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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사업장별로 안분해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시는 세정 지원으로 수출 중소 중견기업 및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 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4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 군 세무부서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납부 방법은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 구 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구 군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부서 연락처]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중구 600-4242 부산진구 605-6302 4 해운대구 749-4만2024 연제구 665-5192 서구 240-4214 동래구 550-4212 사하구 220-4742 수영구 610-4782 동구 440-4682 남구 607-4254 금정구 519-4892 사상구 310-4212 영도구 419-4212 북구 309-4232 강서구 970-4216 기장군 709-4152 이경덕 시 재정관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청년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지역 대표 청년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은 '부산청년만원 문화패스'를 올해 더 확대된 혜택과 개선된 방식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부산청년만원 문화패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만원만 부담하면 최대 11만원 상당의 문화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청년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문화 향유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됐다.기존 공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전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문화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또한 불꽃축제, 록페스티벌 등 기존 축제 행사에 더해 국제매직페스티벌 등 지역 특화 콘텐츠와의 연계를 강화해 다양한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8500명이다.다만,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자와 2024년~2025년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올해는 청년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권종별 모집 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1차 10만원권은 4월 28일 오전 10시, 2차 5만원권은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각각 동백전 앱 내 정책자금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사전에 동백전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디지털 시민증 발급을 통해 자격 인증을 거쳐야 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가 추천하는 공연 전시 지역축제를 1인 1회 예매 관람할 수 있으며 세부목록과 일정은 대상자 선정 후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 청년지대 누리집과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형준 시장은 “본 사업은 청년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매년 신청 시작 7~8분 내 조기 소진될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증명된 사업”이라며 “올해 전시 분야 및 지역축제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이 부산에서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대학과 혁신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의 관광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산업은 최근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속에 관광분야에서도 전통관광산업과 타 첨단산업간 융합을 통해 미래 관광산업을 선도할 신생 관광기업의 출현·성장이 절실함에 따라 지역대학과 혁신기업이 협업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신규 관광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관광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올해까지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NEXT10’ 인력양성 사업의 하나로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주 ㈜비스퀘어를 본 사업의 총괄 PM으로 선정했고 총괄 PM을 통해 7월21일부터 지역대학 및 혁신기업의 모집을 시작, 8월 초에 2~3개 팀으로 참여대학과 기업을 확정한 후 올해 연말까지 팀별 프로젝트 수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도 참여 학생의 취업·창업 지원과 참여 기업의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등 사후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은 신기술과 신사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대학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참여하는 지산학의 새로운 협업 모델로 비록 본 사업은 2~3개 팀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이지만 향후 보안할 사항과 성과를 분석해 관광분야 지산학 협업의 대표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소셜임팩트 분야 우수 스타트업, 소셜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소셜임팩트 스케일업 사업’참여기업을 오는 8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 사업장 소재지 소셜벤처 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자금 총 3억원 스케일업 프로그램 소셜벤처 네트워킹 투자유치 프로그램 입주연계 네트워킹 촉진 등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 기업은 부산시 사업장 소재지 7년 미만 기업의 소셜벤처 기업으로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해 2022년 3월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8월 15일까지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지원하면 된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연계해 기술 분야에 한정되던 벤처를 사회혁신 분야까지 확대하며 창업자 발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으로 청년소셜벤처 필요성이 강조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전망이 점차 밝아지고 있다”며 “부산을 청년소셜벤처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셜벤처의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3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전담팀’의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9월경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산시는 선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부서에서 고령친화 관련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에서 발굴한 어르신 사회참여 사회통합 환경 돌봄 신중년 지원사업 등 104개 고령친화 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령친화 방안들을 모색하고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과 전담팀 회의 등을 통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오는 26일에는 복지개발원과 함께 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들과 함께 초고령사회에서 부산의 노인복지 방향에 대해 고민해본다. 아울러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토론 ON AIR’ 코너에서 ‘전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부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해답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 2,600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생으로 2021년 7월 26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달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 및 구·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7월 26일부터 시 홈페이지와 시 및 구·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지참해 해당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후 시 및 구·군센터는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내에 사업장 주소를 둔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6일부터 시 및 구·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3시에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강문성 BNK부산은행 고객지원그룹장, 김광모 시의회 의원, 백진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진호 동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불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 협약에 따라 BNK부산은행은 교육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무료 발급,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의 매우 중요한 임무”며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과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기업을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투자전문가, 기업,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부산행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생태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그간 부산의 기업 유치성과와 문제점 분석, 타시도 유치동향, 대기업들의 투자동향들을 짚어보며 기업유치 활성화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그동안, 부산의 기업유치가 제조업중심, 중소기업 위주의 유치에 그친 주요 원인으로는 입지의 부족, 전문인력의 유출, 차별화된 인센티브 미흡 등을 들수 있으며 부산의 산업생태계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과 첨단 기술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투자입지를 확보와 파격적 조건의 부지제공과 차별화되고 고도화된 유치전략 수립 경쟁력있는 기업들을 유인할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혁신 글로벌 대기업 중점 유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부산시는 부족한 입지확보를 위해 교통접근성과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표류되고 있는 장기 미활용 공유재산을 재산 매각처분 차원이 아닌 대기업, 첨단업종의 기업유치를 위해 파격적 조건으로 매각 시가 공영개발해 건립후 임대 첨단 IT, 지식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도심내 오피스 건물을 시가 매입해 임대 대학내 유휴공간을 활용, 입주희망 기업과 매칭해 기업캠퍼스와 R&D연구센터를 유치 조성중인 신규단지를 ‘투자유치전략지구’로 지정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기업을 