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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사업장별로 안분해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시는 세정 지원으로 수출 중소 중견기업 및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 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4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 군 세무부서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납부 방법은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 구 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구 군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부서 연락처]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중구 600-4242 부산진구 605-6302 4 해운대구 749-4만2024 연제구 665-5192 서구 240-4214 동래구 550-4212 사하구 220-4742 수영구 610-4782 동구 440-4682 남구 607-4254 금정구 519-4892 사상구 310-4212 영도구 419-4212 북구 309-4232 강서구 970-4216 기장군 709-4152 이경덕 시 재정관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청년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지역 대표 청년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은 '부산청년만원 문화패스'를 올해 더 확대된 혜택과 개선된 방식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부산청년만원 문화패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만원만 부담하면 최대 11만원 상당의 문화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청년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문화 향유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됐다.기존 공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전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문화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또한 불꽃축제, 록페스티벌 등 기존 축제 행사에 더해 국제매직페스티벌 등 지역 특화 콘텐츠와의 연계를 강화해 다양한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8500명이다.다만,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자와 2024년~2025년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올해는 청년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권종별 모집 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1차 10만원권은 4월 28일 오전 10시, 2차 5만원권은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각각 동백전 앱 내 정책자금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사전에 동백전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디지털 시민증 발급을 통해 자격 인증을 거쳐야 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가 추천하는 공연 전시 지역축제를 1인 1회 예매 관람할 수 있으며 세부목록과 일정은 대상자 선정 후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 청년지대 누리집과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형준 시장은 “본 사업은 청년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매년 신청 시작 7~8분 내 조기 소진될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증명된 사업”이라며 “올해 전시 분야 및 지역축제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이 부산에서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교통체증을 줄이는 승용차요일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는 2030 젊은 세대의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승용차요일제 입소문 내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자발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으로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할인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주거지 주차요금 20%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이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부산시 공식 블로그에 접속한 후 이벤트 페이지를 개인 블로그, 카페, 밴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에 공유한 뒤 게시글 주소를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시는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을 선정해 치킨, 커피 등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승용차요일제는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낭비와 같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세금과 주차비도 아낄 수 있는 1석 4조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이벤트에 많은 누리꾼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개관한 지 23년이 지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21세기 변화된 트렌드에 맞춘 전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립미술관은 2018년 10월 미술관 본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리모델링을 위한 문체부 타당성 사전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올해로 끝마쳤다. 리모델링 공사 규모는 본관 건물 전체 연면적의 68%인 14,720㎡이며 총사업비는 260억원이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13억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공사에 착공해 향후 1년간 미술관 체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스마트미술관을 추진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4차 산업시대 부산형 스마트미술관을 구현해 시공을 초월하는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 동시대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대표미술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공사내용은 전시실 항온·항습 시스템 구축 3층 전시장 통합 어린이미술관과 교육존 확충 1층 출입구 개선 서비스존의 현대화 미술정보센터 및 소장품의 수장시설 확보 미술관 콘텐츠 체험 기능을 강화한 디지털 러닝존 설치 및 멀티플렉스홀 구축 등이다.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시립미술관이 오는 2024년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걸맞은 21세기형 미술관으로 탈바꿈하면, 향후 25년간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가 가능한 품격있는 기획·상설전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인 본관은 공사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2024년 재개관 시까지 운영되지 않으나, 소장품 연구 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과 콘텐츠를 구축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버스공간에서 새로운 개념의 전시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이우환 공간 및 야외 전시공간을 활용한 전시는 계속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부산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생들을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8일까지 ‘2021년 여름방학 어린이박물관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어린이박물관교실은 현재 전시 중인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특별전 ‘봄날, 부처님 나투시다’와 연계해 ‘불상 삼매경’을 주제로 하며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불상·보살상의 종류와 특징, 차이점 등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교육은 시청각 강의와 만들기 체험,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제 강의와 만들기 체험은 부산박물관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불상·보살상인 석굴암 본존불과 반가사유상의 모양을 석고 방향제로 만들어 보는 시간은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학습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활동 후에는 박물관 교육강사들의 눈높이 해설과 함께 고중세실·기증실 등의 상설전시와 특별전 ‘봄날, 부처님 나투시다’를 관람하며 부산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금동보살입상을 비롯해 다양한 불상·보살상을 직접 관찰해볼 기회가 주어진다. 