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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 ‘2026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개최했다.WTO 퍼블릭포럼은 ‘06년부터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을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 ‘2026 WTO 퍼블릭 포럼 개요’ 행사명 : 2026 WTO 퍼블릭 포럼 주제 : 서비스무역의 미래 일시/장소 : ‘26.9.15~17 / WTO본부 세션 : 3일간 총 115개 세션 개최 올해 퍼블릭포럼은 ‘서비스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됐다.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공동 개최해 서비스 무역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투자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IFDA는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주요 축인 투자 분야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됐으며 현재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17년부터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주도한 데 이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도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한국 세션에서 Nan Li Collins UNCTAD 투자국장은 IFDA의 이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Dorothy Tembo ITC 사무차장은 IFDA가 우호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치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Ed Brzytwa 미국소비자기술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행정상 애로를 소개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산업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IFDA는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해 글로벌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IFDA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인정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제도’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밝혔다.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한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농어촌 ESG 실천제도 인정기업수 : 23개 → 41개 → 52개 → 68개 2026년 인정부터는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했다.기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의 진단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해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가 평가에보다 잘 반영되도록했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계획이다.지표통합사례 : ‘유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 와 ‘에너지 사용·배출 저감 활동’ → ‘유해 환경물질 및 에너지 관리·저감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 으로 통합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진단지표’영역 지표 진단지표 배점 환경 6개 농어촌 관련 전략과 활동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노력 등 25점 2. 사회 16개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노력 등 50점 3. 거버넌스 8개 농어촌 지원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등 25점 소계 30개 지표 100점 가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10점 합 계 110점 또한, 진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ESG 활동을 뒷받침한다.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표창 등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한다. 3개 부처는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활력을 더하는 우수 기업·기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계획이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된다.그 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올해부터 산업통상부가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의 다양한 ESG 활동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밝혔다.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 ESG 실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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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산업부-금융위,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협력
[국회의정저널] 첨단제조산업 원료인 핵심광물의 국내외 공급망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7.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과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4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수요와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해외자원 확보, 국내 가공역량 강화 및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감안해 국민성장펀드 활용가능성도 함께 논의했다.국민성장펀드는 핵심광물을 포함한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먼저 산업부는 핵심광물 해외자원개발 및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해외조사사업, 특별융자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및 설비 투자 보조 및 원료 비축 등 재자원화 지원사업 현황과 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아울러 희토류 가공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R&D 지원 등의 방향도 발표했다.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확보, 정·제련 및 소재가공 역량 강화,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등 핵심광물 전주기에 대한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이 국민성장펀드의 12대 지원분야의 하나인 만큼 공급망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우리기업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시 경험하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 핵심광물 가공 사업에서 핵심 설비 및 기술 확충의 어려움, 재자원화 사업 추진에서 충분한 원료 확보의 문제 등 사업별 여러 애로를 나누었으며 무엇보다 민간의 리스크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한 주요 핵심광물 기업은 해외자원개발, 핵심광물 가공,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현장에서 공유했으며 프로젝트 성과를 통해 국내외 공급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산업부 양기욱 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전기차, AI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며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고 언급하며 산업부와 금융위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우리기업의 핵심광물 전주기에서 사업화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3
