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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8.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특히 이동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의 24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혁신·도전적 연구 시도와 초기 성과 검증을 위해 경쟁형 방식으로 지원한다.글로벌 트렌드 및 데이터 분석, 연구현장 기술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미래유망 융합원천연구 주제를 발굴, 총 13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해 총 65개 과제를 접수하고 2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도전형’ 사업은 미개척 분야의 도전적 연구 주제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고 검증된 연구개발에 대한 활용성 스케일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총 10개 분야 18개 과제를 선정, 과제별 최대 6년, 年 4~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연구과제로는 △ 전력 공급 없이도 온도·빛·압력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스스로 반응해 전파와 빛의 특성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스마트 메타물질 기술 개발 연구, △ 단백질의 유연한 구조를 정밀 제어하고 외부 자극에 따라 스스로 구조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협동형 단백질 자기조립 소재인 ‘단백질봇’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센싱-신호전달-구동이 가능한 단백질 기반 바이오 로보틱스 플랫폼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또한, △ AI와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형 소재 설계·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우주 방사선과 극한온도, 진공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고신뢰성 결정성 광전소재와 태양전지 원천기술 확보 연구, △ 온칩 냉각을 위한 100cc급 초소형·고효율 일렉트로 칼로릭 냉각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연구에 도전한다.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유망신기술형’ 사업은 도전 연구에 이어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원천연구를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총 3개 분야 6개 과제를 선정, 과제별 최대 5년, 年 6~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연구과제는 △ 휴머노이드-웨어러블 시스템 적용을 위한 고자유도·고신뢰성 섬유다발 기반 인공근육 플랫폼 및 센싱·연산·구동 통합형 지능형 인공근육 액추에이터 기술 개발 연구, △ 구조재와 에너지 저장 장치 기능을 소재·전극·전해질·셀 구조 수준에서 일체화해, 50Wh/kg급 에너지밀도와 고강도·고강성·난연성을 동시에 갖는 복합소재 기반 일체형 구조배터리 제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또한, △ 다수 물품이 처리되는 보안검색 환경에서 은닉된 마약류를 개봉하지 않고 성분 기반으로 신속하게 탐지·식별할 수 있는 고속중성자 기반 비파괴 검사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과기정통부 윤경숙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유망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 및 신시장 개척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4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7.29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AIDC 얼라이언스는 정부가 지난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18.4GW 규모의 대규모 AIDC 구축과, 이를 중심으로 △AIDC 전·후방 산업의 수출산업화,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포함하는 ‘AI 데이터센터 국가 전략 산업화‘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에 필요한 민·관 협력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AIDC 얼라이언스는 정부와 민간 공동의장 체제로 초대 민간의장은 정재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이 맡는다.공동의장 밑으로 총 12개社로 이루어진 의장단과 수요, 공급, 기반 총 3개 분과 및 수출 산업화 TF를 두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간사를 맡아 운영을 지원한다.수요 분과는 AIDC 구축·운영社 중심으로 구성되며 네이버클라우드가 분과장을 맡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을 지원한다.수요 분과는 AIDC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AIDC 설루션 및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제고와 대규모 테스트베드 기반 실증 및 레퍼런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 기업-공급 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주도한다.공급 분과는 IT 및 전력·냉각 솔루션 기술 개발社 중심으로 구성되며 LG전자가 분과장을 맡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운영을 지원한다. AIDC 분야 핵심 기술의 고도화 및 국산화 전략 수립·추진과 함께, AIDC 기술·설루션의 상호호환성 및 표준화 등을 주도한다.기반 분과는 AIDC 유관 협·단체, 대학 및 법무법인 등으로 구성되며 카카오가 분과장을 맡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을 지원한다. AIDC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장 맞춤형 AIDC 인재 육성 방안 마련 등을 주도한다.각 분과 외에 수출산업화 TF도 운영한다.동 TF는 AIDC 분야 수출 역량을 보유한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협력해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AI 학습 시장과 개방형 생태계 중심의 AI 추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과 UAE등 수요국을 타켓으로 구축부터 운영까지의 AI 데이터센터 전반을 패키지로 수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정재헌 공동의장은 “AIDC 얼라이언스는 AI 시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연대의 시작이며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행사에 참석한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이 대체불가한 AI 데이터센터 공급망 핵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실증,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소부장 공급망 생태계 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GW급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전례없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AIDC 얼라이언스는 정부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AI 데이터센터 국가 전략 산업화’라는 담대한 계획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단순히 건물을 세우고 서버를 채우는데 그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의 설계·구축·운영 및 클라우드 기술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AI 데이터센터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등록한 토지 대장 정보를 기초로 매년 작성하며 개인·세대·법인·비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성별·연령별, 지역별, 면적·가액 규모별 현황 등 총 39종으로 구성된다.