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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 서북부 검단과 강화 옹진의 교통 지형이 대대적으로 재편된다.그간 ‘교통 소외지역’ 으로 꼽혀온 이들 지역에 대규모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인천 내 주요 거점은 물론 서울 등 인접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인천광역시는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북부 지역과 강화 옹진을 중심으로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도로 인프라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 권역 간 연계와 광역 이동 편의성을 강화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첫째, 검단지역에서는 검단양촌IC~봉수대로 금곡동~대곡동 구간 등 총 16개 도로사업이 추진된다.총연장 40.73km, 사업비는 약 1조 6137억원에 달한다.해당 사업들은 2026년 4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5개, 2028년 4개, 이후 3개 사업이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주요 간선도로가 단계적으로 연결되면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등 시민 체감형 교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둘째, 강화 옹진에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서해 남북평화도로와 국지도84호선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되며 총연장 31.93km, 사업비는 약 9217억원 규모다.강화 지역은 최근 착공한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해 광역시도60호선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2027년 국지도84호선이 개통되면 강화 내 동서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 축이 완성된다.옹진 지역 역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영종과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와 북도면 광역시도68호선이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섬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정주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도로망 확충이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접근성 한계에 묶여 있던 강화 옹진 역시 새로운 성장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과 강화 옹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의 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청년여성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 2026년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 내 직무 경험자를 멘토로 활용한 1: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청년여성 재직자의 직무 적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멘토에게는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2025년 사업 운영 결과, 10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참여기업 및 재직자 응답자의 97%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고용유지율 또한 90%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신규 재직자의 직무 이해도 향상과 조직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전 생애주기 여성 고용지원 정책 방향에 맞춰 청년여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 고도화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부평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청년 여성 재직자가 있는 관내 기업으로 직무 역량 강화와 장기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된다.사업은 직무 적응 초기 코칭, 직무 전문성 향상, 조직 문화 이해 및 현장 중심 멘토링 운영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여성의 안정적인 직장 정착과 지속적인 경력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재 양성과 고용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또는 부평새일센터 네이버블로그, 센터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항장 체험의 날 Part 1: 봄을 느끼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천 코스 스탬프 투어’ 와 ‘개항장 박물관 투어 및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 으로 구성되며 개항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추천 코스 스탬프 투어’는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회차별 100명씩 총 20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자들은 ‘인천e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개항장의 월별 추천 코스를 완주한 후, 1883개항살롱에서 개항장 로컬 상품을 받을 수 있다. 4월에는 ‘봄꽃과 문화가 함께하는 개항장 코스’, 5월에는 ‘축제가 가득한 개항장 코스’ 가 운영된다. 추천 코스 정보는 개항장 일대 인천상상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역 관광안내소에서 배포하는 통합 리플릿과 1883개항살롱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항장 박물관 투어 및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은 4월 2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여 인원은 25명으로 제한된다. 참가자들은 역사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개항장 내 박물관 4곳을 탐방하며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 탐방 후에는 1883개항살롱에서 개항장 청년협의체 회원이자 브런치 카페 대표인 정다연 강사가 진행하는 샌드위치 만들기 강좌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며 맛보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된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항장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운영의 일환으로 3월 18일 중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시청’은 민선 8기 들어 강화된 현장 소통 프로그램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인천 10개 군·구의 주요 현안 및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중구 방문에서는 △제물포구 신청사 관련 논의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설립을 위한 공원용지의 학교용지 환원 요청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장에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중구 지역구 시의원인 임관만, 신성영 의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및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첫 방문지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로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임관만 시의원은 “인천시의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중구 원도심과 동구가 통합되어 제물포구로 출범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청사 부지를 시민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장소로 선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황효진 부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시와 구 관련 부서가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치구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인 신청사 건립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방문한 영종하늘도시 근린공원 28호에서는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성영 시의원은 “현재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하늘도시 개발 초기 학교 용지였던 근린공원 28호를 다시 학교 용지로 전환해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황 부시장은 “인천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중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협력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동네 시청’은 민선 8기 이후 인천시 10개 군·구의 37개 주요 현안 및 민원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협력해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참여와 소통, 인권보장 등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주제로 ‘시민 중심 인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인권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및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외 인권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이종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최명섭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부쳐’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인천시 인권행정을 기대하며’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의 가치를 더욱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6일에는 ‘제27차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2025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이 심의될 예정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지난 5년간 인천시는 인권행정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으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특히 시민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3월 1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사과·배 재배농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약제 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작년 7월 일부 개정된 식물방역법 제33조의5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예방수칙과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화기 적기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공유했다. 