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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 ‘2026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개최했다.WTO 퍼블릭포럼은 ‘06년부터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을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 ‘2026 WTO 퍼블릭 포럼 개요’ 행사명 : 2026 WTO 퍼블릭 포럼 주제 : 서비스무역의 미래 일시/장소 : ‘26.9.15~17 / WTO본부 세션 : 3일간 총 115개 세션 개최 올해 퍼블릭포럼은 ‘서비스무역의 미래’를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됐다.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공동 개최해 서비스 무역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투자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IFDA는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주요 축인 투자 분야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됐으며 현재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17년부터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주도한 데 이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도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한국 세션에서 Nan Li Collins UNCTAD 투자국장은 IFDA의 이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Dorothy Tembo ITC 사무차장은 IFDA가 우호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치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Ed Brzytwa 미국소비자기술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행정상 애로를 소개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산업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IFDA는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해 글로벌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IFDA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인정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제도’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선정한다고밝혔다.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수행한 농어촌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한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인정기업·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농어촌 ESG 실천제도 인정기업수 : 23개 → 41개 → 52개 → 68개 2026년 인정부터는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했다.기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의 진단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해 실제 활동 수준과 성과가 평가에보다 잘 반영되도록했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계획이다.지표통합사례 : ‘유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 와 ‘에너지 사용·배출 저감 활동’ → ‘유해 환경물질 및 에너지 관리·저감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 으로 통합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진단지표’영역 지표 진단지표 배점 환경 6개 농어촌 관련 전략과 활동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노력 등 25점 2. 사회 16개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노력 등 50점 3. 거버넌스 8개 농어촌 지원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등 25점 소계 30개 지표 100점 가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10점 합 계 110점 또한, 진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 ESG 활동을 뒷받침한다.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표창 등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한다. 3개 부처는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활력을 더하는 우수 기업·기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계획이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된다.그 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올해부터 산업통상부가 농어촌 ESG 실천제도에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의 다양한 ESG 활동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ESG 실천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기관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밝혔다.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 ESG 실천제도가 기업의 ESG 활동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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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GIST-Arm School’ 힘찬 출발, 남부권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 거점으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4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GIST-Arm School’ 개교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을 비롯해 임기철 GIST 총장, 황선욱 Arm코리아 사장, 손두영 광주특별시 인공지능산업국장, 베스 맥켄드릭 주한영국대사관 상무참사관 등이 참석했다.GIST-Arm School 추진경과 GIST-Arm School은 GIST에 설립된 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기관이다.지난해 12월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르네 하스 Arm CEO 간 반도체 분야 협력 회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Arm 간 국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올해 3월과 4월에는 GIST를 각각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반도체 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이어 6월부터는 취업준비생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또한, 7월부터 한 달간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해 개교 준비를 마쳤다.‘Arm 개요’ 영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컴퓨팅 플랫폼 기업으로 모바일 자동차, 로봇, 클라우드 등 산업 전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며 2천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CPU, GPU 등 반도체 핵심 명령 및 연산 처리 기반 기술 GIST-Arm School 교육운영 GIST-Arm School은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 크게‘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반도체 아카데미’로 구분해 운영된다.특성화대학원은 GIST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Arm의 기술을 활용한 10개 정규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기업들과의 산학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아카데미는 전국의 4학년 이상 학부생과 취업준비생,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설계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GIST의 교수진과 국내 Arm 협력기업 재직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Arm IP 기반 반도체 설계 방법, AI 가속기를 활용한 AI반도체 설계·성능 분석 방법 등 총 9개 비교과 과정을 교육하며 과정별 규모는 30명 내외로 운영한다.반도체 설계 시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설계 기능 모음 GIST-Arm School 교육지원 GIST-Arm School은 Arm의 지원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Arm IP,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산업부는 GIST에 교원 채용, 실습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의 기업들 역시 교육을 위해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을 교육생들에게 제공한다.또한, 삼성전자는 교육에 필요한 반도체 공정 디자인 키트를 지원할계획이다.향후 GIST의 반도체 연구시설이 완공되면 반도체 설계에 더해 실증 교육까지 연계될예정이다.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데 쓰이는 설계 소프트웨어 특정 반도체 제조공정에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 기준과 정보를 담은 도구 모음 아울러 GIST는 취업준비생에게 면접 컨설팅을 비롯해 현직자 멘토링,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취업 연계 활동을 제공한다.