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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M.AX’로 여는 유통·물류 혁신의 미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6.10.부터 6.12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2026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은 유통·물류산업의 AX 확산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유통·물류 비즈니스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AI 모델, 로봇, 스마트 물류 등 유통·물류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 경험 혁신을 이끌 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통·물류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행사는 단순 전시·체험 행사를 넘어, 산업부가 추진 중인 ‘유통물류 M.AX’ 생태계 확산에 중점을 둔다. 산업부는 현재 ‘유통물류 M.AX’를 통해 제조사-물류센터-소매점포-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유통·물류 밸류체인 전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자율운영 물류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매장 지능화 등 유통·물류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실증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통물류 M.AX 혁신관’과 ‘유통·물류 M.AX 콘퍼런스’를 통해 유통·물류 전 과정을 아우르는 AI 혁신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선보일 계획이다.‘M.AX 혁신관’을 비롯한 전시장에는 총 11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유통데이터 서비스, AI 물류 솔루션, 스마트 스토어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다. AI가 관리하는 매장, 고난도 물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무인결제·주문 시스템 등 유통·물류 현장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 기반 피킹 솔루션’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비용 절감, 작업 효율 향상, 고객경험 혁신 등 유통·물류 분야 AX의 실제 효과를 보여줄 예정이다.첫날 열리는 ‘유통·물류 M.AX 콘퍼런스’에서는 AI 모델 트렌드, 미래 물류 기술, 중소유통 AX 등을 주제로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유통·물류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이 밖에도 STAGE R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물류 로봇 기술 시연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이동로봇,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을 통해 물류센터뿐 아니라 매장 운영 등 유통·물류 현장의 미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AI 기술기업과 수요기업 간 매칭도 지원한다.이규봉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AI와 로봇 기술의 확산으로 유통·물류 현장은 물류센터 운영, 배송, 매장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며 “산업부는 ‘유통물류 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실증모델을 확산하고 중소유통과 소상공인도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디지털 유통·물류 대전이 유통·물류기업과 AI 기술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이 현장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유통·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현실로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 산업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KMF 2026은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현실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행사는 140개사, 270부스 규모의 전시를 중심으로 XR 스마트글래스 체험존과 엔비디아유니티 등 국내외 전문 연사진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 가상융합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전시회는 정부·공공기관과 학계·산업계의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버넌스관, 가상융합 분야 선도·유망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비즈니스관, CES·MWC 등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수상기업들이 집결하는 혁신관, 관람객이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다.전시장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 VR 트럭 안전체험관, AR 스마트글라스용 광학 모듈 기술, 영화의 저음역대 사운드를 좌석 진동으로 전달해 온몸으로 체감하는 사운더 시스템,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점자 촉각 패드 등 다양한 가상융합 기술이 공개된다.특히 올해 KMF 2026에는 최근 글로벌 기업의 시장 출시가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글래스를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XR 스마트글래스 체험존’ 이 마련된다. 피앤씨솔루션·시어스랩 등 국내 기업의 스마트글래스를 비롯해 엑스리얼의 AR 글래스, 삼성전자·구글·퀄컴이 공동 개발한 ‘갤럭시 XR’, 메타의 ‘레이밴 메타’, 애플 비전프로 등을 직접 착용·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체험존 내에 마련된 ‘XR 미니뮤지엄’에서는 1995년 닌텐도 버추얼보이부터 오늘날의 최첨단 기기에 이르기까지 XR 디바이스 30년 발전사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이벤트 체험관에서는 AR 스포츠 HADO를 중심으로 다양한 e스포츠를 선보인다. 전시 첫날 HADO 국가대표 중·고등학생 선수들의 시범경기가 열리며 모션 인식 스포츠 모션탭, 레이저 사격 등도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다.이와 함께 6월 10일에는 가상융합 분야 유망기업 8개社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AI․XR 분야 기업의 채용 트렌드 특강, 기업별 채용설명회, 1:1 직무상담, AI 모의면접 체험 등이 운영되며 가상융합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당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는 엔비디아, 아스테리아 문벨리, 네이티브 포린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 연사 10명이 참여해 AI와 XR 융합, 공간컴퓨팅 시대의 기술 변화, AI 기반 콘텐츠 제작 혁신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XR·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인사이트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6월 11일에는 가상융합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투자마켓이 개최된다. 투자사 20개사가 참여하며 1:1 투자상담 50건을 목표로 운영된다.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최성진 대표의 강연과 패널토론을 시작으로 공개 IR 피칭, 투자자-기업 간 1:1 투자상담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가상융합과 인공지능의 결합은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과 일상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가상융합 기술이 AI와 함께 교육, 제조,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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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팀코리아,’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수주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기업,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 가 28억달러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해양플랜트 1호기 건설사업’ 수주를 6.1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사업을 주도하는 블랙록 펀드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녹색펀드, 해양진흥공사가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금융 구조화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EPC 수주를 지원했다.