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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 ‘2026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개최했다.WTO 퍼블릭포럼은 ‘06년부터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을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 ‘2026 WTO 퍼블릭 포럼 개요’ 행사명 : 2026 WTO 퍼블릭 포럼 주제 : 서비스무역의 미래 일시/장소 : ‘26.9.15~17 / WTO본부 세션 : 3일간 총 115개 세션 개최 올해 퍼블릭포럼은 ‘서비스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됐다.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공동 개최해 서비스 무역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투자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IFDA는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주요 축인 투자 분야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됐으며 현재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17년부터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주도한 데 이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도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한국 세션에서 Nan Li Collins UNCTAD 투자국장은 IFDA의 이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Dorothy Tembo ITC 사무차장은 IFDA가 우호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치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Ed Brzytwa 미국소비자기술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행정상 애로를 소개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산업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IFDA는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해 글로벌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IFDA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인정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제도’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밝혔다.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한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농어촌 ESG 실천제도 인정기업수 : 23개 → 41개 → 52개 → 68개 2026년 인정부터는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했다.기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의 진단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해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가 평가에보다 잘 반영되도록했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계획이다.지표통합사례 : ‘유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 와 ‘에너지 사용·배출 저감 활동’ → ‘유해 환경물질 및 에너지 관리·저감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 으로 통합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진단지표’영역 지표 진단지표 배점 환경 6개 농어촌 관련 전략과 활동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노력 등 25점 2. 사회 16개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노력 등 50점 3. 거버넌스 8개 농어촌 지원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등 25점 소계 30개 지표 100점 가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10점 합 계 110점 또한, 진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ESG 활동을 뒷받침한다.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표창 등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한다. 3개 부처는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활력을 더하는 우수 기업·기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계획이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된다.그 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올해부터 산업통상부가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의 다양한 ESG 활동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밝혔다.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 ESG 실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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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도심항공교통 특화 기상기술, 실증해 서비스로 연결한다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실증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중인‘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의 후속 사업이다. 기존 사업이 도심항공교통 안전 운용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사업은 개발된 기술을 실제 운용환경에서 연계·검증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특히 이번 사업은 개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관리·운항정보·기상·버티포트 등 안전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연계해 검증함으로써 향후 상용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운용체계로 고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기상청은 이번 사업에서 ‘도심항공교통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예측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도심형항공기는 주로 지상 약 300~600m의 낮은 고도를 운항하기 때문에, 난류·급변풍·저시정 등 국지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상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에 기상청은 기존 사업에서 울산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운항환경에 적합한 기상관측망을 설계·구축했고 수집된 관측자료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의 고해상도 실황·예측모델의 핵심기술을 개발했다.기존 사업에서 구축한 도심항공교통 특화 기상관측·예측 기반 기술을 토대로 이번 사업 기간에 실제 운용환경에서 관측망과 예측모델, 기상 서비스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한다.또한,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안정적으로 생산·제공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항공교통 기상기술을 실제 운용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기상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계”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기상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1
산업부 장관, G20 혁신장관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G20 혁신장관회의, 투자신고식 및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D.C. 및 루이지애나를 연이어 방문한다.우선, 김정관 장관은 9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개최되는 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AI 지식재산권, AI 표준, AI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AI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서 김 장관은 9월 3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투자신고식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반도체, 첨단소재, 해상풍력 분야 미국 기업들의 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미 기업들의 한국 투자현황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아울러 김 장관은 9월 4일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에 위치한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 기공식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동 제철소는 작년에 현대차그룹이 미 백악관에서 발표 후 현대차 투자가 추가된 260억불 대미 투자 계획의 하나로 북미지역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앞서 김 장관은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등 양국 간 상호호혜적,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문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한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의 對한국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양국 간 활발한 쌍방향 투자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1
