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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29, 카메룬 야운데)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였다.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14는 WTO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3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 간담회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WTO 개혁을 비롯한 MC-14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앞서 3월 18일,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해외 전문가 간담회에는 Angela Ellard 전 WTO 사무차장,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Maria Pagan 전 WTO 미국 대사, Bruce Hirsh 전 USTR 대표보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복수국간 협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1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다자체제 복원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다자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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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국가 인공지능 전환을 견인할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신설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9부터 2026년도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150억 원 규모로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본인의 전공 분야에 정통하면서,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인재가 산업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추세이다. 그간 인공지능 대학원 등이 인공지능기술 자체를 개발·구현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인공지능혁신대학원은 각 분야 전문지식과 인공지능기술을 겸비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학원별로 2개 이내 융합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 특화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기초부터 과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인공지능 전환 교육 과정, 석·박사 통합 연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석사 졸업요건을 논문뿐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 연구 과제 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전환 연구 협력 센터｣를 대학원에 설치하여 산·학 인공지능 전환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현장 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학 교원과 기업 겸임교원이 함께 지도하는 복수 지도교수제를 도입한다.실전형 인공지능 전환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아, 학생이 주도하는 과제 기반 학습을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 인공지능 모델·데이터 전문가 등 전임･겸임교원과 인공지능 전환 실습 기반 시설 도 확보한다.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 간 우수성과 교류를 위해 ‘인공지능·인공지능 혁신대학원 협의회’에 참여하며, 인공지능 전환 연구·교육 가치를 확산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환 기술창업 관련 교과목 개설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 연구 성과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고, 해외 유수 대학·기업과 공동연구·직무실습 등 협력도 강화한다.2026년 총 1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2개 대학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선정된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최장 6년 동안 연간 30억 원 규모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기업*과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40명 이상의 대학원생을 양성한다.이번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①분야 지정 과정과 ②자유 공모 과정으로 구분하여 과정별로 각각 5개 대학을 선정한다. ①분야 지정 과정은 11개 지정 분야* 중 2개 이내 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②자유 공모 과정은 대학-기업 연합체가 직접 인공지능 전환 특화 분야를 자유롭게 2개 이내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한편, 다양한 대학으로 인공지능 전환 교육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일부 대학은 참여가 제한된다. 모든 과정에 대해 인공지능 단과대학을 설치할 4대 과학기술원은 지원 불가하며, 교육부의 인공지능 거점대학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②자유 공모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지원이 불가하다.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전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대학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 대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은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본 사업의 공고 등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이 되려면 제조･생명과학･에너지 등 우리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핵심”이라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이 필요한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대학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9
한-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2월 1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김정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축하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또 김정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게 된다.양국 산업부 간에 기 구축된 공급망-에너지대화의 틀 내에서 운영 예정아울러,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진행됐다.이후 귀국 길에 오른 김정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입증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9
수출·관광에 힘 실린다 “항공교통, 사상 첫 연간 100만 대 돌파”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항공교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 가운데, ’25년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가 ’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6.8% 증가한 총 101만여 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을 약 20%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하며,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반면, 국내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하루 평균 617대로 집계됐다.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국내선 교통량은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일평균 1,193대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였으며, 제주공항 487대, 김포공항 390대 순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3
난치암 진단 필수장비 국산화 … 환자 치료에 필요한 방사성의약품 공급 안정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가 과기정통부 지원을 통해 갈륨-68 발생기* 핵심 요소기술을 모두 확보하여 난치 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국산화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방사성동위원소인 갈륨-68은 붕괴하면서 양전자를 방출하여 전립선암, 신경내분비암 등 난치 암 진단을 위한 양전자 단층촬영에 사용된다. 갈륨-68은 반감기가 짧아 그 자체로는 보관이 어려워, 환자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갈륨-68 발생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핵심기술 확보가 어려워 전량 수입 제품에 의존해 왔다.갈륨-68 발생기의 핵심 요소기술은 △원료물질인 저마늄-68 생산기술과 △저마늄-68은 잘 흡착하고 갈륨-68은 분리·용출하는 흡착 소재 기술이다. 첨단방사선연구소는 과기정통부 지원사업*을 통해 30MeV 원형 입자 가속기 기반 저마늄-68 생산기술을 이미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흡착 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갈륨-68 발생기 요소기술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연구진은 천연 물질인 키토산과 금속산화물 타이타늄 전구체를 혼합해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제조하고, 열처리하여 입자 간 결합력이 향상된 새로운 흡착 소재를 개발했다. 평가 결과, 개발된 소재의 갈륨-68 용출 효율은 약 70%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한 번의 용출로 환자 6명분의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외국산에 비해 2배 긴, 약 1년간 사용이 가능한 내구성을 확보해 의료 현장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소재로 용출한 갈륨-68을 이용해 분당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와 공동으로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비임상 실험을 수행하여, 종양 영상 확보를 통해 갈륨-68 발생기 핵심 소재의 유효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해당 기술은 국내·외 특허등록을 완료했으며, 향후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다.이번 성과는 난치 암 진단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갈륨-68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방사성의약품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원자력·의료 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정훈 실장은 “이번 핵심 소재 개발을 통해 원형 입자 가속기 기반 갈륨-68 발생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소기술을 확보했다”라며, “향후 원형 입자 가속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자율 운전 및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원료물질인 저마늄-68을 대량생산 하면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희귀·난치 암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올해로 종료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 지원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을 후속 사업 기획을 통해 방사성의약품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산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 전략기술 정책관은 “이번 성과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부터 방사성의약품 개발, 희귀·난치암환자 진단·치료까지 전주기를 국내 기술로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희귀·난치암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고, 관련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져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2
2026년 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 1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90.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8.5% 증가했으며, 수입은 140.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0%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49.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1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ICT 기기의 고사양화 추세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전체 수출에서 ICT 수출이 44.1%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하였다.1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통신장비 등 ICT 전 품목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또한 전년 동월 대비 51.9% 증가를 기록하였다.품목별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세 지속과 고부가제품의 수요 확대로 세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였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신제품向 OLED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반등했으며, 휴대폰은 프리미엄 완제품 수요 호조가 전체 수출을 견인하였다. 컴퓨터·주변기기는 데이터센터용 SSD 수요 강세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통신장비는 미국向 전장용 장비와 베트남·일본 등 아시아권 부품 수출 확대로 7개월 연속 증가하였다.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중국, 대만, 베트남, 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세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였다.1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통신장비 등 ICT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0.0% 증가하였다.
