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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M.AX’로 여는 유통·물류 혁신의 미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6.10.부터 6.12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2026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은 유통·물류산업의 AX 확산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유통·물류 비즈니스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AI 모델, 로봇, 스마트 물류 등 유통·물류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 경험 혁신을 이끌 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통·물류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행사는 단순 전시·체험 행사를 넘어, 산업부가 추진 중인 ‘유통물류 M.AX’ 생태계 확산에 중점을 둔다. 산업부는 현재 ‘유통물류 M.AX’를 통해 제조사-물류센터-소매점포-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유통·물류 밸류체인 전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자율운영 물류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매장 지능화 등 유통·물류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실증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통물류 M.AX 혁신관’과 ‘유통·물류 M.AX 콘퍼런스’를 통해 유통·물류 전 과정을 아우르는 AI 혁신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선보일 계획이다.‘M.AX 혁신관’을 비롯한 전시장에는 총 11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유통데이터 서비스, AI 물류 솔루션, 스마트 스토어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다. AI가 관리하는 매장, 고난도 물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무인결제·주문 시스템 등 유통·물류 현장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 기반 피킹 솔루션’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비용 절감, 작업 효율 향상, 고객경험 혁신 등 유통·물류 분야 AX의 실제 효과를 보여줄 예정이다.첫날 열리는 ‘유통·물류 M.AX 콘퍼런스’에서는 AI 모델 트렌드, 미래 물류 기술, 중소유통 AX 등을 주제로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유통·물류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이 밖에도 STAGE R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물류 로봇 기술 시연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이동로봇,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을 통해 물류센터뿐 아니라 매장 운영 등 유통·물류 현장의 미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AI 기술기업과 수요기업 간 매칭도 지원한다.이규봉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AI와 로봇 기술의 확산으로 유통·물류 현장은 물류센터 운영, 배송, 매장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며 “산업부는 ‘유통물류 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실증모델을 확산하고 중소유통과 소상공인도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디지털 유통·물류 대전이 유통·물류기업과 AI 기술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이 현장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유통·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현실로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 산업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KMF 2026은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현실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행사는 140개사, 270부스 규모의 전시를 중심으로 XR 스마트글래스 체험존과 엔비디아유니티 등 국내외 전문 연사진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 가상융합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전시회는 정부·공공기관과 학계·산업계의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버넌스관, 가상융합 분야 선도·유망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비즈니스관, CES·MWC 등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수상기업들이 집결하는 혁신관, 관람객이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다.전시장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 VR 트럭 안전체험관, AR 스마트글라스용 광학 모듈 기술, 영화의 저음역대 사운드를 좌석 진동으로 전달해 온몸으로 체감하는 사운더 시스템,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점자 촉각 패드 등 다양한 가상융합 기술이 공개된다.특히 올해 KMF 2026에는 최근 글로벌 기업의 시장 출시가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글래스를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XR 스마트글래스 체험존’ 이 마련된다. 피앤씨솔루션·시어스랩 등 국내 기업의 스마트글래스를 비롯해 엑스리얼의 AR 글래스, 삼성전자·구글·퀄컴이 공동 개발한 ‘갤럭시 XR’, 메타의 ‘레이밴 메타’, 애플 비전프로 등을 직접 착용·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체험존 내에 마련된 ‘XR 미니뮤지엄’에서는 1995년 닌텐도 버추얼보이부터 오늘날의 최첨단 기기에 이르기까지 XR 디바이스 30년 발전사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이벤트 체험관에서는 AR 스포츠 HADO를 중심으로 다양한 e스포츠를 선보인다. 전시 첫날 HADO 국가대표 중·고등학생 선수들의 시범경기가 열리며 모션 인식 스포츠 모션탭, 레이저 사격 등도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다.이와 함께 6월 10일에는 가상융합 분야 유망기업 8개社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AI․XR 분야 기업의 채용 트렌드 특강, 기업별 채용설명회, 1:1 직무상담, AI 모의면접 체험 등이 운영되며 가상융합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당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는 엔비디아, 아스테리아 문벨리, 네이티브 포린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 연사 10명이 참여해 AI와 XR 융합, 공간컴퓨팅 시대의 기술 변화, AI 기반 콘텐츠 제작 혁신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XR·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인사이트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6월 11일에는 가상융합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투자마켓이 개최된다. 투자사 20개사가 참여하며 1:1 투자상담 50건을 목표로 운영된다.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최성진 대표의 강연과 패널토론을 시작으로 공개 IR 피칭, 투자자-기업 간 1:1 투자상담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가상융합과 인공지능의 결합은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과 일상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가상융합 기술이 AI와 함께 교육, 제조,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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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실증특례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4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됐다.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해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으며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된다. 이는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한 교통약자 유상 이송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했다.그러나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의결된 실증특례에 대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1