수업은 오는 8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1일 2회씩 총 12회 운영된다. 회당 초등학교 1~6학년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참가비는 없다. 참가 신청은 7월 27일 오전 10시부터 8월 1일 오후 6시까지 부산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가인원, 수업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지사항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부산박물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손 소독, 출입자 간편전화 체크인, 거리두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또한,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등 유증상자들에게는 참가 신청 사전 취소 또는 시설 출입 제한이 권고된다. 송의정 부산박물관 관장은 “이번 여름방학 어린이박물관교실은 힘겨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더운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초등생들에게 시원하고 명쾌한 역사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가 우리 역사와 문화재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상이변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특별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안정적인 급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는 태풍, 호우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단계별 대처요령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사례별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상수도 사고 발생은 단순 시민불편뿐만 아니라 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상수도 시설공사현장, 기타 침수 및 붕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과 관로 순찰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긴급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빈틈없는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난해 일부 신고사례를 거울삼아 하절기 유충 발생에 대비한 정수장 및 배수지 수질 관리 집중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유충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사업을 각 배수지 방충시설 점검 및 보수, 입상활성탄 역세척 주기 단축 등 단기적 과제와 국·시비 341억원이 투입되는 정수장 및 배수지 위생개선사업, 이물질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미세여과망설치 시범사업,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연내 도입 등 장기적 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박수생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각 부서장 책임하에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사전 대처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충 유입에 대한 철저한 방지체계를 구축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질공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부산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야외활동이 제한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바다와 산, 강 하구를 아우르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산국가지질공원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꼭꼭 숨어있는 화석’ ‘누가 나이가 더 많을까’ ‘지구의 나이’ ‘꼬이고 비틀어지고 데워지고’ ‘살아있는 지구, 화산폭발체험’ ‘알고 보면 멋진 내 친구, 돌’ 등 실내 체험프로그램 6종을 7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24회 진행한다. 현장 탐방 프로그램인 ‘올여름엔 부산지오파크 한바퀴 돌GEO’는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진행된다. 신청은 부산광역시 통합예약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과 가족들이 여름방학 동안 지질공원을 탐방하고 체험하면서 부산 지질명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국가지질공원은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시는 2023년 인증을 목표로 올해 9월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시민이 문화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문화권리 선언’인 ‘부산시민 문화헌장’에 대해 홍보캠페인, 교육리플릿 제작, 미래세대 교육과정 신설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부산시민 누구나 가지는 ‘문화권’의 가치와 이념을 더욱 널리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장은 예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제정·선포됐다. 전문에서는 시민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며 문화주권을 실천하는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13개의 조문에는 문화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시는 문화정책의 기본철학이자 실천규범인 문화헌장을 알리기 위해 교육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부산문화포털 ‘다봄’ 등을 활용한 경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미술관 등 문화현장 연계 초등학생 헌장교육과 시민·공무원 대상 문화헌장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산의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 대한 문화 활동 환경조성을 위해 학생이 직접 참여해 문화헌장을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볼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교육으로 문화주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청과 계속해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화헌장은 우리 시가 지켜야 할 문화정책의 기본철학이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각 규범이 착실하게 구현돼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권이 우리 삶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콘텐츠가 넘쳐나는 ‘일상 속 문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형준 부산시장은 7월 16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나고 환담을 나누었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그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주요활동을 소개하고 한국과 EU의 우호적 관계 지속과 더불어 앞으로 부산과의 경제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9월에 개최될 해양 컨퍼런스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디엔브이코리아, 콩스버그마리타임코리아, 하파그로이드코리아, 말레베어코리아, 핀에어, 이케아로 구성된 유럽기업 대표단은 이번 예방에서 기업 소개와 함께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구체적인 산업지원 시책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한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이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대상으로 부산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부산의 투자환경 및 산업별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되어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현재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관련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디지털·그린 항만 인프라 조성, 관련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관심있는 유럽 기업들이 부산으로 온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부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산기업의 유럽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산과 유럽 간 경제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세에 맞서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현재 2단계 방역수칙 하에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19일부터 25일까지 유흥시설·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집합이 금지된다. 