선별해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센티브 혁신 방안으로는 전국 최초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부산시역내 이전 기업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 10대 공약사업의 하나인 대기업유치를 위해 올해는 3개사를, 2025년까지 1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내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규제완화 등 개선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급변하는 투자환경, 인재 역외 유출 등 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투자유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글로벌 대기업, 미래신산업중심의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경제도시 부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기업유치 전 단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원스톱 TF팀을 구성·운영해, 유치기업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와 영화의전당은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국제영화제와 협업해 ‘마을영화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부터 Z까지 영화의 모든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마을영화만들기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영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영화를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부터 촬영, 편집, 연기 등 영화 제작의 전 과정에 마을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을주민과 마을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일반 참여자로 구성된 마을영화제작단의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이다. 영도 깡깡이마을 일원을 대상지로 마을공동체 주민과 함께 지역만의 이야기를 담아 제작한 마을영화는 오는 10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 기간과 12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위크 기간에 상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마을주민들이 영화를 제작하는 모든 진행과정을 담은 메이킹 다큐멘터리도 제작될 예정이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마을공동체의 이야기를 담는 영화를 주도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들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 생활상 등이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여름철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교통시설물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특별점검은 매년 여름 발생하는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을 대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412곳이 훼손되고 버스 승객 대기시설 26곳과 정류소 표지판 117곳이 파손되는 등 해마다 자연 재난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7월 1일부터 14일간 16개 구·군 내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교통신호기 9건은 신호등 철주를 교체하는 등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7월 20일부터 9일간은 관내 주요 교통시설물 1천445곳과 도시철도 역사 41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먼저, 시는 강풍 등 기상 상황에 영향받기 쉬운 교통시설물인 버스 승객 대기시설 615곳과 정류소 표지판 816곳, 대형 택시승강장·쉼터 14곳의 노후·파손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횡단보도 투광기와 무단횡단 금지 펜스, 볼라드 등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대비해 도시철도 부산역 등 침수가 우려되는 도시철도역사 16곳과 동래역 등 지상역사 25곳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역사 내 차수시설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악화 상황 시 교통시설물 파손에 의한 차량 및 인명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특별점검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시 차원의 첫 번째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인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이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 전문가 토론회, 시민토론회, 특별팀 운영, 유관 실·국장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부산의 총인구 규모, 합계출산율, 고령화율, 가구구조, 지방소멸위험지수 등 주요 인구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산 심화를 지목했다. 이에 시는 향후 10년이 부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과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목표 인구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성장과 인구 감소추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통해 청년, 고령층, 1인 가구, 외국인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사회와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와 행정수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 기본계획은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일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축소사회 선제대응 활기찬 초고령사회 균형·포용적 도시 등 일자리, 청년, 가족, 축소사회, 초고령 사회, 균형·포용 6대 분야의 추진 전략 아래 25대 세부과제, 109개 주요 사업을 제시했다. 6대 분야별 핵심 세부과제는 일자리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 활성화’ 청년 분야의 ‘내 집 마련 청년 주거정책’ 가족 분야의 ‘일·생활 균형 및 인프라 조성’ 축소사회 분야의 ‘스마트&콤팩트 도시관리 정책’ 초고령 사회 분야의 ‘신중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균형·포용 분야의 ‘외국인, 다문화, 청소년 등 세대와 계층의 균형과 포용’ 등이다. 시는 109개의 주요 사업 추진에 5년간 3조 5,736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1조 8,358억원과 시비 1조 7,378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저성장과 인구감소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인구 증가에 주력하는 대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시정, 초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도약,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등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구 활력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착수하며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직관에 의한 행정에서 벗어나 객관적·과학적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도서관 이용 현황 빅데이터 분석 수시 분석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분석’은 부산의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 및 청년 유출 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도서관 이용 현황 빅데이터 분석’은 부산 도서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 그룹별 도서 추천, 도서관별 구매 수서 추천, 장기 미대출 도서 분석 등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 및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장서관리를 통해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3건의 수시분석을 통해 부산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해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도출하고 부산 청년의 문화적 욕구, 취향에 부합하는 지원 또는 보완 정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지원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이바구길 확대·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 정책을 통한 관광수요 증가와 지역 경제 수익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감사위원회에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직원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시·구·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 및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총 17,536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는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 109,959필지에 대한 토지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총 448건의 토지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토지거래자료와 취득세 자료로 이중으로 교차 검증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투기의심사례 발견시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자문을 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시 자체조사단은 그 가운데에서 상속·증여를 제외한 279건의 거래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및 토지거래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심층 조사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 매입자금 마련 근거,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을 수사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구청에 통보해, 지난 5월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의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해 총 적발인원은 3명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상 알게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안은 없었으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과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이 있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였던 부산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 제보 4건도 투기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부산시 류제성 조사단장은 “공직자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함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향후에도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투기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직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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