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의 경우, GIST의 창업 생태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또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은 일정 기간 Arm IP와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rm Flexible Access For Startups’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GIST-Arm School 기대효과 GIST-Arm School은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석·박사 400명과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1,000명을 양성할계획이다.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서남권에 새로운 반도체 산업거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만큼, 향후 GIST-Arm School에서 배출된 반도체 인재가 지역의 기업에 공급됨으로써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이민우 실장은“GIST는 서남권 대학 중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 운영에 최적인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며 “산업부는 지역 대학과 글로벌 선도 컴퓨팅 플랫폼 기업 간 협업의 산물인 GIST-Arm School을 반도체 인재 양성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4
통상교섭본부장, 농어업계 전문가 만나 CPTPP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4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CPTPP 가입 관련 농어업 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농어업 분야 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다”며 “다만, 농어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하는만큼, 농어업계가 느끼는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밝혔다.이날 참석한 참석자들은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예상 영향과 주요 고려사항,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국내 보완대책 관련 제안,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 새로운 기회 활용 방안, 농어업계와의 소통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CPTPP 가입 검토 과정에서 농어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계획이다.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조만간 마련해 세부 업종·품목별로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4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20억 달러 투자유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현지 시각 9월 3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미국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먼저,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소재·장비, △디스플레이용 첨단소재,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미국 기업 4개 기업이 총 20억 달러 규모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하는 투자신고식이 진행됐다.금번 투자신고식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경제·통상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의 투자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➀ 산업용 가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에어프로덕츠는 경기도 평택에서 반도체용 가스 공급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금번 프로젝트는 에어프로덕츠의 한국 진출 이후 최대 프로젝트로서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 시설과 함께 반도체 미세 공정에 활용되는 희귀가스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➁ 엑셀리스는 반도체 주요 제조공정 중 하나인 이온주입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서 2021년부터 한국에서 이온주입기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엑셀리스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온주입기를 공급하는 수출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예정이다.➂ 코닝은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를 비롯한 첨단소재 분야 핵심 기업으로 1973년부터 50년 이상 한국에 투자해 온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이다.금번 투자를 계기로 코닝은 한국에서의 제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차세대 모바일 기기 및 반도체 분야의 첨단소재 관련 설비 도입을 가속화해 한국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계획이다.➃ 퍼시피코 에너지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금번 투자를 계기로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3.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갈예정이다.이어서 김정관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4개 기업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해 한국 투자 현황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양국의 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김 장관은 “앞으로 한미 산업 협력을 발전시킬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기업인 여러분이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첨단산업 분야 미국 기업의 투자유치와 함께, 국내 혁신 기업과 현지 투자가 간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의 장도 마련했다.산업부는 현지 시각 9월 1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수한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8개 사와 현지 글로벌 투자가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행사인 ‘한-미 CVC·VC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 벤처투자의 중심지에서 직접 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AI, 자율주행, 첨단소재 등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개 사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CVC·VC를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성장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이어진 1:1 투자상담을 통해 글로벌 투자가들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이번 행사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후속 협의를 지속해, 미국 투자가와 실질적인 투자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4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라운드 진출자 선정,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도전이 결실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3만명의 도전자가 몰렸던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2라운드에 진출할 1100명의 도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2라운드 진출자는 6.3만명의 도전자를 기록한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차 1라운드 선정된 5천명 대상으로 보육과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이번 선발 결과는 ‘모두의 창업’ 이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인 창업 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도전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투자유치, 특허 출원 등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체 선정 자 중 청년은 전체 64.9%로 청년층이 핵심 주축을 이루었고 15세 최연소 선정 자부터 72세 최연장 선정 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도전자가 선정됐다.최연소 선정 자는 ‘정제된 리뷰 크롤링 알고리즘 기반의 시골여행 중심 통합형 여행 설계 플랫폼’을 제안했으며 청소년 창업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까지 추진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최연장 선정 자는 ‘경북 안동의 비상품 사과를 활용한 활력 스틱 개발’을 제안했으며 지재권·소비자 조사 등 높은 사업 추진력을 보여줬다.지역 선정 자는 전체 80.9%를 차지했으며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 제주 순으로 나타났다.