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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 ‘2026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개최했다.WTO 퍼블릭포럼은 ‘06년부터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을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 ‘2026 WTO 퍼블릭 포럼 개요’ 행사명 : 2026 WTO 퍼블릭 포럼 주제 : 서비스무역의 미래 일시/장소 : ‘26.9.15~17 / WTO본부 세션 : 3일간 총 115개 세션 개최 올해 퍼블릭포럼은 ‘서비스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됐다.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공동 개최해 서비스 무역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투자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IFDA는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주요 축인 투자 분야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됐으며 현재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17년부터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주도한 데 이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도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한국 세션에서 Nan Li Collins UNCTAD 투자국장은 IFDA의 이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Dorothy Tembo ITC 사무차장은 IFDA가 우호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치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Ed Brzytwa 미국소비자기술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행정상 애로를 소개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산업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IFDA는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해 글로벌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IFDA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인정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제도’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밝혔다.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한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농어촌 ESG 실천제도 인정기업수 : 23개 → 41개 → 52개 → 68개 2026년 인정부터는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했다.기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의 진단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해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가 평가에보다 잘 반영되도록했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계획이다.지표통합사례 : ‘유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 와 ‘에너지 사용·배출 저감 활동’ → ‘유해 환경물질 및 에너지 관리·저감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 으로 통합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진단지표’영역 지표 진단지표 배점 환경 6개 농어촌 관련 전략과 활동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노력 등 25점 2. 사회 16개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노력 등 50점 3. 거버넌스 8개 농어촌 지원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등 25점 소계 30개 지표 100점 가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10점 합 계 110점 또한, 진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ESG 활동을 뒷받침한다.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표창 등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한다. 3개 부처는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활력을 더하는 우수 기업·기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계획이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된다.그 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올해부터 산업통상부가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의 다양한 ESG 활동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밝혔다.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 ESG 실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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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이차전지 소재부품기업 전용 배터리 시험제조라인 구축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3년까지 총 230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주요 부품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실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준의 중대형 배터리 셀로 제작해 셀 성능 평가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평가결과 피드백, 오류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괄 지원한다. 또한 셀 제조라인 및 시험평가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는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전지를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 만 있을 뿐, 전기차·ESS등에 쓰이는 중대형 전지 테스트를 위한 전문적 제조·평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새로 개발된 소재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의 최종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 셀 생산라인이 없는 소재·부품 기업들은 전지생산업체에 성능평가를 의뢰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재부품 개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컸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가 구축되면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성능평가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배터리 셀에 적용해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지 제조사들은 셀 제조라인을 본래 목적인 배터리 생산에 집중해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소재부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 업계의 호응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소재를 여러 버전으로 개발하더라도 평가 기간과 비용 문제로 모두 테스트해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개발한 소재를 실제 배터리로 제작해 시험해볼 수 있어 배터리 제조업체 납품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차전지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기초기술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재부품 개발기업 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 기업의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필요한 장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 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3월 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3월 중 사업수행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3
디지털 대전환 시대, 패션에 디지털을 입히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패션업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K패션 디지털 전환 포럼’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포럼은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등 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출범했으며 ‘패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대주제로 총론·기획·생산·유통 등의 하위분과 포럼을 개최해 패션산업의 가치사슬별로 소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동 포럼은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각 주제별 디지털 전환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대 AI연구원의 “패션산업에서의 AI역할, 현재와 미래” 특별강연 및 한국패션산업협회의 “K패션 디지털 전환 추진방향” 발표로 민관 합동 전략 수립의 첫 발을 내딛었다. 또한 산업부, 패션협회, 서울대학교 간의 3자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해 패션산업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패션산업협회 한준석 회장은 이날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는 기획-디자인-생산-유통 전 밸류체인상의 프로세스 혁신이 요구된다”며 “디지털 전환이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트렌드의 정확한 예측,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충족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 강경성 실장은 “정부도 디지털 혁신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계의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패션업계 산·학·연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도출하고 산업부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향후 동 포럼이 민관 협력을 위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상반기를 목표로 패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2
20년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계획 대비 9천호 초과 달성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20년 공급계획인 14.1만호 보다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2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2.8만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0만호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했으며 지방권은 39%인 5.8만호를 공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 확보하고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은 ’18~’20년, 3년간 총 43.8만호가 공급됐으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19년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4만호로 재고율 7.4%였으나, ’20년에 15만호를 공급함에 따라 ’20년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호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을 달성하는 의미있는 해로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향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2