이번 사업에는 연료 연소 후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촉매를 통해 질소와 물로 환원해 배출을 저감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 버려진 폐열을 회수 후 스팀과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재사용을 극대화하는 배열회수보일러 등 우리 기업의 친환경 설계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이 프로젝트는 기업, 3개 부처, 2개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향후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이번 프로젝트가 금융, 시공, 운영 전 과정을 포함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외건설이 전통적인 수주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형 복합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내에서 제작, 건조, 조립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 기업의 연쇄적 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사례를 통해, 해외 주요 인프라 사업 참여가 건설사업 수주 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인프라 확보를 통한 수입처 다변화, 운송망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동반자가 되어 하나의 팀으로 뛸 것이며 이번 협상을 통해 구축된 글로벌 디벨로퍼와의 파트너쉽을 토대로 미래 협업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해외건설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해외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04
7년 만에 한-중 운수권 확대
[국회의정저널] 중국을 오가는 국민들의 항공편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정부는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상하이·광저우 등 수요가 높은 노선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방공항 중국 노선도 늘리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운수권 확대는 양국이 지난’19년 이후 7년 만에 증대에 합의한 것으로 최근 한-중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 증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그간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기존에 설정된 운수권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증편이 곤란했던 인천-상하이·광저우 등 노선에서 운수권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부산, 청주 등 우리 지방공항에서 중국의 광저우·충칭·선전 등 주요 10개 도시로 가는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함께 증대되어 우리 지역민의 이동편의 제고 지방공항 활성화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화물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운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내 주요 4개 화물허브공항과 우리 공항을 연결하는 운수권을 주14회 증대했다.지난 4월말에 진행된 정기 운수권 배분 시 중국 운수권에 대한 국적 항공사들의 관심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 확보한 운수권도 기배분된 운수권 관련 취항준비 상황을 보아가며 하반기 내 조속히 배분, 신속한 추가 증편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최근 양국 간 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항공회담을 통해 시의적절한 운수권 증대를 이루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인 방한 관광 촉진,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수출입 기업의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도 보다 활발해지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02
비철금속 제련 90주년, 역사의 현장에서 미래를 열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6월 2일 12시 LSMnM 온산 제련소에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도석구 비철금속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이사장 등 비철금속산업 관계자 약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비철금속을 최초로 생산한 날로부터 90주년이 되는해로 역사의 출발점인 제련 현장에서 행사를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비철금속산업 발전에 공로가 높은 1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LSMnM 조인래 팀장은 설비 개선과 공정 최적화를 통해 동정광 및 구리스크랩 제련량를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풍전비철 김종근 고문은 알루미늄 폐기물 발생량 20% 저감 등 친환경 생산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이구산업의 류명섭 부장은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를 통해 공정 불량률을 30% 감소시킨 성과로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산업부 양기욱 실장은 축사를 통해 비철금속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밑거름이자 미래 핵심자산이라고 강조하며 美 50% 관세 부과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 성장세를 이끌며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비철금속 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아울러 비철금속 산업 고도화를 위해 공공 비축물량 확대, 원료 수급 다변화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산업과 연계한 특수 합금, 고순도 희소금속 등 고부가가치 소재 및 재자원화 기술 개발, 통상 불확실성 해소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02
‘소상공인의 내일을 넓히는 협동의 힘!’ 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현장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일 도디 한국도자디자인협동조합을 방문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방문한 한국도자디자인협동조합은 2020년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기존 수작업 위주의 도자기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식 공동 제조 장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다. 또한 ‘도디’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개별 소상공인의 한계를 넘어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협동조합의 공동 작업공간을 둘러보며 소성가마, 진공토련기 등 공동 장비를 활용한 도자기 제조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 조합원들로부터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작업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추진 사례를 청취하고 협동조합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함께 모여 경쟁력을 키워가는 상생 조직”이라며 “개별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신제품 개발과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적극 지원해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01
