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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6.10.부터 6.12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2026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은 유통·물류산업의 AX 확산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유통·물류 비즈니스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AI 모델, 로봇, 스마트 물류 등 유통·물류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 경험 혁신을 이끌 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통·물류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행사는 단순 전시·체험 행사를 넘어, 산업부가 추진 중인 ‘유통물류 M.AX’ 생태계 확산에 중점을 둔다. 산업부는 현재 ‘유통물류 M.AX’를 통해 제조사-물류센터-소매점포-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유통·물류 밸류체인 전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자율운영 물류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매장 지능화 등 유통·물류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실증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통물류 M.AX 혁신관’과 ‘유통·물류 M.AX 콘퍼런스’를 통해 유통·물류 전 과정을 아우르는 AI 혁신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선보일 계획이다.‘M.AX 혁신관’을 비롯한 전시장에는 총 11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유통데이터 서비스, AI 물류 솔루션, 스마트 스토어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다. AI가 관리하는 매장, 고난도 물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무인결제·주문 시스템 등 유통·물류 현장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 기반 피킹 솔루션’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비용 절감, 작업 효율 향상, 고객경험 혁신 등 유통·물류 분야 AX의 실제 효과를 보여줄 예정이다.첫날 열리는 ‘유통·물류 M.AX 콘퍼런스’에서는 AI 모델 트렌드, 미래 물류 기술, 중소유통 AX 등을 주제로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유통·물류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이 밖에도 STAGE R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물류 로봇 기술 시연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이동로봇,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을 통해 물류센터뿐 아니라 매장 운영 등 유통·물류 현장의 미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AI 기술기업과 수요기업 간 매칭도 지원한다.이규봉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AI와 로봇 기술의 확산으로 유통·물류 현장은 물류센터 운영, 배송, 매장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며 “산업부는 ‘유통물류 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실증모델을 확산하고 중소유통과 소상공인도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디지털 유통·물류 대전이 유통·물류기업과 AI 기술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이 현장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유통·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 산업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KMF 2026은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현실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행사는 140개사, 270부스 규모의 전시를 중심으로 XR 스마트글래스 체험존과 엔비디아유니티 등 국내외 전문 연사진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 가상융합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전시회는 정부·공공기관과 학계·산업계의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버넌스관, 가상융합 분야 선도·유망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비즈니스관, CES·MWC 등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수상기업들이 집결하는 혁신관, 관람객이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다.전시장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 VR 트럭 안전체험관, AR 스마트글라스용 광학 모듈 기술, 영화의 저음역대 사운드를 좌석 진동으로 전달해 온몸으로 체감하는 사운더 시스템,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점자 촉각 패드 등 다양한 가상융합 기술이 공개된다.특히 올해 KMF 2026에는 최근 글로벌 기업의 시장 출시가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글래스를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XR 스마트글래스 체험존’ 이 마련된다. 피앤씨솔루션·시어스랩 등 국내 기업의 스마트글래스를 비롯해 엑스리얼의 AR 글래스, 삼성전자·구글·퀄컴이 공동 개발한 ‘갤럭시 XR’, 메타의 ‘레이밴 메타’, 애플 비전프로 등을 직접 착용·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체험존 내에 마련된 ‘XR 미니뮤지엄’에서는 1995년 닌텐도 버추얼보이부터 오늘날의 최첨단 기기에 이르기까지 XR 디바이스 30년 발전사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이벤트 체험관에서는 AR 스포츠 HADO를 중심으로 다양한 e스포츠를 선보인다. 전시 첫날 HADO 국가대표 중·고등학생 선수들의 시범경기가 열리며 모션 인식 스포츠 모션탭, 레이저 사격 등도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다.이와 함께 6월 10일에는 가상융합 분야 유망기업 8개社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AI․XR 분야 기업의 채용 트렌드 특강, 기업별 채용설명회, 1:1 직무상담, AI 모의면접 체험 등이 운영되며 가상융합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당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는 엔비디아, 아스테리아 문벨리, 네이티브 포린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 연사 10명이 참여해 AI와 XR 융합, 공간컴퓨팅 시대의 기술 변화, AI 기반 콘텐츠 제작 혁신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XR·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인사이트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6월 11일에는 가상융합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투자마켓이 개최된다. 투자사 20개사가 참여하며 1:1 투자상담 50건을 목표로 운영된다.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최성진 대표의 강연과 패널토론을 시작으로 공개 IR 피칭, 투자자-기업 간 1:1 투자상담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가상융합과 인공지능의 결합은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과 일상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가상융합 기술이 AI와 함께 교육, 제조,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AI특화병원 AX-Ready 시범사업’ 공모를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질환 진단 등을 위한 개별 AI 솔루션 도입을 탈피해 진단부터 치료, 행정 효율화, 예후 관리로 이어지는 ‘환자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AX 패키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본 공모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을 주관으로 하고 AI 솔루션 및 클라우드 기업이 필수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최종 선정시 2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권역별 대규모 ‘AI특화병원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AI 의료 선도 모델과 표준 체계를 성공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동 시범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선정평가시 AX 리더십, 연결성, 확산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별 병원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향후 권역별 병원들을 AI 기반으로 연계·최적화하는 ‘AI 특화병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기획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인프라-플랫폼-AI서비스를 아우르는 의료AI 풀스택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진행된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그간 닥터앤서 사업에서 개발된 의료AI 솔루션이 식약처 인허가 26건을 획득하는 등 의료AI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AI 기술·솔루션을 통합 서비스로 신속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AI특화병원 선도모델과 의료AI 풀스택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AI 혁신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AI 기술을 가장 먼저 습득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에이전틱 AI를 직접 개발해 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혔다.