by 편집국 -
2026.02.12
미래 나노기술 정책 방향, 연구 현장에 의견 듣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13일 10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나노기술은 나노미터 크기에서 물질을 조작, 제어하여 나타나는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과 기능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나노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근간이며, 나노촉매, 첨단소재 등 에너지, 환경, 생명 과학 분야에서 그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200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나노기술 발전의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이번 제6기 계획은 인공지능 대전환, 양자 기술 발전 등 첨단 기술의 커다란 파고 속, 나노기술이 국민 삶에 체감되고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 기술’로 거듭나기 위한 향후 10년, 나노기술 육성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5월부터 송재용 위원장을 포함해 산학연 전문가 60여 명으로 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이번 공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계획 설명, 산학연 대표 전문가의 참가자 토의,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계획을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2.12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본격 육성!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신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진행되는 지원 사업은 총 135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 보안 유망기업 육성 △철통인증 도입‧실증 △통합보안 모델 개발 △ 인공지능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등 총 4개 사업에서 19개 과제를 지원한다.‘인공지능 보안 유망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국내 혁신적인 인공지능 보안기술의 조기 발굴과 글로벌 인공지능 보안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 등 2개 분야로 추진된다.‘철통 인증 도입 시범사업’은 공급기업이 개발한 신규 보안 모델을 수요기업 실 업무 환경에 적용하여 수요기업의 철통 인증 6대 핵심 요소 성숙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또한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은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이기종 보안기술을 통합‧연동하는 이음터를 개발하고, 수요기업 실증을 거쳐 통합 전후 효과측정 및 검증을 실시한다.올해 신규로 추가된 ‘인공지능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외 보안 시장에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우수한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안 분야는 3개 과제를 공모하며, 총지원금 70.5억 원으로 올해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위 4개 분야 지원 사업 공모 관련 상세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로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안산업의 신기술 경쟁력 확보가 긴요하다”라며,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신규 보안 모델과 서비스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12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탄소 중립을 넘어 자원생산국으로 발돋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분야 주관 부처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기반의 연료·화학 원료·소재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항공유나 메탄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11대 부문 중 하나로 지정하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산업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확대 지원)하여 기술의 산업 확산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립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26년에는 민관협력 기반의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 다 배출 산업의 대규모 전환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고자 한다.적극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개미산, 젖산, 메탄올, 항공유 등 화학 연·원료와 생분해성 고분자, 생물학적 플라스틱 같은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통해서 기술의 산업계 확산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이 중 개미산의 경우 가죽 무두질, 염색조제 등 산업 전반과 양봉 및 축산업에서도 널리 쓰이는 기초 화학 원료로, 생산 단가가 높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으나 확보된 기술의 이전을 통해 생산 단가를 크게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기술 대비 42% 감축하여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 크게 개선하였다.포장, 농업, 의약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또한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확보된 기술을 통한 단가 절감으로 신속한 상업화가 기대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글루탐산, 포름알데히드, 메틸 포메이트 등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술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활용한 원유 생산 기술의 실증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술 개발을 통해 ’30년까지 하루 900kg의 원유 생산 기술을 실증하고 나아가 ‘40년에는 연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90만 톤의 원유를 생산하는 등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전략기술 정책관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 중립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채굴할 수 없었던 자원을 생산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밝히고,“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수준을 실험실 단계의 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2.12
과기정통부, ‘해외 인재 한국 유치(Brain to korea)’ 본격 추진, 해외 인재유치 대폭 확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내 ‘해외 인재 한국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적인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신규 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은 1994년 도입 이후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 인력을 국내 연구 현장에 유치하며 국내 연구 환경의 국제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특히 2026년에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국내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기관 유치형’ 과제를 새롭게 신설하였다.이번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기관 유치형’은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 등이 해외 우수한 연구팀이나 최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대형 사업이다. 총 5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기관당 연간 30억 원 내외를 묶음 예산 방식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국내 연구 현장의 수요에 맞춰 개별 연구자를 초빙하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개인 유치형’ 과제도 80개 내외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 유치형 과제는 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체재비, 연구 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개인당 최대 3.5억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이번 신규 과제 공고는 2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과제 유형별 접수 마감 시한*을 확인하여 한국연구재단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연구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인재들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2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4년 9월~12월과 ’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했다.서울이 51%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하였으며, 서초구는 88% 감소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중국은 32% 감소하고 미국은 45%가 감소했다.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 미국은 48%로 확인됐다.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 다세대 36%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 다세대 7%로 나타났다.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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