분야별로 일반·기술 트랙은 IT, 바이오·의료, 라이프스타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도전신청서 중 43.2%가 AI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로컬 트랙은 생활, F B, 뷰티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2라운드 진출자 중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실제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한 창업자도 있다.서울의 한 도전자는 AI 운영 관리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보육기관인 씨엔티테크로부터 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광주의 또 다른 도전자는 코어리스 모터 기술에 대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TIPS 연계까지 추진중이다.5천명의 도전자들의 보육과 평가를 맡은 주요 보육기관들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 창업생태계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헀으며 창업과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일반·기술 트랙의 보육기관인 (재)큐네스티는 “모두의 창업이 우리 창업생태계의 오랜 과제로 지적돼 온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창업지원 현장에서는 이미 익숙하고 성공이 검증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모두의 창업에서는 창업자의 실제 경험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발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피플인베스트먼트의 경우 “모두의 창업과 같은 대중적인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창업과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로컬 트랙의 보육기관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 농업인부터 전통 공예 장인, IT 개발자까지 다양한 배경의 도전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결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며 “모두의 창업이 지역 기반 창업 저변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2라운드에 진출한 도전자들 역시 모두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전북의 한 도전자는 “혼자 했다면 경험 몇 줄로 끝났을 시간을 멘토님의 아낌없는 조언 덕분에 증거가 남는 활동으로 바꿀 수 있었으며 살아갈 방향과 힘을 준 시간이었다”며 “파이널 끝까지 가는 것으로 보답하고 언젠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전할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또 다른 제주 지역의 도전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만난 모두의 창업은 힘든 순간에도 창업이라는 목표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며 “모두의 창업을 통해 배운 도전과 끈기를 잊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이번에 선정된 1100명의 도전자들에게는 혁신 창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화 자금, 멘토링, 규제 스크리닝, 첨단 GPU, 협약보증 등 자금부터 투자유치까지 전폭 지원된다.오는 9월 7일부터 2라운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되며 이후 지역·권역 오디션을 거쳐 12월 중 최종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또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초기 창업가 모두’를 응원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커뮤니티’ 가 9월 10일부터 새롭게 운영된다.카본블랙 장민홍 파트너, 마이리얼트립 이동건 대표 등 성공한 선배 창업자가 직접 참여해 후배 창업자에게 도전 경험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창업생태계 구성원들과 만나는 커뮤니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대단한 기술이나 스펙이 없어도 국민 누구나 일상 속 소소한 아이디어와 문제의식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매우 뜻깊은 프로젝트”며 “모두의 창업을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전국적인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3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도 정부는 근로자· 협력업체 지원 지속
[국회의정저널]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3일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영향과 그간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실적을 점검했다.참석자들은 회생계획 인가가 경영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향후 회생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근로자·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그간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분야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왔으며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는 지원을 보다 확대해 실시해오고 있다.근로자 대상으로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실직 발생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실업급여·대지급금 27,739건 410억원, 융자금 9,110건 420억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신보·기보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은행권 협조 하에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신규 긴급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321건 171억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 662억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했고 은행권에서도 만기연장·상환유예 8,540건 5.6조원 및 신규긴급자금 대출 145건 436억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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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발굴부터 지원체계 마련 까지 범부처 협의체 구체적 논의
[국회의정저널] 후보기업 발굴 체계 및 데이터 개방·실증 방안 중점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일 서울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대책의 후속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별 추진현황과 협업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주재하며 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벤처투자과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안건 소관 관계부처가 참석한다.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신안보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방안과 혁신기업이 실제 국방·안보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 실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신안보 혁신기업 우수기업 발굴 및 관리방안 구체화 먼저 ‘신안보 혁신기업 기업풀’ 구성방안을 논의한다.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 기업,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분야별 공공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부처 사업 참여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관계부처 및 협·단체 추천, 기업 직접 신청 등 기업풀 구성 방식과 더불어 안보분야 매출 비중, 특허 보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이력 등 민간 추천·신청 기준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향후 기업풀을 토대로 기술력과 혁신성, 성장잠재력 등을 갖춘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군 실데이터와 테스트베드 개방 등으로 혁신기술 실증 기회 확대 혁신기업이 실제 국방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방 실데이터 제공 및 테스트베드 운영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실무협의체에서는 국방부의 군·산·학 협력센터와 국방데이터 안심존 등을 활용해 기업의 군 핵심 데이터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공개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실증전담부대 및 혁신랩 운영 등 민간 혁신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군 테스트베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또한, 방위사업청의 실증시험 사업을 통해 기업이 개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군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 시험장을 활용한 실증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군 데이터와 실증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신속 조달체계 도입 등 신안보 관련 3개 법률 제·개정 지난 6월 청와대 주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신안보 관련 혁신기업의 제품·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계약법개정, 국방첨단전력사업법제정과 혁신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이번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먼저 재정경제부는국가계약법에 민간의 첨단기술을 공공기관과 군에 보다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협약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신속 조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국방부·방위사업청은 최근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에 담긴 임무 중심 소요와 공모형 획득 및 애자일 개발 방식 등 신규 획득방식을 민간 첨단기술의 군 적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중기부에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을 공유한다.