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7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1건과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 총 6건을 심의·의결했다.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건은 작년 7월 엘지화학이 조사를 신청한 건으로 지난 2월 12일 예비판정을 거쳐 4월 22일부터 9.53 ~ 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정하고 8.32 ~ 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26. 1월 조사 개시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과 ‘26. 3월 조사 개시한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어 당사자간 합의하에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은 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자격 및 대표성,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덤핑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했다.조사대상은 석도강판의 경우 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의 경우 中 텐진 보화 등 2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이다.동 건은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판정할 예정이다.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 2건의 국내산업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해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에는 신청인측과 공급자측 총 60여명이 참석했다.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덤핑여부에 대해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23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 우산·양산, 완구 등이 있다.생활용품으로는 하중시험 부적합 또는 부력 부적합 등으로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기구,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또는 외부 단락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전지 등이 있다.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AI전환을 품은 초격차 디스플레이의 미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2026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를 7.22~24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5회째를 맞는 K-Display는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디스플레이 전문 국제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양대 패널 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미래 산업과 융합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회, △비즈니스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시회 중앙 테마관에서는 디스플레이 제조에서의 AI전환이 가져올 미래상과 함께, 디스플레이와 AI·로봇이 결합된 ‘피지컬 AI’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간 협력과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매·기술·무역상담회 등도 마련되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술 혁신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대한 산업부 장관상수여식과 산업계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 등이 함께 열린다.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국장은 “디스플레이는 이제 단순한 화면을 넘어 미래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M.AX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지역 중심 생태계 조성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혁신 신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7월 20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은 석유화학 업계의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주)과 디엘케미칼(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주)은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의 NCC와 PE·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해 여천엔씨씨와 통합해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한다.이 과정에서 여천엔씨씨의 주주사인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총 5,45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 및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전환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총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 절차 등을 거쳐, 신설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수 1호 프로젝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해 △금융 및 세제, △원가 절감 및 제도 합리화, △지역경제 및 고용 안정,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건의과제 중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중인 과제는 여수 1호 프로젝트에서도 공통 적용된다.➊ 금융지원: 채권금융기관은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및 협약채무에 대한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 할인과 함께 보증한도 우대 등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➋ 세제지원: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및 지방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으며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국세청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적격합병에 대한 세법 해석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➌ 원가절감: ‘26년까지 수입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또한, 사업재편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➍ 제도 합리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배관 및 파이프랙 등 인프라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➎ 지역경제 및 고용: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사업재편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재편기업이 재직자의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일부를 보조한다.또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➏ 산업 고도화: 사업재편승인기업에서 수요를 제출한 R&D 과제 중 중장기 필수 유망 R&D 과제는 금년부터 신속 지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지정을 통해 기업들의 고부가·친환경 분야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➊ 공급과잉 완화: 사업재편기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2개소 및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 설비 가동중단을 통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기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고부가·친환경 전환: 신설통합법인은 의료용 LDPE, 의료·식품·위생 등 점접착제用 POE 등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주사인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친환경 첨단 화학산업에 집중한다. ➌ 재무구조 개선: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자구노력을 통해 그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정부는 기업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하며 사업재편 이후에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중동전쟁을 겪으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전환 및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사업재편승인기업 4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승인은 국내 최대 화학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한 모든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산업부 장관, 한-미간 통상·투자 협력 논의 위해 방미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간 통상·투자 협력 가속화에 나선다.김정관 장관은 우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해 대미 전략적 투자를 비롯한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여타 정부 인사와 면담을 통해 양국간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 의회 등을 대상으로도 양국간 통상·투자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한다.