세계 5위권 경제대국 인도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월 11일한-인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계기 경제 분야 성과의 후속 이행 방향을 점검하고 한-인도 경제협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정관 장관은 간담회에서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최초의 장관급 산업·자원 협력 플랫폼인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에 합의하고 조선·철강 등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투자 및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한-인도 경제·산업 협력 수준은 양국의 잠재력과 기대에 비추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간담회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조성방안, △타국의 對인도 경제협력 정책 사례, △인도측이 제기하는 對한국 무역적자 심화에 대한 구조분석 및 대응방향, △유망 업종별한-인도 협력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전문가들은 인도가 세계 최대 수준의 인구를 기반으로 GDP 4조 불을 돌파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핵심 생산기지이자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인프라 부족, 복잡한 제도 등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인프라·인허가 부담 완화와 기업 간 집적 효과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인도 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보다 체계적인 진출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또한 전문가들은 인도 내 한국 기업의 공급망이 ‘중간재 수입 → 현지 가공 → 내수 판매’ 중심으로 형성되어 인도의 對한국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유망 업종을 중심으로 인도 생산기지를 글로벌 생산·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중간재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급망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산업통상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한-인도 산업 협력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빈 방문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5.11
산업부, 한국-방글라데시 탄소시장 협력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가 방글라데시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탄소시장 협력 및 국제감축사업 발굴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산업부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 협력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방글라데시 환경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탄소시장 관련 주요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다.이번 연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산업부 –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탄소시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실질적인 국제감축사업 추진과 투자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연수프로그램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국내기업 참여 세미나 △파리협정 제6조 실무 교육 △산업 현장 시찰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연수 첫날 열리는 세미나에서 방글라데시측은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시장 진출 계획과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실무 교육에서는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절차와 방법론, 투자지원제도 등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방글라데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윤진영 기후경제통상과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사업 발굴과 투자 연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글라데시와의 탄소시장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1
지역 심층 기술 창업･전주기 성장지원,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본격 착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신규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512억원 규모로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광역특구의 174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2026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지역 심층 기술 창업 활성화와 공공 연구 성과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실증·투자·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특구 내 기술 기반 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이번 지원은 지난 1월 신규 과제 공모 이후 사전검토와 선정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공지능, 첨단 생명 공학,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로봇, 이차전지 등 심층 기술 및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내 ‘전략기술 연구 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60개 기업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창업과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및 기능고도화, 투자전략 수립 등 사업화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게 된다.‘지역 혁신 실증 규모 확장’ 사업에 선정된 69개 기업은 각 특구의 특화 분야와 지역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규제 유예제와 연계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현장 실증과 성능검증을 수행하고 시장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또한 ‘전략기술 발굴 및 창업지원’을 통해 선정된 15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은 특구 내 연구기관과 대학의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수요기업 등과 연계해 기술이전·사업화와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노폴리스 캠퍼스’를 통해 선정된 19개 수행기관은 지역별 특구 기업 직원의 역량 강화와 직무실습 프로그램 제공 등 인재 육성 지원을 수행한다.마지막으로’ 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은 초기 연구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선정된 11개 연구소기업이 사업화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상용화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진입을 가속한다.각 특구는 과제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착수회를 개최해 과제 수행 관련 안내 교육을 진행하고 기관 간 협력과 성과확산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는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넘어, 심층 기술 및 전략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2026년에는 기술 확산과 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연구개발특구가 세계적인 심층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08
산업부 장관, G7 핵심광물장관 화상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미국 방문 중 5월 7일 G7 의장국 프랑스가 주재한 G7 핵심광물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G7회원국과 유럽연합, 한국, 호주 등 주요 파트너국 장관, 국제에너지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가치사슬 다변화, 전략비축 및 추적관리, 국제기구와 연계한 참여국간 협력체계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참여국들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핵심광물 수요 확대에 대응해, 생산·가공·재활용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전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김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은 핵심광물 주요 수요·가공국으로서 G7 및 파트너국 간 협력 논의를 환영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자원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각 국가들의 여건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병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IEA, OECD 등 국제기구와 연계해, 각 국가들이 실용적인 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산업부는 G7, 주요 파트너국,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5.08