최근 과기정통부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역량과 경험이 있는 젊은 직원들이 직접 개발팀을 만들어, 평소 업무 과정에서 불편한 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진행중이다.개발팀은 첫 결과물로 밤 사이 미국 등 세계에서 일어난 각종 AI 산업·기술 동향과 AI 분야 저명인사의 SNS 게시글 등을 자동으로 검색·정리·분석하는 AI를 개발해 4월 20일부터 매일 아침 관련 정책을 담당하거나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공유한다.아울러‘2026 전국민 AI경진대회 - AI챔피언 대회’에도 참여해 예산요구서·법안 검토 등 대용량 문서 요약표 자동 작성, 출장 정산 등 관서업무 자동화, 한글 회의록 자동 작성 등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비용을 쏟고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 이를 자동화하는 AI에이전트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AI총괄부처로서 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서비스 동향을 파악하고 AI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I브라운백을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AI 협업도구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파악해 각종 문서 초안 작성에 활용하고 자료 작성 요청→제출→취합하는 과정을 자동화했으며 플랫폼 상에서 보고체계를 대폭 단순화하는 등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 중이다.특히 이달 중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이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 직접 AI서비스를 개발해 보고 AI 에이전트의 업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에이전틱AI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全직원 AI개발·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는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AI의 활용 여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빠른 속도로 AI를 도입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민간의 사례처럼, 공무원도 AI를 활용해 업무 추진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가장 먼저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업무 혁신 사례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모든 부처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0일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공급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이다.먼저,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를 신설한다.이 경영애로 사유에는 중동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1회용 주사기, 어망·부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된다.특히 중기부는 신설된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량기업 기준, 경영애로 규모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신청·접수를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수출국가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량기업 기준 예외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중기부는 인공지능, 딥테크 등 혁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하고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는 재창업자금 공급도 확대한다.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국 34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신청·접수는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에 대한 정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올해부터 정부가 항공기 지연과 공항 혼잡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불편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면서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 개선이 국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1개 항공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항공사 평가는 운항신뢰성,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공항 평가는 신속성, 시설 적정성, 이용 편리성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운항신뢰성은 시간준수율에 더해,’ 25년 평가부터는 장시간 지연율을 반영하고 국내선의 경우 지방노선 신설·유지 가점을 부과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국적항공사의 국내선·국제선 평균 등급은 우수이며 국적사 중 국내선 장시간 지연이 많이 발생한 에어로케이와 국제선 장시간 지연이 많이 발생한 에어프레미아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외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평균 등급은 우수이며 지연빈도와 장시간 지연이 모두 많았던 동남아계 항공사가 대체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보호 충실성은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하며 국적사는 평균 매우우수, 외항사는 우수로 평가 됐다.피해구제 미합의 건이 많았던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하고 9개 국적사는 A등급 이상이며 유럽 항공사도 등급이 상향하는 등 외국적항공사의 이용자 보호 수준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이다. 안전성은 사고·준사고 자체 안전관리 등을 평가하며 기내 화재 영향이 있었던 에어부산을 제외하고 대체로 LCC의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경우, 정보제공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에어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 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적항공사는 전일본공수, 에바항공, 싱가폴 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등 ‘만족’을 받은 일부 항공사 외에 대부분 ‘다소만족’ 으로 조사됐다. 신속성은 출입국·출도착 소요시간에 더해,’ 25년 평가부터는 출발 여객 혼잡도, 신속성 개선 노력도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명절 연휴 여객 혼잡도가 높았던 김해공항, 청주공항, 인천공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고 여객수가 비교적 적은 대구공항은 매우우수로 평가받았다. 기존 공항 이용 편리성 평가는’ 25년부터 수속·편의시설 등 시설의 적정성과 접근교통·교통약자 서비스 등 이용의 편리성을 분리해 평가하고 각각 시설·서비스 개선 노력도 항목도 새로 도입했다.시설 적정성의 경우, 편의시설을 갖춘 김해·김포공항은 매우우수로 평가된 반면, 청주공항·대구공항은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 시설이 부족한 영향이 있었다.이용 편리성의 경우, 접근교통 편리성, 교통약자 서비스 등을 갖춘 김포·인천·김해·제주공항은 매우우수를 받았으며 상업시설 요금이 높은 대구공항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낮은 청주공항은 한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경우, 쇼핑·식음료시설, 쾌적성등 만족도가 높은 인천·김포·김해공항은 ‘만족’ 으로 조사됐으며 주차시설 만족도 등이 낮은 대구·제주·청주공항은 ‘다소만족’ 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 25년 평가부터 항공사별 장시간 지연율, 공항별 여객 혼잡도 등 실제 항공교통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지표를 반영하며 평가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평가 시행에만 그치지 않고 올해부턴 분기별로 운항신뢰성 평가 상황을 중간 통보하는 등 주기적인 개선 유도를 통해 실제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공항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물류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물류센터 첨단화를 지원하면서 중소·중견 물류기업도 보다 쉽게 디지털 전환에 나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물류센터 내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은 물류센터 첨단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선정해, 물류센터의 첨단화·고도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장비 도입 비용의 50%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예산은 7억원이며 최소 7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특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기업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않았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기업은 ‘기초혁신’ 분야로 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은 ‘확장혁신’ 분야로 이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기초혁신’ 분야로 선정된 기업은 2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확장혁신’ 분야 기업은 2년 이내에 인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물류센터의 지속적인 첨단화를 유도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기업 선정은 평가를 거쳐 5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는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로 이뤄지며 기술 도입 필요성, 기술의 현장 적합성, 기업의 첨단화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6월부터 지원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내 물류 AI기술 도입을 완료하면 된다.