주민등록인구 5,112만명 중 토지소유자 수는 2,012만명으로’ 24년에 비해 47만명이 증가했으나, 소유 면적은 46,127㎢로’ 24년에 비해 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민등록 2,430만 세대 중 토지소유 세대 수는 1,565만 세대로’ 24년에 비해 35만 세대 증가했으나, 세대별 평균 소유 면적은 2,947㎡로’ 24년에 비해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 소유면적은 60대, 70대, 50대 순이며 성별 토지소유자 수 비율은 남성 54.3%, 여성 45.7%로 나타났다.법인 토지소유 면적은 7,463㎢로’ 24년에 비해 59㎢ 증가했으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지목은 임야를 가장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적 규모별 법인 수는 1천~5천㎡, 10~50㎡, 100~500㎡ 순이며가액 규모별 법인 수는 1억원~5억원, 10억원~50억원, 1천만원~5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비법인 토지소유 면적은 7,823㎢로’ 24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지목은 임야를 가장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적 규모별 비법인 수는 1천~5천㎡, 1만~5만㎡, 100~500㎡ 순이고가액 규모별 비법인 수는 1천만원~5천만원, 1억원~ 5억원, 5천만원~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전국 토지의 소유 구조와 변화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토이용계획, 부동산 정책,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및 홍해 통항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7월 27일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정유업계 및 해운업계와 함께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원유 수출 터미널인 홍해 얀부항을 포함한 주요 해상 수송로의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국내 원유 도입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비상 수급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국내 도입원유는 7~8월 전년 대비 100%를 초과해 확보했고 9월 도입분 역시 90% 이상 차질없이 확보하고 있는 단계로 당장의 수급 우려는 낮은 상황이다.다만, 사우디 얀부항을 통한 유조선이 홍해 통항시 위험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원유 공급망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정부와 정유·해운업계는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수에즈 운하, 수메드 파이프 등을 통한 우회 수송로 협의, 비중동산 대체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원유 스와프 제도도 유사시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원유 수급 위기경보 체계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오늘 회의에서 양기욱 실장은 “위기상황 발생시, 비축유 스와프 제도 즉시 시행 등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임을 밝히고”중동상황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정유업계와 해운업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7.23 10:00,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지난 5.8,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USPC의 설립을 추진해나가기로 한 바, 동 MOU에 따라 양국 합의 하에 2개월 여 만에 KUPSC 개소식을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게 됐다.금번 개소식 자리에는 한미 양국 상무 장관 뿐만 아니라, 양국 주요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재경부·방사청, 주미한국대사, 한미의원 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미측에서는 해군부 장관 대행, 주한미국대사, Todd Young 상원의원, Mark Kelly 상원의원 및 백악관·해사청·국무부 등 양국 조선분야 협력 관련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와 아울러 HD한국조선해양 김형관 대표이사, 삼성중공업 최성안 대표이사,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 HJ중공업 유상철 대표이사 등 한국 조선기업 대표들을 포함해 한-미 양국 기업인들까지 약 130여명이 참석해 앞으로 KUSPC의 활동에 대한 양국 정부와 업계의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었다.김정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KUSPC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조선분야 협력 플랫폼으로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한국의 굳은 의지와 약속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고 “KUSPC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기술이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 뿌리내리게 돕는 거점이 될 것”이라 부각했다. 아울러 “1,500억불에 이르는 조선협력투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지속적인 발주,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 미측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이영철 방위사업청장은 김태곤 국제협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군용 함정 분야에 있어 새로운 한-미간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한국 기업들의 美 조선·방산 공급망 참여를 지원하겠다”며 “KUSPC와 긴밀히 협력해 MASGA의 비전을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뒤이어 새로이 출범할 KUSPC 대표로 선임된 이종건 센터장은 “한-미 정부와 조선소, 대학·연구기관, 투자를 하나로 잇는 허브로서 미국 조선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 조선소 대상 생산성 컨설팅, 한-미 공동 기술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 미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금번 개소식에서는 양 장관의 임석 하에 한-미 조선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Team Korea” 구축, 공급망 협력, 인력양성, 공동기술개발 등 4개 분야 총 15건의 협력 MoU가 체결되어 MASGA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 오늘 체결된 협력 MoU들은 미국 내 조선산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eam Korea 구축 : 