교육 당일에는 올해 2월 말까지 농업인 대상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관내 사과·배농가 20곳에 방제약제를 지급했다. 이들 농가에는 과수화상병 약제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약제 3종을 재배면적에 비례해 차등 공급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모든 농가에는 적과·전정 작업에 필요한 소독약제도 함께 제공했다. 이번 교육과 약제 공급은 농업인의 예방수칙 준수와 개화기 적기 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정확하고 주기적인 예찰을 유도해 과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과·배 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며 “각 농가에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기 방제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1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과 민간 부문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및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캠페인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이번 협약이 인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기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빈틈없는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1,530억원 중 918억원이다. 인천시는 창의적인 추적 징수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를 방지하고 징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추적하고 허위 가처분 및 외상매출금 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즉시 적용 가능한 금 계좌 거래 및 보증보험증권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징수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재산에 대한 징수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체납자 실태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알파 민생체납정리반’과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지속 운영한다.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14명의 실태조사원이 500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은 처분 유예 또는 복지 부서 연계를 통해 생계·주거 급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세정 지원과 행정지원을 병행한다. 지난 4년간 14만 6천여명을 실태 조사해 65억원을 징수했으며 3,540명에게 세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83명을 복지 부서에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추적 조사한다.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의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377억원을 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고액 체납자 1,863명으로부터 10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새로운 추적 징수 방안을 발굴해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금액별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체납액 납부 안내 서비스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사업’ 등을 통해 시민 납세 편의를 증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추적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는 시민 체감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3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종사자들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의무 실천 방법에 대해 다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를 감축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시에서 추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맞춰 시에서 수립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체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의 고재철 고문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동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안전보건 의무를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6년 국비 7조 원대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섰다.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총 6조 8,729억원으로 3년 연속 6조 원을 넘어 국비 7조 원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회 예산심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상황에서도 달성한 역대 최대 성과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846억원 증가한 5조 8,69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6개 광역시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정부의 세수 결손 및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전년 대비 506억원 증가한 1조 32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사업 5조 6천억원 이상 △보통교부세 9천억원 등 총 7조 원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해 민선 8기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시책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회 심의에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추경 계획에 맞춰 추가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 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도약을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기술 확보 △디지털 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전략 산업 분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 △중소기업 활성화 및 철도망 구축 등 민생 체감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단계별 이행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9월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통, 환경, 복지 사업과 함께 출생 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통교부세 1조 원 시대를 유지하고 국비 확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2026년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 체계구축을 완료하고 3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는 기존에 체납액 안내 등 일부 분야에서만 활용되던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실시간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해 정기분 지방세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은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기능은 체납액 수시 납부 안내와 함께 군·구에서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 전자문서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 부과 금액과 부과 내역이 납세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되며 납세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 테스트 발송 등 단계별 구축을 진행했으며 군·구 지방세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고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정기분 지방세를 포함해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속한 납부 안내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표준지방세시스템 등 지방세 관련 시스템 간 실시간 자료 연동과 처리시간 단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 구축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체납액을 줄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향후 지방세 환급과 세외수입 분야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 강화 및 확대 △사후평가 강화 △사업비 산정기준 마련 △행사비 절감 등의 방침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기존에는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전심사를 확대해, 예산이 30% 이상 증액된 연례 반복사업에도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하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과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인천시는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행사·축제성 사업과 민간 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검증을 더욱 강화해, 2026년도 예산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천연구원과 협력해 행사·축제 예산의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행사·축제 사업을 유형별, 규모별, 항목별로 원가 분석하고 원가분석 표준안과 사업계획 사전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 부서가 합리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천애뜰에서 개최되는 행사 비용 절감을 위해 4월~5월, 9월~10월을 ‘행사주간’ 으로 지정하고 행사물품 공동이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인천시의 행사와 축제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대내외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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