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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관리 체계 가동에 나섰다.시는 지난 4월 30일 10개 군 구 옥외광고물 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의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현장 집행 기준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옥외광고물법상 공공질서 및 안전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선거부터 달라지는 사항인 △'투표권유 현수막 신고 후 지정게시대 설치‘△'후보자 외벽 현수막 자율책임관리’등에 대해 군 구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아울러 시는 선거기간 중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 목적의 디지털 게시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임철희 시 창의도시지원단장은 “2023년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군 구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30일 인재개발원에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26년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인천시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됐으며 제12기를 운영 중이다.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시민들이 감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제보와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유관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등에서 활동 중인 시민감사관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강의와 우수사례 공유,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렴의식 제고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시민감사관 제도 안내와 우수 활동사례 소개를 통해 외부 부패통제자로서의 감시·조사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인천시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시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김두현 시 감사관은 “이번 합동 워크숍을 통해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사전적·예방적 감사와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5일 ~ 10월 12일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에서 ‘제6회 인천시민 공원 사진가 결산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인천시민 공원 사진가들이 지난 1년여간 촬영한 일상생활 속 모습을 담은 공원 사진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행사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민 공원 사진가는 2017년부터 인천의 공원의 역사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 사진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능기부형 자원봉사 모임이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사진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공원 사진가들은, 지난 1년간 인천의 공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순간을 사진 속에 담아 그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했으며 사진가 42명의 작품 100여 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인천시민의 휴식 공간인 공원의 계절마다 변화하는 풍경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23년 국고보조금 실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해 위축된 농업 분야의 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 기관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률 실적 등을 평가해 매해 국고보조금 실집행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집행계획 및 현황관리, 부진 사유 분석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8월까지 집행률 45.9%, 전년도 실집행률 95.7%로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국고보조금 실집행 우수기관 선정은 침체된 경기 여건 속에서도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제수·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경로의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품목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집중되는 다소비 농수산물로 선정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채소류 66건 버섯류 10건 과일류 9건 총 85건을 수거한 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으며 채소류 1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즉시 전량을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행정기관에 긴급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산물은 조기, 굴비, 동태 등 15건을 수거해 중금속을 검사했으며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중국산 깐 양파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인천지역에 유통되는 중국산 및 국내산 양파 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매일 실시해 검사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 및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가을철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와 군·구,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각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9척이 동시 투입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과 불법 어업 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포획금지 수산 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 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 및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및 작동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해 10월 합동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5년 말까지 청라 나들목 집입로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되고 진출로는 1방향에서 2방향으로 출구가 추가 신설된다. 인천광역시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정체를 앓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나들목 진출입로를 개선해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라 나들목은 2013년 6월 개통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 예상 교통량의 약 3.5배 이상 교통량이 증가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개선 요구 민원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교통영향평가 때 확정된 진입로 확장사업과 연계해 진출로도 동시에 확장해야 함을 고속도로 관리청인 국토부와 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토부 또한 인천시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해 청라 나들목 진입로와 출입로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진입로 확장과 동시에, 경인아라뱃길 정서진로에 진출로 출구를 추가로 신설해 현재 1방향에서 2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도 제시된 개선방안에 동의하고 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에 반영해 오는 2025년 말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진출로 개선사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기존 진출입로 확장도 별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나들목 진출로 확장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 편익비용이 1.53에 달하고 시급성을 고려해 청라 나들목 진출입로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점수 인천시 도로과장은 “인천시가 중점시책으로 추진한‘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무료 정책’과 연계해 청라 나들목 통행료도 인하하고 상습 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교통이동 편의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월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남동산단에 위치한 ㈜JPS코스메틱을 방문해 기업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들의 목소리게 귀 기울였다. ㈜JPS코스메틱은 1999년에 설립된 업력 25년 차 화장품 제조업체로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염색, 펌, 스타일링 등 헤어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전문가와 소비자용 자사 브랜드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제일의 종합 뷰티 기업을 목표로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인천시가 주관한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시상의 청년 친화 부문에서 수상했는데, 전 직원의 평균연령이 33세로 제조업체 중에서는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유정복 시장은 ㈜JPS코스메틱을 방문해 스마트가든·헤어살롱실, 직원 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과 제조공정 등을 둘러본 후 1층 다목적접견실에서 기업대표 및 청년 직원 20여명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이날 청년들과의 대화는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 룰렛 게임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룰렛으로 선택된 결혼과 출산, 청년취업, 건강, 복지, 워라벨 등 요즘 기업과 청년들이 고민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하고 유쾌한 대화로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됐다. 대화에 참석한 한 청년은 “시장님과 함께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대화 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청년들이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형훈 대표이사는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기업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아름다운 공장, ㈜JPS코스메틱에서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청년 여러분의 밝은 미소”며 “인천시는 우리 청년들이 꿈꾸고 있는 내일 꿈꿔야 할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각종 청년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을 좀 더 세심히 살피고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입지하고 있어 지역이 동서·남북축으로 단절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 공간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및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 등 인천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한 현실이다. 그러나‘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9.1㎢는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책사업에 7.1㎢를 사용했고 잔여면적 2.0㎢는 시장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시책사업에 사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따라서 인천시는 소진된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정 가능지를 검토할 예정이고‘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가능총량 예외 적용’,‘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등의 내용이 포함된‘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는 해제가능총량 내에서만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19일‘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국토부, 국토연구원, 인천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과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하며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오는 10월 17일부터 8주간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2023년 하반기 시민 대상 ‘전통 온, 전통문화예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전통 온, 전통문화예술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인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 교육사가 전통 문화예술을 직접 교육하는 총 9개의 강좌가 운영되며 각 강좌당 10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이번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은 화각공예, 완초공예, 단청체험, 전통자수, 목공예, 단소 제작을 위한 기초 연주, 대금연주 및 제작, 지화 만들기 등의 강좌로 각 종목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전통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좌는 10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8주간 주 1회,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다만, 재료비는 별도로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수강신청은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 인천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을 통해 인터넷 신청 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동우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방문하셔서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인천크래프트의 저변 확대와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행한 ‘2023 인천크래프트 크리에이터 공모전’에 103개 작품이 접수됐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9월 24일까지 3개월간 인천항 개항 140주년을 기념해 ‘개항 140년, 다시 깨어나는 인천을 만나다’를 주제로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열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중고 학생 618명 등이 참가했는데, 이번 열기는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작품 접수 기간을 방학으로 조정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마인크래프트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성 적합성 창의성 표현성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11일 공모전 결과를 발표한다. 총 24팀을 선정해 총 4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오는 11월 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3 인천SW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이세웅 인천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인천항 개항 14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인천의 미래를 그려 준 많은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과 더욱 긴밀한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 인천을 가상 세계로 구현한‘인천크래프트’를 배경으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항만공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과 함께 개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인천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길 기대하며 주차난 해소, 시민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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