생산현장 안전은 빈틈없이, 나프타 수급은 흔들림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석유화학 업계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현장 안전관리 상황, 나프타 수급 및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 동향 및 전망 등을 종합 점검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중동 현안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과정에서도 생산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석유화학 공정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지역 사회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석유화학 업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도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이어서 중동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프타 도입 및 석유화학제품 생산 현황 점검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 6,744억원을 편성하고 나프타 및 LPG, 콘덴세이트, 기초유분 등 기초원료에 대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관합동 특사단을 통해 연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으로부터 최대 210만톤의 나프타를 도입하는 등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석유화학 업계 역시 나프타 도입선 다변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내수 공급 확대, 가동률 상향 및 공장 조기 재가동 등을 통해 수급 차질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중 나프타 확보 물량은 중동전쟁 이전 대비 85~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사기, 수액백, 시럽병, 약포지 등 보건의료 품목 및 레미콘 혼화제, 조선 용접용 에틸렌 가스 등 산업현장 중요 석유화학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석유화학 업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 등 국가 재정을 통해 업계의 나프타 수급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나프타 수급 확대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아울러 “나프타 등 인화성 원료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석유화학 공정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비 점검,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5.08
5차 최고가격 동결,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 고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5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4차 최고가격과 같다.정부는 이번 5차 최고가격 결정 관련,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간 누적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설명했다.중동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간 4차례 최고가격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전년 대비 3월 2.2%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을 키웠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시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5.08
산업·통상·자원 분야 ‘비정상 관행’ 개선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산업부는 그간 부내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4개 소그룹을 구성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후보과제를 접수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 발굴된 정상화 과제 후보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우선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음료,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과 관련해,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다.또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 후, 상세설명란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제안된 과제로 국비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장비 운영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문신학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도 보다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선정된 과제는 후속 해결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관련, 문신학 차관은 전 직원이 시청하는 가운데 부내 과장급 전체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해,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정상화 추진 방향을 전 직원과 공유했다. 특히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비정상 관행은 국회 지적, 민원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무자한 사람한 사람이 작은 지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5.07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자금, 낮은 금리로 지원… 사업속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길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미래도시펀드 초기사업비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 및 우리자산운용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HUG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되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등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를 지방정부 별로 추진하는 등 차질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26년 후속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한다.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06
4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2.6% 상승에도 농축산물은 1.1% 하락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전체 물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농축산물은 1.1%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농산물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지난 겨울철부터 이어진 비교적 온화한 날씨와 적정한 강우로 생산량이 증가해 전년비 5.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쌀은 지난 2월 27일 정부양곡 공급 계획 발표 이후 20kg당 62천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양곡 공급을 통해 RPC 등 산지 업체가 필요한 재고를 확보했고 계절적으로 소비도 감소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향후 쌀값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정부양곡을 추가 공급하거나 할인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기상 여건이 계속되면서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일부 농산물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영농의욕 저하 등 농가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감안해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 중단, 소비 촉진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아울러 중동전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토마토, 참외, 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류에 대해서도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인지원 등 소비 확대 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축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과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비 5.5% 상승했다. 다만 최근 입식량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다소 완화됐다.한우는 사육마릿수와 도축가능 물량의 감소, 수입소고기는 미국 등 수출국의 생산감소와 높은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는 소비 성수기 진입과 구이용 돼지고기 재고 감소 등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한 5월 가정의 달 할인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닭고기와 계란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확대와 증체 지연 등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태국산 신선란 449만개를 수입해 시중에 공급하고 여름철 닭고기 수급에 대비해 부화용 육용종란 수입과 종계 생산주령 연장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한편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식품·외식은 전년대비 각각 1.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 인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원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포장재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나프타 등 우선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재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 및 식품 표시에 스티커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업계의 건의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물가 압력이 높은 상황이지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적극 소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품목별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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