조달청,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AI 전환에27년 예산 집중 투입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50억원 증가한 3,7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조달청은 내년도 ‘혁신조달 강화’ 와 ‘공공조달 인공지능 전환’에 역점을 두고 관련 핵심사업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첫째,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혁신조달은 정부가 기술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기업에 초기판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올해 대비 306억원 증액된 1,130억원을 편성했다.특히 내년에는 ‘AX-SPRINT’ 등 범정부 차원의 AI, 로봇, 드론 등 신산업 기술제품을 실증과 연계하는 예산 130억원을 신규 편성해 기술 실증 성과를 본격 확산한다.이와 함께 기존 국내 실증사업은 예산 900억원을 반영하고 혁신제품 기술개발 예산은 102억원을 배정해 혁신적 조달기업이 신기술 첨단제품을 과감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둘째, 조달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공공조달의 AI·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요예측부터 품목발굴, 구매․방출, 재고 관리까지 비축 전 과정을 관리하는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에 77억원, AI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물자 가격정보를 실시간 수집․비교, 모니터링 하는 가격비교조사시스템 구축에 42억원을 반영했다.또한, 레미콘·아스콘 등 4대 관급자재의 수요 예측과 품질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계약관리통합시스템 구축에 39억원, 공사유형별 분석․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공사비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29억원을 편성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2027년 예산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해 AI 전환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역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달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1
국토부 ‘27년 정부안 역대 최대 69조원 편성’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실현을 위해 '27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이는 금년 본예산 62.8조원 대비 6.2조원 증액 된 규모이다.주택공급 8.8조원, 미래 모빌리티 0.9조원 등 반영 '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구 분'26년 본예산'27년 정부안 '26년 대비 총지출 62.8조원 69.0조원 6.2 9.9% 회계 예 산 24.6조원 24.0조원 △0.6 △2.5% 기 금 38.2조원 45.0조원 6.8 17.8% 분야 SOC 21.1조원 21.1조원 - - 사회복지 41.7조원 47.9조원 6.2 14.9% '27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이다.특히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 했다.제도개선, 유사 사업 통합,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여건 감안 등 9.6조원 규모 '27년은 ➊민생활력, ➋미래성장, ➌균형성장, ➍국민안전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거와 교통에 대한 민생지원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이끈다. '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 α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주거안정을 위해 '26년 19.4만호 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 21.8만호를 공급한다.이중, 역세권·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사업장 조기착공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 등을 추진한다. -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국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모두의카드 혜택 등을 강화했다. -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을 확대해, '27년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반영, 안정적 환급지원을 이어간다.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안정적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을 확대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을 확대한다.사회적 지원이 간절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비를 확대했다.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 3미달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➋ 신성장 동력확충에 정부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상용화, 인프라 구축, 실증 등 전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광주를 포함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3000대 투입하고 무인형 DRT 를 전국 50곳에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28년 도심항공교통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 그간 마련해 온 실증·제도 기반을 토대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UAM 상용 인프라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 등을 확대했다.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R 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건설 피지컬 AI, 국토 위성 3·4호 개발도 착수한다.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신규사업 예산28개, 1202억원을 확대했다.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실증랩, 실·검증을 위한 비용 및 인증을 신규 지원한다.기존 1·2호 보다 관측범위가 확대되고 임무 수명 등이 증가된 후속 위성 제작을 위한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한다.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등 창업지원과 함께 해외건설·공간정보·건축설계·제로에너지건축 등 국토교통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 일자리 교육 등을 추진한다.➌ 균형발전에 투자해 성장의 과실이 지방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지방 거점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 인프라를 신규 구축한다.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을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청년·문화 예술인·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해,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를 확산·지원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3곳 신규 추진한다.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재 양성 및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구축한다.도로 철도, 공항 등 SOC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적기 반영했다.주요 SOC 사업 예산 도로건설 착공 : 2건 준공 : 24건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198억원 반영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 1110억원 반영 양주장흥-광적 국지도건설 147억원 반영 철도건설 착공 : 2건 준공 : 1건 GTX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비 4450억 반영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비 2150억 반영 남부내륙철도 공사비 2006억 반영 호남고속철도건설 공사비 1413억원 반영 공항건설 착공 : 1건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4311억원 반영 새만금 신공항 공사비 1200억원 반영 울릉도 소형공항 공사비 1137억원 반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보상비, 설계비 등 202억원 반영 ➍ 국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조성한다.생활 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확대하고 긴급 복구 등을 통해 땅꺼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개착공사가 포함되는 공동복구는 지방정부에서 복구계획·예산확보 후 별도 실시 -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천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과 함께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 등을 신규 추진한다.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지원을 확대한다.수소차 안전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검사소를 적기에 구축하고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신규 추진한다.도로 항공, 철도 등 SOC 유지관리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도 확대 했다.국토교통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1
