이었다”며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 연내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서미화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종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민수 최고위원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과 산업, 일자리를 갖춘 진짜 수도를 완성하는 길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시당에서는 강준현 국회의원, 이강진 시당위원장, 안신일 시의회 의장, 유인호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박란희 예결위원장, 김유선 사무처장, 김효숙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조상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총 11건을 건의했다.조 시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조상호 시장은 “세종시는 일시적 거래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행정수요 간 불균형으로 자체 재정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토공간 대전환의 중심인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또는 재정 특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조상호 시장은 이밖에 현안사업으로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인공지능 정부·거브테크와 연계한 창업도시 지정 등도 건의했다.국비사업으로는 입자방사선 암치료센터가 서울·경기권에 편중돼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 심화와 지역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요청했다.이외에도 △세종 지방공소청 건립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세종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또 국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당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도부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세종으로 정한 것은 민주당이 얼마나 세종에 진심인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원내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국토위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광재 국회예결위원장은 “AI 정부를 포함해 세종시가 어떤 산업을 키워 자족도시가 될 수 있을지, 교육과 병원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으로 국회의사당 전체와 행정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김민석 당대표도 “오늘 건의된 내용들은 국무총리로 세종에서 근무한 덕분에 저에게는 이미 익숙한 과제들”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직자와 세종시 관계자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전반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관련 사안의 진전이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3심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원고들은 이번 소송 청구목적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 무효를 확인하는데 두고 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무효 확인 소송은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자는 주장이고 취소 소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고시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되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취소 판결은 구성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및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사업의 원천 무효와는 다르다.따라서 재판부는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하자가 중대·명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향후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시는 필수 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 행정 신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3단체가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8월 18일부터 3주간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관계 부처 면담을 이어가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세종교사노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중등부위원장 등 4명이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교원 3단체의 주요 요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다.특히 세종교사노조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현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혐의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의 장기화를 막고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교사가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행동을 제지한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세종교사노조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과 별개로 교육적 판단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단계의 학교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면 교사가 감당해야 할 시간적·법률적 부담은 훨씬 커진다.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세종교사노조는 덧붙였다.이번 법 개정이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어렵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실제 아동학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수업과 생활지도가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학대와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김예지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뒤 오랜 조사와 재판을 거쳐서야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1인 시위는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절차를 바로잡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인 만큼 국회와 관계 부처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원단체들과 함께 관련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함께 살피고 함께 잇는 지역복지 공동체, 2026년 세종시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역 인적안전망의 위기가구 발굴·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연결단 등 약 200명이 참여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안전망 강화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1부에서는 인적안전망의 역할과 위기가구 발굴·지원 방법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기 징후,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 등을 살펴봤다.특히 실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전수했다.2부에서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세종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를 통해 지역복지 정책과 돌봄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기에 지원하는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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