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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과기정통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기능 확대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조사항목과 함께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와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p 증가한 99.98%로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96.3%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 평균 7.9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해, 주거 편의,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32.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에는 67.0%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p 증가했으며 이용 서비스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 순이었다. 또한, 유료로 생성형 AI를 구독하는 비율은 7.9%로 조사됐으며 비중은 챗지피티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직업별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은 사무직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험률과 유료 구독률의 경우, 경험률은 세종, 대전, 서울 순으로 높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 49.5%는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12~19세와 20대는 ‘관심 또는 필요성 부재’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변해 AI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AI 서비스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57%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등 대부분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상승한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이동전화 보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AI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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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동 전략은 ➊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2.24
농식품부, 「일본 농업박람회」 한국관 운영… K-농기자재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 니가타현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K-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일본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니가타현은 일본의 주요 농업지역 중 하나로 처음으로 종합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 분야의 자동화, 6차 산업화, 생산성 향상 등을 중심 테마로 하여 기업간 상담 및 비즈니스 협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약 200여 개 기업, 12천 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본 현지 농산업 시장 전문가 초청 강의를 개최하여 시장 동향 및 트렌드 예측,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디렉토리북을 배포하고, 랜딩페이지를 구축하여 참가기업 제품 및 한국관 참관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본 대형 유통기업, 농산업 대기업 등과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리셉션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참가기업인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A유통기업과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공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일본 홈센터 입점 및 원예 농가 판매 등 실질적 수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수출기업에 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해외 주요 농업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베트남, 중국, 튀르키예 등 8개국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여 총 42건의 양해각서와 58건의 현장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도 이번 일본 농업박람회를 시작으로 9개국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여 수출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농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32억 4천만 달러로 농산업 수출실적을 공식 집계한 2022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월 5일에는 「2026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38억달러 수출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는 △수출거점 플랫폼 구축, △해외 인허가 및 무역장벽 대응, △기술혁신 및 고도화, △시장 개척지원, △대외 협력 강화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2026년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38억 달러 달성을 위해 업계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4
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하였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하였다.연도별 수출:213→197→182→256→318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하였다.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둘째, 조선업 특화 AI 기술을 조선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아직 인력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 단위의 중대형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와 작업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서 AI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셋째, 기자재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쇄빙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조선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시스템 개발과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선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력의 구조적 문제, 일부 선종에 집중된 수주,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압도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전략이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AI 확산과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24
탄소감축 투자, 1.3% 금리로 융자 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까지 1.3%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산업통상부는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6년도「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대상 기업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①EU 탄소국경제도 대상 6개 산업*에 속하는 기업, ②「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③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에게는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산업부는 ’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의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유발하였다고 밝혔다.산업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도전적인 2035 NDC 수립으로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크지만, 탄소감축 이행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전환 투자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산업부도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금번 공고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 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기업은 권역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 관련 설명을 듣고, 금융·보증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 -
2026.02.24
고속철도 통합의 첫걸음, … KTX·SRT 교차운행이 시작됩니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편의 또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양사 직원이 열차를 직접 탑승하여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25일부터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코레일, 에스알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by 편집국 -
2026.02.24
교통취약지역에 자율주행차 달린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많은 관광객과 국제행사 관계자들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성을 개선한다.경남도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하동 읍내 순환형 노선버스를 지속 운영하며, 충북도는 혁신도시 내 국립 소방병원과 연계하는 노선,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에 자율주행 승합차를 운행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한다. 또한,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잇는 야간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퇴근 후 대중교통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운전석을 비운 채 서비스하는 자율주행택시를 운영*하고, 양천에서는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안양에서 주간 및 심야 노선버스 운영과 동시에 신규 노선에서 교통 혼잡 상태의 자율주행 셔틀 실증에 도전하며, 판교에서는 기존의 근로자 이동편의를 위한 자율주행 노선버스에 자율주행 DRT를 연계한다.그 밖에 대구시는 물류거점 간 미들마일 고속주행 화물서비스*를 도입하며, 라스트마일과 연계하는 도전적인 실증을 통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화물운송 분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한다.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취약지역·시간대의 여객운송 측면에서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으며, 화물운송에서의 활용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과 심야·야간 시간대 도심지의 이동수단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이동편의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에서는 경로 반복성이 높아 졸음 운전 위험성이 큰 미들마일 구간에서 화물운송 근로자의 운전 피로도를 낮추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3