대형 3사-조선협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USPC 등 6개 기업·기관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조선사들은 미 조선소 현대화 지원 및 기자재 등 산업생태계 구축, KRISO는 미래 조선해양 기술 공동연구·실증, KUSPC는 현지 정보 공유 등에 중점을 두고 한-미 조선산업 동반성장 및 원활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 : 한국 조선 기업들은 미국 파트너사들과 기자재, 설계·생산, MRO 등 분야에 있어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파트너사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Siemens Industry Software와 차세대 설계·생산 분야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사업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광역 상공회의소와 지역 제조기업의 조선산업 공급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한국 조선해양 기자재 전문기업인 JJ&Companies는 미국 Nicholas Bros, Everett Ship Repair 조선소와 조선 기자재 및 수리기술 등 제공을 통해 파트너사들의 선박 MRO 역량 강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Fraser Industry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야드 생산성 진단, 자동화 기술 적용 등 협력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조선분야 이외 미국 항만 현대화 차원에서 HD현대삼호는 미국 Tacoma항을 운영하는 Washington United Terminals과 최신 항만크레인 4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력양성 : 한화필리조선소는 펜실베이니아주 Delaware County Community College에 조선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생들의 현장실습 및 채용까지 연계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Vigor Marine Group과 VR·AR 용접교육 시스템 등 첨단교육 인프라를 갖춘 인력양성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KRISO-조선협회-KUSPC는 미국 선급 ABS와 협력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자격·안전훈련·인증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KUSPC 중심으로 운영해나갈 실무 훈련에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공동 기술개발 : 한국 산업부는 5년간 총 1,200억원 규모의 조선분야 한미 공동연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일 한국의 7개 기업·기관, 미국의 9개 기업·기관은 5년간 총 1,20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선박 생산 역량과 미국의 첨단AI·로봇 원천기술을 결합해 선박설계 최적화, 알루미늄 자율용접, 대형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운항 등 8개 과제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이 밖에도 한미 양국 개별기업들간 다양한 공동연구도 진행된다. 삼성중공업은 美 Saronic Technologies와 최신 자동화 기술을 美 현지 조선소에 적용하는 한편 무인수상정 등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사는 Conrad 조선소, ABS와는 LNG벙커링선 설계·건조 및 기술인증 등에 협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美 해군 함정 설계 전문기업인 Gibbs & Cox와 손잡고 글로벌 고속수송함 공동 설계 등을 추진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ABSG Consulting과 차세대 자율운항선박 운용 플랫폼 개발 및 시험·검증 등을 함께 추진한다.KUSPC는 MASGA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미국 현지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워싱턴 D.C. 현지에서 美 조선소 생산성 컨설팅, 인력양성 사업 등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기술교류, 직접투자 등 양국 기업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조선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美 정부, 의회,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선협력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새로이 출범하는 KUSPC를 중심으로 미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조선분야 협력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정책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우리 조선기업들의 투자활동 및 한-미간 선박건조 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 기업과 일자리 현황 및 성장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산업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7월 24일 신규 제정한다.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방범 등 도시건설·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시킨 복합산업이다. 그 특성상 지금까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만으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예를 들어, 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파킹 등은 기존 분류체계에서 소프트웨어, 건설, 통신 등에 흩어져 있어서 스마트도시 산업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분야가 어떤 추이로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켜 적극 추진해 왔다.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실무 업무협의를 거쳐 특수분류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국가데이터처의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특수분류 제정을 확정했다.이번에 제정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는 산업의 가치사슬을 촘촘히 반영해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 계층구조로 구성됐다.대분류는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로 총 4개 주요 영역으로 구분해 제조·관리에서부터 서비스 제공 및 판매·임대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데이터 기반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아,’ 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는 공신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확보된 객관적 지표는 R&D와 예산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그리고 K-스마트도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핵심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국가 공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명확히 정의해 시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들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쉽게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국가데이터처 간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공신력 있는 분류체계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첨단제조산업 원료인 핵심광물의 국내외 공급망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7.