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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8.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7월 20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은 석유화학 업계의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주)과 디엘케미칼(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주)은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의 NCC와 PE·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해 여천엔씨씨와 통합해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한다.이 과정에서 여천엔씨씨의 주주사인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총 5,45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 및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전환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총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 절차 등을 거쳐, 신설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수 1호 프로젝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해 △금융 및 세제, △원가 절감 및 제도 합리화, △지역경제 및 고용 안정,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건의과제 중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중인 과제는 여수 1호 프로젝트에서도 공통 적용된다.➊ 금융지원: 채권금융기관은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및 협약채무에 대한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 할인과 함께 보증한도 우대 등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➋ 세제지원: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및 지방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으며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국세청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적격합병에 대한 세법 해석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➌ 원가절감: ‘26년까지 수입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또한, 사업재편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➍ 제도 합리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배관 및 파이프랙 등 인프라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➎ 지역경제 및 고용: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사업재편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재편기업이 재직자의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일부를 보조한다.또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➏ 산업 고도화: 사업재편승인기업에서 수요를 제출한 R&D 과제 중 중장기 필수 유망 R&D 과제는 금년부터 신속 지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지정을 통해 기업들의 고부가·친환경 분야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➊ 공급과잉 완화: 사업재편기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2개소 및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 설비 가동중단을 통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기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고부가·친환경 전환: 신설통합법인은 의료용 LDPE, 의료·식품·위생 등 점접착제用 POE 등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주사인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친환경 첨단 화학산업에 집중한다. ➌ 재무구조 개선: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자구노력을 통해 그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정부는 기업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하며 사업재편 이후에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중동전쟁을 겪으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전환 및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사업재편승인기업 4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승인은 국내 최대 화학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한 모든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간 통상·투자 협력 가속화에 나선다.김정관 장관은 우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해 대미 전략적 투자를 비롯한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여타 정부 인사와 면담을 통해 양국간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 의회 등을 대상으로도 양국간 통상·투자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한다.아울러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 미측 주요 인사 및 한·미 조선기업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지난 5월 8일 한국 산업부 – 미국 상무부 간에 체결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측은 향후 동 센터를 통해 한미 조선 기업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작업을 본격 진행중”이라 밝히고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한층 구체화하고 한-미간 관세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양국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는 2026년 7월 22일 경찰청 본관 로비에서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를 개최했다.202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은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는 그동안 민생 침해 대응, 국민 안전 확보, 미래치안 대응을 위한 치안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며 과학치안에 대한 인지도 높이고 치안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특히 올해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경찰청과 공동 주최해, 그간 축적 해온 첨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을 치안 현장에 접목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인공지능 수사지원 △인공지능 현장지원 △인공지능 국민안전 △인공지능 로보틱스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5개 테마관을 구성해 분야별 첨단 치안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를 선보인다.먼저, ‘인공지능 수사지원’ 관에서는 △라만 분광 신호를 활용해 현장에서 마약 성분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AI 라만분광기’ △한·독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허위 조작 콘텐츠 판별시스템’ 등 7개 연구 성과를 전시한다.‘인공지능 라만분광기’는 20종의 마약을 검출하는 것은 물론, 기존 마약의 광원 스펙트럼과의 유사성을 분석해 신종·혼합 마약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현장 보급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허위조작 콘텐츠 판별시스템’은 지난해 5월 한·독 연구진이 함께 연구에 착수한 이후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와 인공지능 생성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국산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현재 8월 한국과 독일 현장 실증을 목표로 막바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이외에도, 과기정통부가 우편물에 숨겨진 마약류를 검출하기 위해 개발한 ‘복합 엑스-선’ 장비도 소개된다. 기존 투과형 엑스-선에 후방산란 엑스-선을 추가해 유기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인공지능 판독을 통해 자동으로 마약류를 검출해 우편물 속 마약류 수색 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인공지능 현장지원’ 관에서는 경찰업무를 지원하는 4개 제품과 시스템을 선보인다.미래치안정책국이 ‘자체 개발한 업무보조 AI 서비스’는 △치안지식 검색 △국회 요구자료 작성 △보도자료 및 보고서 작성 등 경찰업무에 맞춤형 AI를 적용해 경찰관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경찰건강 스마트 관리’ 플랫폼은 뇌심혈관계질환과 돌연사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찰관의 건강한 경찰 생활을 지원한다.이어 ‘인공지능 국민안전’ 관에서는 ‘신변보호 저전력 위치추적 기술’과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등 국민 안전을 위한 AI 기술 등을 소개한다.‘신변보호 저전력 위치추적 기술’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수평·수직 등 정확한 초기위치를 입체적으로 확보하고 자동 신고 기능 등을 탑재해 안전조치 대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21~’ 25년 개발한 불법 드론 조종 제어권 탈취 기술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실전 배치해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로보틱스’ 관, ‘인공지능 모빌리티’ 관, ‘가상현실 사격체험장’을 통해 경찰업에 활용되는 로봇과 다양한 교육용 장비도 함께 체험해볼 수 있다.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인공지능는 이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시회에 공통 주최기관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첨단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치안 현장에 적극 접목하고 경찰청 등 기술 수요기관과 협력을 통해 과학치안 R&D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공지능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과학치안이 실제 치안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는 ‘할랄 인증’ 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6년 10월부터 식품·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에 할랄 인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된 상황에서 현지 전문가가 할랄 인증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의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해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와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할랄 상호 인증’ 방법과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인증비용 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지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무역장벽 강화 속에서 할랄 인증과 같은 지역별 특수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는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며 “앞으로도 중소·중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6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교통 정책·기술 홍보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 교통부처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이번 포럼에는 필리핀 교통부와 새로운 회원국인 동티모르를 비롯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산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올해 포럼은 “AI와 함께 나아가는 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첫날 공식 세션에서는 한국의 AI 기반 미래 교통정책과 국가전략, 교통 서비스 적용 사례, 아세안 각국의 AI 활용 경험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국토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현황, K-AI 시티 구현 방안 등 우수 정책과 AI기반 교통신호 최적화 등 서비스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향후 협력과제 및 교통 분야 ODA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둘째날에는 국내 기업과 아세안 대표단 간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해 AI·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수요를 발굴한다.