신안보 특별법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혁신기업 등의 지정 및 취소, 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으로 구성된다.중기부는 이번 제2차 실무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기업 발굴 투자·R D 실증 조달·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신안보 혁신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미래 신안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실제 국방·안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 실증, 조달의 장벽을 넘어 미래 신안보 분야를 이끄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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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규 참여대학 5개교 선정… 48개 대학, 5.5만명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지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숭실대학교, 한남대학교 5개교를 선정했다고밝혔다.‘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정부 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매월 기준금액 이상 지급을 보장하고 대학 차원의 학생지원금 지급·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박사과정생 A학생 산단 지원금 정부R&D 학생인건비 50만원 + 학술용역과제 장학금 20만원 + 정부지원금 40만원이번 선정으로 사업 참여대학은 43개교에서 48개교로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은 약 5.2만명에서 5.5만명으로 늘어난다.한편 사업 참여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의 최소 수준이 확보되면서 전반적인 학생지원금 지급 수준도 개선되고 있다. 2025년 참여대학 35개교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학생지원금은 석사과정의 경우 141만원에서 164만원으로 박사과정은 200만원에서 231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대비 2025년 전체지급 수준이 약 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별 학생 수를 반영한’ 25년 참여대학 35개교의 학생지원금 현황 분석 결과과기정통부는 신규 선정된 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초기 집행 현황 모니터링 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예정이다.또한, 1단계 도입기 동안 사업 운영 현황과 대학 현장의 참여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참여 기반을 확충하고 1단계 운영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2단계 발전기에는 지원수준 상향, 지급 안정성 강화,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등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계획이다.2026년 하반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공지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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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9월 2일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EU 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26년 4월 2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 26년 6월 23일 부산 상공회의소 EU CBAM 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EU CBAM 전환기간:'23.10월 ~'25.12월 EU CBAM 확정기간:'26.1월부터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CBAM 제도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순서로 진행된다.세션1 ‘CBAM 제도 이해’ 시간에서는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CBAM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세션2 ‘실무사례 공유’ 시간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의 CBAM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에 관한 생생한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8월에는 총 5차례 걸쳐 이론 교육 및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또한, CBAM 대상 품목을 EU 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검증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ESG 통합플랫폼 공고문 참고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을 지원했고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 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CBAM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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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이행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이행 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석대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 - Tanaka Shogo 통상전략선임과장 한·일 SCPA는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 핵심광물·자원 분야 협력 및 글로벌 통상 이슈 공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며 올해 3월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체결됐다.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SCPA를 기반으로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다자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위기상황에서의 LNG 및 원유·석유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CBAM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및 공급망 실사 규제 강화 동향에 대한 양국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일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첫 이행 협의회를 계기로 SCPA를 양국간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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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경제자유구역,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나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2일 신라호텔에서 주한 외교사절단, 외국상의, 외투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FEZ Day 2026’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주한 외교·경제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투자매력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 핵심거점으로서 KFEZ의 위상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KFEZ에 성공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의 경험도 공유해 KFEZ의 투자가치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했다.KFEZ는 2003년 3월 인천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20여년간 9개 구역, 101개 지구로 확대됐으며 현재 8,5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2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유치 핵심거점으로 성장해 왔다.앞으로 KFEZ는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등 국가 성장전략과 연계해 권역별 첨단전략산업과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계획이다.산업부 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은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성장전략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성장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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