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간이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특히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심지영 첨단물류과장은 “‘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이 AX전환을 추진하는 물류기업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류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전국 13개 강소 연구개발 특구의’ 26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각 강소 특구별로 청년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에 소재하는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강소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과학 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19년부터 지정됐으며 현재는 13개 강소 특구가 대학·출연연 등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과기정통부는’ 26년 총 535억원을 강소 특구에 지원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 촉진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을 강화한다. 각 강소 특구는 특화 분야 중심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를 교육하며 유망기업 투자 연계 및 해외 진출 등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강소 특구 창업 지원의 60% 이상을 청년에게 지원해, 지역 청년이 창업의 꿈을 강소 특구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소 특구에서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대학·출연연 등에서 확보한 검증된 공공기술을 결합해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검증 위험을 완화하고 초기부터 기술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창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강소 특구는 자체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대표적으로 제2,000호 연구소기업 ㈜딥아이 등 기술 기반 청년 창업 성과를 도출해 온 울산 울주 강소 특구는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 창업 교육을 확대해 진행하고 ‘L시리즈’ 프로그램을 연계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 해외 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홍릉 강소 특구는 자체 창업 지원 프로그램 ‘GRaND-K 창업학교’를 확대해 디지털 건강 관리 분야 전문가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경연형 경진대회를 통해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그 밖에도, 충북 청주 강소 특구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전북 군산 강소 특구의 연구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지역 소재 유망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발굴-창업-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올해는 강소 특구가 청년의 도전정신과 공공기술을 결합시키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이 창업으로 정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성남낙생, 성남복정, 동탄2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국토부는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아울러 9·7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4.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5.1일 발효를 앞둔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유망 진출분야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정부는 지난 3.31일 국회 비준절차 완료 이후, UAE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5.1일한-UAE CEP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금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를 비롯해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UAE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한-UAE CEPA 주요 내용, 원산지 증명 가이드, CEPA 활용 지원방안, UAE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등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정보가 제공됐으며 설명회 이후 1:1 상담 부스에서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전문가들과 참석기업들의 맞춤형 실무 상담 또한 지원했다.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무역통상협정으로 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 디지털무역 규범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UAE산 원유에 대한 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중장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4.21일 부산, 4.22 광주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CEPA 활용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UAE CEPA는 주력 수출품목 관세 철폐 등 기업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 등 대응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5일 경기 포천에 소재한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했다.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200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기업으로 중동지역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99%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추경에 반영된 수출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방문에서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약 40일 소요되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쟁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대비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부는 이와 같은 수출 현장 애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89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긴급지원바우처, 해외공동물류센터, 중동 해외지사화 등 3개 수출지원사업은 추경 확정 직후인 4월 13일 즉시 공고했으며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를 비롯해 평가항목 축소, 기존사업 미선정기업의 재신청 절차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3.9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수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단기 수출보험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로 수출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 보호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기술·제품·서비스 지정 대상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2018년 시행된 이후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하는 ‘우수 정보 보호 기술 등의 지정제도’는 정보 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신규성·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한 정보 보호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지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보 보호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정보 보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2개 사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 정보 보호 기술 등으로 지정되면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이 수여되고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지원 시 일정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시장 및 조달청 혁신 제품 등록 지원, 공공 관련 구매상담회와 협의체 총회 참가 지원, 공공기관 실사용 도입 비용 지원을 통해 지정된 기술 등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 분야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공모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신청서는 4.15 10:00부터 5.15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최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보 보호 기술의 발굴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공모를 통해 국내 유망기업들의 우수한 정보 보호 기술과 서비스가 발굴되어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경쟁력과 디지털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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