산업부,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1 세종 메리어트 호텔에서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배터리 삼각벨트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배터리 삼각벨트는 충청권의 셀, 영남권의 핵심소재, 호남권의 원료 제조 거점을 하나의 유기적인 축으로 연결해 국내 배터리의 공급망 다변화와 수급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완결형 배터리 산업 생태계이다.이번 간담회는 지역별 타운홀 미팅과 삼각벨트 협의체 등을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산업부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 평가 인프라, 나트륨 배터리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센터, 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배터리의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전력 공급시설 구축 등의 각 지자체가 제출한 신규사업을 공동으로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세부 구체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세부 기획을 보완해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지속 가동해 지역 주도형 핵심 성장엔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방침이라고밝혔다.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배터리 삼각벨트는 단순한 지역별 단지 조성을 넘어 국가 차원의 유기적인 배터리 공급망 축을 세우는 중대한 과제”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특화단지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거점별 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31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수립·추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개요 통계법 제18에 의해 승인된 일반·가공 통계) 기준 시점 현재 폐업신고 없이 행정자료에 등록된 기업 기준연도에 매출액이 없거나 임금근로자가 등록 안 된 기업 포함 작성 제외 업종 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가공 기업규모, 산업분류, 지역별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4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849만 9552개로 전년대비 20만 637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종사자 수는 1912만 4806명으로 전년 대비 7157명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3324조 2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 947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중소기업 수 : 7714 8043 8299 8500 연도별 종사자 수 : 1849 1896 1912 1912 연도별 매출액 : 3017 3309 3301 332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업종별 기업 수는 전년 대비도·소매업, 부동산업, 전기·가스·증기업, 전문·과학·기술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다.다만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숙박·음식점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 종사자 수는 보건·사회복지업, 전기·가스·증기업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건설업, 도·소매업 등 7개 업종은 감소했다.업종별 매출액은 제조업,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업 등 12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건설업, 부동산업 등 6개 업종은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 수는 447만 7130개로 전년대비 11만 4951개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402만 2422개로 전년대비 8만 5686개 증가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기업 수 증가율이 높았다.수도권 기업수 증가: 경기, 인천, 서울 순 비수도권 기업수 증가: 전북, 충남, 경북 순 조직 형태별로는 개인기업이 741만 1042개로 전년 대비 16만 7506개 증가, 법인기업은 108만 8510개로 전년 대비 3만 313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종사자 규모별로는 1인 기업이 666만 6023개로 전년 대비 22만 5754개 증가한 반면,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183만 3529개로 전년 대비 △2만 5117개 감소했다.
by 편집국 -
2026.08.31
26년 7월 주택통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➊’ 26년 7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7월 수도권 인허가는 12,640호로 전년동월 대비 27.9% 증가, 7월 누적 실적은 80,586호로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했다.서울 지역 7월 인허가는 7,979호로 전년동월 대비 95.1% 증가, 7월 누적 실적은 28,634호로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했다.비수도권 7월 인허가는 13,077호로 전년동월 대비 109.7% 증가, 7월 누적 실적은 61,742호로 전년동기 대비 12.7% 감소했다.7월 수도권 착공은 12,690호로 전년동월 대비 18.5% 증가, 7월 누적 실적은 77,894호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했다.서울 지역 7월 착공은 6,386호로 전년동월 대비 894.7% 증가,7월 누적 실적은 19,507호로 전년동기 대비 44.4% 증가했다.비수도권 7월 착공은 7,688호로 전년동월 대비 28.1% 감소,7월 누적 실적은 60,489호로 전년동기 대비 25.5% 증가했다.7월 수도권 분양은 10,405호로 전년동월 대비 12.8% 감소,7월 누적 실적은 73,991호로 전년동기 대비 39.8% 증가했다.서울 지역 7월 분양은 716호로 전년동월 대비 104.0% 증가, 7월 누적 실적은 14,489호로 전년동기 대비 109.7% 증가했다.비수도권 7월 분양은 8,428호로 전년동월 대비 22.1% 감소,7월 누적 실적은 54,028호로 전년동기 대비 43.0% 증가했다.7월 수도권 준공은 18,279호로 전년동월 대비 20.9% 증가, 7월 누적 실적은 71,204호로 전년동기 대비 38.7% 감소했다.서울 지역 7월 준공은 5,756호로 전년동월 대비 8.9% 증가, 7월 누적 실적은 20,916호로 전년동기 대비 43.3% 감소했다.비수도권 7월 준공은 13,499호로 전년동월 대비 29.2% 증가, 7월 누적 실적은 64,309호로 전년동기 대비 44.1% 감소했다.➋ 7월 말 미분양 주택은 68,217호로 전월 대비 1.1%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9,152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➌ 7월 주택 매매거래는 63,185건으로 전월 대비 8.2% 감소,전월세 거래는 210,985건으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수도권 매매거래는 34,749건으로 전월 대비 11.1% 감소, 비수도권은 28,436건으로 전월 대비 4.4% 감소했다.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6,564건으로 전월 대비 15.2% 감소했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43,501건으로 전월 대비 2.3% 감소, 비수도권은 67,484건으로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by 편집국 -
2026.08.27