부산지역의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389명으로 이는 지난주 확진자가 268명이었던 것에 비해 121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는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10일에는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였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실정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사적 모임의 경우에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8명 오후 6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하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되어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선다. 먼저, 20~30대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군 보건소의 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달하자 오늘부터 2주간 시 직원 104명을 각 구·군에 파견해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연장·확대한다. 부산역과 부산시청역 등대광장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시간을 당초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해운대 옛 해운대역 광장에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서면 등 방역 위험시설이 많은 곳에 추가 개소를 검토 중이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2주에 1회 주기적 선제검사도 지속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9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유흥시설 특별 단속과 감성주점 특별점검, 정부 합동 특별점검 등 고강도 점검을 통해 이행력 확보에도 나선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희생이 큰 것을 알지만, 심상치 않은 감염 확산세에 방역수칙을 강화하게 됐다”며 “부디,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율접종과 하반기 대규모 접종 등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삼정기업 외 1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물원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982년 개장한 성지곡 동물원은 2004년 재정비를 위해 민간개발 시행 중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시공사의 2차례 부도 등으로 동물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된다. 부산시는 해결책으로 시행자 등과 조건부 매수 부담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체결을 통해 2014년부터 동물원을 정상화했으나, 2020년 4월 이후 협약이 종료되고 동물원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협약조건 이행 문제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판결일까지 매수대상 토지에 설정된 사권과 동물원 운영권에 관련된 대환대출에 의한 3자매각 대상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4차례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부산시는 협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협약 종료 전 원고 측의 매수 요구에 따라, 협약서상 최대 부담액인 500억원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원고 측에 ‘매수대상에 사권이 없어야 한다’는 사전 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원고 측은 매수토지에 개인과의 공유지분을 정리하지 않는 등 각종 사권 해결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협약조건 이행을 요구하면서 협약 종료 기간을 넘겨 현 소송까지 진행됐다. 이번 판결로 부산시는 2012년 협약서 체결 당시부터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 의 각종 의혹과 질타를 받아오던 동물원 관련 500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새로운 동물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원고 측의 항소가 진행될 경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서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한 힐링의 명소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7월 15일 오전 11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남부발전,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BNK금융그룹과 ‘탄소중립 전환도시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성장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3개 기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탄소중립 전환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수소에너지 생산·저장, 활용·실증, 산업육성 등 수소 생태계 조성 태양광, 연료전지 보급을 통한 그린산단 조성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상호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 협력사항은 부산시는 사업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한국남부발전은 협력분야 사업개발 추진과 산업계의 기술력 향상, 인력양성 지원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는 수소 밸류체인 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다각화 BNK금융그룹은 ESG금융 등 금융 지원 등이다. 협약 체결 후 협력 분야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부산상의, 유관기관, 대학 등이 포함된 추진협의체를 올해 8월에 출범·운영할 계획이며 추진과제별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올해까지 추진사업 및 협력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은 LNG복합발전소 차세대 친환경 수소터빈 실증사업 수소 실증 연구단지 조성사업 해외수소 벙커링 연료전지 발전 CCUS 기술개발 탄소중립 그린산단 조성 부산신항 태양광 설치 등이며 그 외 신규사업도 추진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중심 도시 전력기반 구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태양광, 풍력 등은 물론 지역 산업구조와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왔다. 지역 주력산업인 기계부품 산업과의 융합을 위해 ‘초고압 핵심 기자재 산업 기반 구축’, ‘수소차 부품산업 육성 기술지원’, 해양도시 특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 ‘항만 수소 모빌리티 운행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탄소중립 전환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에너지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변화는 함께 힘을 합칠 때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한국남부발전,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BNK금융그룹과 힘을 합쳐 수소중심 도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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