오후에는 화성에 위치한 K-City를 방문해 실제 도로 환경을 재현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참관하고 화성시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승을 통해 도시공간 통합 실증도 체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동티모르 대표단의 포럼 참여를 환영하면서 “AI는 교통 분야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이동과 물류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꾸어 갈 핵심 열쇠”며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미래 교통 분야에서 함께 성장 번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그간 보조금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해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은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업종과 관련없이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이러한 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또한, 기업 투자시 국산 장비 구매를 유도해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한다. 이와 함께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026년 7월 2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산업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7월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반월시화 소재부품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뿐 아니라 지역 내 산·학·연 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석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X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반월시화 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업종의 2만 2천여개 기업이 입주한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이자, 우리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집적지이다. 제조업체의 96.8%가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M.AX를 실증하고 확산하기 위한 최적의 현장이다. 다양한 업종과 공정이 집적한 만큼 이곳에서 실증한 AI 모델은 확산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제조업 공급망의 가장 기초단계부터 AI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반월시화 MINI 얼라이언스의 M.AX 클러스터 조성방안이 논의됐다. 참여자들은 소수의 앵커기업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방식 대신 설비·공정·작업 데이터를 함께 축적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평적 M.AX 확산모델 추진을 통해 투자재원과 전문인력, 데이터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해나가기로 했다.또한 다품종·다공정 특성상 규격화된 지식보다 숙련된 작업자의 감각과 노하우, 판단력, 예외처리 능력 등 ‘암묵지’ 가 풍부한 이점을 활용해 현장지식을 데이터로 전환해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 공정 최적화, 설비관리 등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는 AI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완전자동화 무인공장보다는 중소기업의 개별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반월시화형 AI공장”를 구축해 작지만 완결된 AI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검증된 모델을 유사 공정과 업종으로 확산해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도 M.AX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산업부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반월시화형 AI 제조혁신 실증을 위한 AX허브 구축사업’을 통해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총 280.5억원을 투입해 자동차부품과 PCB 분야 AX 대표선도공장을 구축하고 제조 AI 오픈랩과 AX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 모델의 개발·실증과 입주기업 확산을 지원한다.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부대행사로 열린 ‘M.AX 카라반’ 상담장과 우수사례 전시 부스를 방문했다. M.AX 카라반은 AI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기업과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에는 AX 공급·수요기업 100개사 내외가 참여해 기술 세미나, 솔루션 전시와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에 참여한 제조기업 대표는 AI 공급기업의 설명회와 우수사례 전시를 통해 AI 도입 추진에 참고할만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김정관 장관은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2만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수많은 숙련 작업자의 경험이 축적된 대한민국 제조업의 축소판”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확산을 넘어 수많은 중소기업이 함께 데이터를 만들고 AI모델을 활용하는 ‘중소의 기적’을 반월시화에서 구현하고 전국 산업단지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현장을 방문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 마을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구조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이다.첫째,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그동안 농촌 공간은 개별·분산적으로 개발되어 공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해 농촌 공간을 농촌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법률상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해 편입하고 새로 농촌 공간에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목표 및 기본방향, 구체적인 사례,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제시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농촌특화지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은 현재보다 구체화, 세분화해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둘째,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우선 농지제도를 개선한다.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하고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개편해 지구 조성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는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한다.이와 함께 농촌특화지구가 실질적인 집적·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축산지구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한다.셋째, 농촌특화지구 지정부터 지속적인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발굴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지방정부의 원활한 지구 지정을 돕는다.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공간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민이 지구의 지정·운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주민협정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현장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지구 지정·운영 과정을 밀착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며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 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경남 합천 현장에서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천여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 총 7,79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집중 지원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선정은 부산광역시에 이어 지방권에서는 두 번째로 선도지구를 선정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모는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10개 구역에서 총 30,800호가 신청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선도지구는 대전에서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지역으로 선도지구에서 축적되는 계획 수립 경험과 주민 참여 방식 및 사업관리 체계는 향후 대전시 다른 정비예정구역은 물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대전이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주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26년 8월부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국토부가 지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설명 및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향후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대전 선도지구 선정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부산에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진전”이며 “정부는 선도지구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견인해 미래도시를 재창조하는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으며 무엇보다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대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도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의 성공적인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수립하고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국토교통부는 2028년 초기 시범사업의 운용에 대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했다.이번 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했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방정부·산업계와 협의해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운항범위를 넓혀 나간다.시범운용구역, 운항거리 50km, 조종사 탑승 필수 등의 기준은 운항조건을 단순화하고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초기 운항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운항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초기 UAM은 공역, 관제 등 기존 항공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UAM에 적합한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용을 통해 축적한 운항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UAM이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8년 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UAM 최초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개시한다.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 분야이며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해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 및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실증·시범 운영의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UAM 자격체계 및 안전기준 구축 시 초기 교관 및 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과정으로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올해 안으로 선발규모와 훈련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산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선발된 인원들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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