KTX·SRT 고속철도 통합, 안전하고 빈틈없이 준비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에스알과 함께 9월 1일 KTX·SRT 통합열차 운행 개시를 앞두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두 기관은 노사정 협의체, 현장 직원 면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통합으로 새롭게 운행하는 구간과 변경되는 작업 여건 등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보완해 왔다.현장 의견부터 반영 통합운행 취약요인 ‘핀포인트’분석 KTX와 SRT 열차가 노선 구분없이 운영됨에 따라 새로운 구간 및 차량 운행이 많아져 대비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기관사가 신규 구간 인증 및 차량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KTX-1 등 새로운 차량은 운행 경험이 풍부한 KTX 기관사가 첨승해 교육하는 숙달훈련을 실시하는 등 통합운행에 철저히 대비했다.또한 열차 운행 횟수와 중련운행 증가에 따른 연결·분리 작업 증가와 열차 간 간격 단축 등에 대비해 작업 반복 숙달, 인력 추가 배치, 관제-현장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속철도 통합 대비 정부·전문 기관 합동점검 및 통합개통 점검 TF 가동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준비 과정에서 선제적인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코레일·에스알·교통안전공단·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꾸준히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탈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도 진행했다.먼저, 시범 교차운행과 시범 중련운행에 앞서 차량·신호·통신설비 간 호환성과 차량의 정상 제어·운행 가능 여부, 승무원의 승차 차량 취급요령 숙지 여부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 사항을 사전에 점검했다.국토부는 8월말까지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9월 1일 통합운행 이후에도 일부 구간에 기관사 복수 배치, 기관사 교육실태 점검 등 철도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합동점검 결과 조치와 개통 이후 초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국토부·코레일·에스알이 참여하는 ‘고속철도 통합개통 점검 TF’도 운영한다.TF는 국토부 철도국장과 코레일 에스알 담당 본부장 등으로 구성한다. 철도 안전 점검과 함께 중련열차 연결·분리 인력 강화 및 차량 청소 인력 운영, 시설 혼잡 등 통합운영 현장 문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예매 방지, 명절예매, 편의시설·고객 안내체계 등 이용 편의에 관한 사항도 점검하고 개선한다.TF는 개통 이후 초기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운영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28일부터 추가 현장 점검 실시 8월 28일 국토부는 코레일·에스알 안전 실무책임자와 서울역에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KTX-1 실무수습 교육을 비롯해 역사 안내체계, 서울역 로컬관제센터의 관제·비상대응체계 등을 직접 확인한다.이후에도 고속철도 통합열차 운행 초기에는 국토부 직원이 직접 열차도 탑승해 운행과 역사 이용을 점검하고 미비점 발생 시 즉시 보완해 통합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김태병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통합은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안전과 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통합운행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며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해진 고속철도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다시 처음 개통한다는 마음으로 안전과 운행 준비 사항을 챙기고 SRT 10년의 서비스 노하우와 코레일의 전국적 철도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27
아세안에서 K-지식재산 전파, K-상표 보호에 앞장선다
[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8. 26. 오후 3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밝혔다.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체결 합의, K-상표 보호방안 논의’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협력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또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등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해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 협력과 공동 개발을 목적으로 1990년 설립된 기금으로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인적 연결 강화, 경제 회복력 및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와 안보 대응 등을 목표로 운영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상표 보호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우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위조상품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우리 기업이 제공한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를 상표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회원국들도 이에 공감하고 K-상표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과 양자회의 개최’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식재산처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덴마크와 양자회의를 가졌으며 27일에는 베트남과 양자회의를 가질예정이다.싱가포르, 캄보디아와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출원과 등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개정해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된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했다.베트남과는 악의적 상표선점에 대한 대응, 지식재산 자료 교환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예정이다.한편 정 차장은 27일 ‘Singapore IP Week 2026’에서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새로운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생성형 인공지능이 지식재산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와 도전·기회를 조망하고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혁신 전략을 소개할예정이다.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으로서 한류의 확산도 활발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K-상표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문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재산 행정혁신, 특허심사, 인공지능 금융,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 선진 K-지식재산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7
특허가 매출·수출·기업상장으로…지역기업 키우는 지식재산
[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8. 27. 오후 2시, 소노벨 제주에서 전국 지방정부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는 지식재산처와 지방정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지역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은 지역기업들은 기술·상표를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투자·수출로 연결하면서 매출과 고용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지역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상표를 특허·상표·디자인 등 독점적 자산으로 확보하면 모방·분쟁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화와 투자,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업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매출·고용 확대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예정이다.이어서 실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제주 지역기업 ㈜코삿이 성공사례를 발표한다.㈜코삿은 감귤 부산물을 활용해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창업 초기 ‘지식재산디딤돌’을 시작으로 ‘지식재산나래’, ‘국제 지식재산스타기업’ 등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왔다.이를 통해 2021년 300만원이었던 매출액이 2025년 약 14억 9천만원으로 증가했으며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했다.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의 기술과 상표가 지식재산권으로 확보되면 사업화·투자·수출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성장자산이된다”며 “이러한 기업의 매출과 고용, 시장 확대가 곧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만큼,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기업이 가까운 현장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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