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과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4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수요와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해외자원 확보, 국내 가공역량 강화 및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감안해 국민성장펀드 활용가능성도 함께 논의했다.국민성장펀드는 핵심광물을 포함한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먼저 산업부는 핵심광물 해외자원개발 및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해외조사사업, 특별융자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및 설비 투자 보조 및 원료 비축 등 재자원화 지원사업 현황과 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아울러 희토류 가공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R&D 지원 등의 방향도 발표했다.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확보, 정·제련 및 소재가공 역량 강화,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등 핵심광물 전주기에 대한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이 국민성장펀드의 12대 지원분야의 하나인 만큼 공급망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우리기업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시 경험하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 핵심광물 가공 사업에서 핵심 설비 및 기술 확충의 어려움, 재자원화 사업 추진에서 충분한 원료 확보의 문제 등 사업별 여러 애로를 나누었으며 무엇보다 민간의 리스크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한 주요 핵심광물 기업은 해외자원개발, 핵심광물 가공,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현장에서 공유했으며 프로젝트 성과를 통해 국내외 공급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산업부 양기욱 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전기차, AI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며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고 언급하며 산업부와 금융위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우리기업의 핵심광물 전주기에서 사업화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7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1건과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 총 6건을 심의·의결했다.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건은 작년 7월 엘지화학이 조사를 신청한 건으로 지난 2월 12일 예비판정을 거쳐 4월 22일부터 9.53 ~ 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정하고 8.32 ~ 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26. 1월 조사 개시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과 ‘26. 3월 조사 개시한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어 당사자간 합의하에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은 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자격 및 대표성,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덤핑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했다.조사대상은 석도강판의 경우 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의 경우 中 텐진 보화 등 2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이다.동 건은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판정할 예정이다.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 2건의 국내산업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해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에는 신청인측과 공급자측 총 60여명이 참석했다.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덤핑여부에 대해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 우산·양산, 완구 등이 있다.생활용품으로는 하중시험 부적합 또는 부력 부적합 등으로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기구,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또는 외부 단락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전지 등이 있다.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2026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를 7.22~24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5회째를 맞는 K-Display는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디스플레이 전문 국제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양대 패널 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미래 산업과 융합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회, △비즈니스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시회 중앙 테마관에서는 디스플레이 제조에서의 AI전환이 가져올 미래상과 함께, 디스플레이와 AI·로봇이 결합된 ‘피지컬 AI’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간 협력과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매·기술·무역상담회 등도 마련되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술 혁신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대한 산업부 장관상수여식과 산업계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 등이 함께 열린다.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국장은 “디스플레이는 이제 단순한 화면을 넘어 미래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M.AX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지역 중심 생태계 조성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혁신 신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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