IEEPA 판결 및 관세조치 변화 민관 긴밀한 소통으로 대응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23.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2.23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통상 미국 관세당국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미국 관세당국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관세청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3
차세대 방위산업 경쟁력, 스타트업에서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기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였다.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된다.실제 미국에서는 SHARPE Cohort*로 일컫어지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 기업들이 벤처투자 유치 등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SW 등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다.최근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데이터 등 분야에서 민·군 수요를 모두 겨냥하며 성장하고 있다. 다만, 중소·스타트업들은 복잡한 사업 절차,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방위 산업 진입·성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산 참여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중기부·방사청은 ’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첨단무기체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스타트업들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촉진하여 제조·대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영역을 신산업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생태계 강건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스타트업들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게 육·해·공군,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참여 체계기업에게는 동반성장평가를 우대하며, 챌린지 개발 제품은 군 피드백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드론, 로봇, 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무기체계성능과 개념을 스타트업을 비롯한 공급자가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여 AX 과제를 지원하고, 주요 과제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창구인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는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 국방기술기획서, 관련 지원사업 등 정보를 통합제공하여 방산 분야 접근성을 제고하고, 방산 주요 진입장벽인 보안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민간의 우수 기술·연구역량이 방산 분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새롭게 운영한다. 대학, 연구기관의 딥테크 원천 기술 전문가, 국방 도메인 전문가 방산 R&D-실증-창업 과정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창업사관-방산전문학교 간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개발 시작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하여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 방산 R&D 과제에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기관 지원사업을 연결해나갈 예정이다.스타트업 원스톱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하여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기술력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의 M&A도 지원하고,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방산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와 매칭한 수출을 지원하는 ‘GVC30 프로젝트’ 등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지역 특화 산업 및 조선 산업과 연계하여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여,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AI등 첨단 분야와 한·미간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MRO 분야 클러스터를 ’26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하여 방산 전문인력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문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방산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의 경우 ’26년에는 체계기업 15개사 대상으로 방산 분야 실적을 중점 조사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을 추진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 적정 이윤을 보장한 기업에 방산 지원사업 참여를 우대할 예정이다.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산업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방산 원가, 방산 사업 조정제도 등 상생협력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국산 부품의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R&D성과와 업체 자체 개발품 등을 단일 체계로 등록하고, 무기체계 사업 추진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우선사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있으나 체계 적용을 위한 추가 검증이나 후속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정부가 직접 관급을 통하여 책임지고 무기체계에 적용할 계획이다.중기부, 방사청과 함께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부처·기관은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정책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등 이번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한성숙 장관은 “그간 방위산업은 군 소요를 충족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과제 중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을 금주부터 모집 예정”이라고 밝히며 육·해·공군과 협업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이용철 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고 하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우리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3
과기정통부 연구 산업육성 사업, 기업 도약의 ‘구름판’으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2026년도 연구 산업육성 사업’ 신규 과제 공고를 지난 2일 과기정통부 및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였고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과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공모는 57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주문연구 및 연구관리 분야 전문 연구사업자와 대학·출연연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연구 산업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연동산업을 말한다. 연구 산업육성 사업은 기업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성과 창출․활용․확산 촉진하는 사업이다.특히, 연구 산업육성 사업의 대표 사업인 「주문연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사업」은 연구 산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초기창업, 기술 고도화, 해외 진출 등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현장에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초기 교원 창업기업인 ㈜젬크로는 기술창업 지원을 계기로 연구 산업 시장에 진입했다. 항체의약품 전임상 평가용 인간화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을 개발하여 수출에도 성공해 실제 전임상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다.다겸 ㈜은 규모 확장 지원을 통해 기술 고도화를 이루며 단기간에 매출이 ’23년 30억 원에서 ’25년 107억 원으로 급증했다.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예지보전 사진기 시스템’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초미세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제·검사·제어하는 기술로 국내 주요 반도체 및 동박 제조 기업 생산 현장에 적용돼 실효성을 입증했다.㈜엔비피헬스케어는 혁신 도약 지원을 통해 국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뇌 질환 치료용 생균 치료제 후보물질을 중심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사전 임상 상담을 완료하고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임상 승인 절차 추진과 함께 해외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연구 산업 기업이 창업 단계에서 시작해 매출 확대와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기업 성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 산업육성 사업의 신규 공모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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