아울러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 미측 주요 인사 및 한·미 조선기업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지난 5월 8일 한국 산업부 – 미국 상무부 간에 체결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측은 향후 동 센터를 통해 한미 조선 기업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작업을 본격 진행중”이라 밝히고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한층 구체화하고 한-미간 관세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양국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과기정통부·경찰청,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 개최, 과학치안 연구성과 18종 전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는 2026년 7월 22일 경찰청 본관 로비에서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를 개최했다.202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은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는 그동안 민생 침해 대응, 국민 안전 확보, 미래치안 대응을 위한 치안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며 과학치안에 대한 인지도 높이고 치안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특히 올해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경찰청과 공동 주최해, 그간 축적 해온 첨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을 치안 현장에 접목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인공지능 수사지원 △인공지능 현장지원 △인공지능 국민안전 △인공지능 로보틱스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5개 테마관을 구성해 분야별 첨단 치안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를 선보인다.먼저, ‘인공지능 수사지원’ 관에서는 △라만 분광 신호를 활용해 현장에서 마약 성분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AI 라만분광기’ △한·독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허위 조작 콘텐츠 판별시스템’ 등 7개 연구 성과를 전시한다.‘인공지능 라만분광기’는 20종의 마약을 검출하는 것은 물론, 기존 마약의 광원 스펙트럼과의 유사성을 분석해 신종·혼합 마약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현장 보급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허위조작 콘텐츠 판별시스템’은 지난해 5월 한·독 연구진이 함께 연구에 착수한 이후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와 인공지능 생성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국산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현재 8월 한국과 독일 현장 실증을 목표로 막바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이외에도, 과기정통부가 우편물에 숨겨진 마약류를 검출하기 위해 개발한 ‘복합 엑스-선’ 장비도 소개된다. 기존 투과형 엑스-선에 후방산란 엑스-선을 추가해 유기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인공지능 판독을 통해 자동으로 마약류를 검출해 우편물 속 마약류 수색 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인공지능 현장지원’ 관에서는 경찰업무를 지원하는 4개 제품과 시스템을 선보인다.미래치안정책국이 ‘자체 개발한 업무보조 AI 서비스’는 △치안지식 검색 △국회 요구자료 작성 △보도자료 및 보고서 작성 등 경찰업무에 맞춤형 AI를 적용해 경찰관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경찰건강 스마트 관리’ 플랫폼은 뇌심혈관계질환과 돌연사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찰관의 건강한 경찰 생활을 지원한다.이어 ‘인공지능 국민안전’ 관에서는 ‘신변보호 저전력 위치추적 기술’과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등 국민 안전을 위한 AI 기술 등을 소개한다.‘신변보호 저전력 위치추적 기술’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수평·수직 등 정확한 초기위치를 입체적으로 확보하고 자동 신고 기능 등을 탑재해 안전조치 대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21~’ 25년 개발한 불법 드론 조종 제어권 탈취 기술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실전 배치해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로보틱스’ 관, ‘인공지능 모빌리티’ 관, ‘가상현실 사격체험장’을 통해 경찰업에 활용되는 로봇과 다양한 교육용 장비도 함께 체험해볼 수 있다.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인공지능는 이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시회에 공통 주최기관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첨단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치안 현장에 적극 접목하고 경찰청 등 기술 수요기관과 협력을 통해 과학치안 R&D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공지능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과학치안이 실제 치안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강화되는 ‘할랄 인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는 ‘할랄 인증’ 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6년 10월부터 식품·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에 할랄 인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된 상황에서 현지 전문가가 할랄 인증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의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해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와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할랄 상호 인증’ 방법과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인증비용 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지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무역장벽 강화 속에서 할랄 인증과 같은 지역별 특수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는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며 “앞으로도 중소·중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1
한-아세안, 인공지능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의 미래 함께 그린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6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교통 정책·기술 홍보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 교통부처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이번 포럼에는 필리핀 교통부와 새로운 회원국인 동티모르를 비롯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산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올해 포럼은 “AI와 함께 나아가는 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첫날 공식 세션에서는 한국의 AI 기반 미래 교통정책과 국가전략, 교통 서비스 적용 사례, 아세안 각국의 AI 활용 경험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국토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현황, K-AI 시티 구현 방안 등 우수 정책과 AI기반 교통신호 최적화 등 서비스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향후 협력과제 및 교통 분야 ODA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둘째날에는 국내 기업과 아세안 대표단 간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해 AI·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수요를 발굴한다.오후에는 화성에 위치한 K-City를 방문해 실제 도로 환경을 재현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참관하고 화성시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승을 통해 도시공간 통합 실증도 체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동티모르 대표단의 포럼 참여를 환영하면서 “AI는 교통 분야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이동과 물류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꾸어 갈 핵심 열쇠”며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미래 교통 분야에서 함께 성장 번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20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그간 보조금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해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은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업종과 관련없이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이러한 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또한, 기업 투자시 국산 장비 구매를 유도해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한다. 이와 함께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026년 7월 2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산업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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