표준에 실증을 더해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 활용 기업의 산업데이터 융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규 R＆D 사업을 ’21년 2월 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은 데이터의 가공 및 서로 다른 데이터 간 교환·결합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 역량이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성과창출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스마트제조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21년부터 ‘24년까지 자율주행차·스마트제조 분야에서의 산업데이터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과, 산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성과확산 연구로 구성되어 총 3개 과제에 124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자율주행차 주행 안전성 제고 및 데이터를 활용한 新 서비스 창출을 위해 1)차량-차량, 2)차량-인프라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실증을 위한 과제에 49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대구 등 전국 4개 자율차 실증단지 간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의 연계 및 지역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4개 이상의 실증단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에 적용해, 자율주행 S/W, 데이터 서비스 등의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기존 R＆D과제와의 연계, 유관부처·기업과의 협업 및 ‘20년에 출범한 ’자율차 데이터 표준 K-동맹‘을 활용해 자율차 분야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한다. 더불어, 스마트제조의 기업 보급·확산을 위한 산업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표준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과제에 55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제조의 구현은 1)센서 간, 2)센서-기업업무시스템 간, 3)솔루션 간 산업데이터의 신속·원활한 교환이 필수요소이므로 이를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표준의 효과를 솔루션이 설치된 실제 제조라인에서 검증한다. 이를 통해 이종 솔루션 간 산업데이터 호환성 확보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핵심 산업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해 산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 중심의 표준화·실증·활용 생태계 구축 등 성과확산에 20억원이 투입된다. 매년 표준화·실증 추진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올해 추진되는 2개 분야와 향후 신규과제들에서 확보되는 분야의 데이터 간 연계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해외의 표준-실증연계 사례 분석, 범부처 데이터 사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표준·실증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데이터 표준 검색툴을 개발하고 산업데이터 과제관리 웹페이지를 구축해 과제별 사업 산출물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데이터 교환·융합 표준개발 및 실증체계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요구에 적기 부응하는 자발적·지속가능한 산업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1
금년도 시스템반도체 R＆D에 2500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전력 반도체, 차세대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유망 분야 집중육성을 위해 총 2,5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1년 R＆D 방향을 팹리스 성장 지원, 유망시장 선점, 新시장 도전 등으로 정하고 시스템반도체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챌린지형 R＆D를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챌린지형 R＆D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팹리스를 대상으로 자유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략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21년에는 총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연계한 공동 R＆D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국내 중소 팹리스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 창업기업 지원, 혁신기술 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등 다양한 R＆D 지원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데이터 경제의 첫 관문인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차세대 센서 R＆D를 강화한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SiC, GaN 반도체는 기존의 Si 대비 높은 내구성과 전력 효율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R＆D를 지속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미래선도형 차세대 센서 R＆D 지원,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실증 테스트베드 설립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예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R＆D의 핵심사업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본격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 831억원에서 올해 1,223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PIM 기술선점을 위한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기술 지원과 연구 성과물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프로젝트 이후 올해 차세대 센서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규모 R＆D 3大 프로젝트를 마련한다”며 “향후 10년간 총 2.5조원이 투입되는 3大 프로젝트가 우리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30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내 산학연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차세대 PIM 기술 선점 등 민간의 기술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제2의 D램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1
조달청, 코로나19 백신접종 조달물자 신속·정확 공급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총력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보관, 접종 및 접종관리에 필요한 조달물자는 조달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정확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에 필수적인 콜드체인 유지 배송은 1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행기록과 온도가 실시간 관리된다. 백신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는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주문하면 바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1월 19일 쇼핑몰 계약을 마무리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장에 설치할 때는 적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해 예방접종센터에서 냉동고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는 4천만 개를 1월 26일 1차 계약했고 나머지 물량도 접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예방접종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사업도 긴급 입찰절차를 적용해 설 명절 전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조달요청 전이라도 방역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신용 주사기 계약이 대표적이다. 조달청은 생산기업, 가격 등 관련 시장자료를 방역당국과 미리 공유하고 방역당국의 조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공공조달에 익숙하지 않은 주사기 제조·공급업체를 대상으로는 조달등록 등을 미리 지원해 대비했다. 아울러 조달청 전문가 1명을 1월 2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상주시켜 긴급물자 조달을 보다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 이현호 조달청 차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조달물자 구매·공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일반주택의 노후 가스시설 개선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일반주택에서 사용 중인 LPG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일부 소외계층에 한해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농·어촌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LPG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운영요령’을 2월 1일 공고했다. 금년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29억원을 통해 전국 14,000여 가구에 대해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일반가구는 자비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2~4월 중 지자체별로 시설개선 사업자가 선정된 후 별도 사업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1~’30년간 LPG호스를 사용하는 일반주택 약 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을 실시해 에너지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LPG충전소·판매소, 주유소 등이 안전강화를 위해 노후 저장시설 개선, 내진성능 보강 등의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의 최대 70~90%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21년도에는 가스사업자 등의 가스안전관리 융자에 75억원, 주유소·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안전관리 융자에 50억원을 지원한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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