청년과 세계를 잇는 최대일자리박람회, 「2026 글로벌탤런트페어」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코엑스 B홀·컨퍼런스룸E에서 공동 개최한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외투기업 및 해외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대 일자리 박람회로 올해 36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행사 기간 동안 1만 8천여명 구직자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부터는 해외로부터 복귀한 기업과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복귀기업 참여 지원으로’ 26년 비수도권 국내복귀 1호 기업인 한국콜마도 이번 박람회에서 청년 인재를 찾아 나서고 해외 경험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1 컨설팅 부스를 별도 마련해 재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이번 정부 출범이후, 외국인투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우리나라 외투기업은 2만여개社로 국가 전체 고용에서 약5.4%를 기여하고 있고 비수도권에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채용관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히타치에너지코리아 등 약140개社가 참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AI·IT 6대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 약90개社가 참여해 청년인재 채용에 적극 나선다.외국인유학생 채용관에서는 아모레퍼시픽, HK연우 등 국내기업 100여개社가 참여해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채용계획을 소개한다.해외기업취업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121개社로 87개社가 일본, 대양주, 북미, 중국, 동남아 등에서 우리 청년 채용을 위해 직접 방한하고 34개社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비대면으로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다.올해는 AI시대에 미래를 열어나갈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AI 분야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AI관련 기업 트렌드 및 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AI기업관도 운영한다. 또한, 구직자의 역량과 직무적합도를 AI기술로 분석하고 방문 부스를 매칭·추천해 주는 AI 취업도우미 부스를 신설했으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을 AI로 평가받는 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참가하는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채용면접,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선배들로부터 취업특강을 들을 수 있는 JOB 콘서트와 한국타이어 메가존디지털·클라우드社 등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행사에도 참여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외투기업과 해외기업의 채용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청년들에게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틀에 갇히지 말고 독창적인 기회를 포착하고 ‘틈’을 찾아내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실패와 다양한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고 AI시대 속에서 소통과 공감, 배려를 통한 ‘인간적인 매력과 포용력’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기업인들에게는 “AI시대, 뛰어난 인재 확보를 위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 다양성이 숨쉬는 조직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채용박람회가 “청년들에게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가장 확실한 미래 자산’인 청년 인재를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우리 청년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 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글로벌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역시 청년 인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채용과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01
국제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방향을 모색한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6월 1일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통상법무정책’ 제11호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WTO 개혁 방향 등 주요 국제통상 이슈를 다룬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산업부는 시장·품목·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장벽 해소 및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의 통상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적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통상법무정책’ 제12호는 올해 11월경 발간되며 '26년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 -
2026.06.01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와 관련,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 근거는 없었다.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5.29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K-전기기기 수출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올해 우리 수출은 3, 4월 연속으로 800억불을 돌파하며 새로운 수출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K-전기기기 수출은 전세계적인 AI 인프라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美 노후 전력망 교체 등 글로벌 수요 증대와 맞물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1주년 계기,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오후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수출기업인 HD현대일렉트릭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전기기기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K-전력기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은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 및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부자재 등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산업부는 전기기기를 비롯한 우리 산업이 수출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무역보험 공급을 역대 최대규모인 27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114조원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해 대·중소 기업의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방산, 전기기기 등 중·장기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이행성 보증 등 지원도 향후 5년간 127조원으로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특히 전기기기 산업과 관련,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등 수요 증가에 맞춰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부터 기업매칭, 선제적 금융제공까지 전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여 본부장은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 전기기기 산업이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하고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무역 금융 지원 확대는 물론, 주요국과 통상 채널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여 본부장은 울산 지방 기업과 오찬을 통해 지방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지방·영세기업의 수출 첫걸음을 돕고 유망 중소기업이 수출 중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5.29
AI로봇 분과, 출범 1주년 성과 전격 공개!
[국회의정저널]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AI로봇 M.AX 얼라이언스와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부는 5.29 ‘제2회 M.AX 컨퍼런스’를 개최해 그간의 AI로봇 육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로봇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AI 로봇 관련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국내 전문가들은 로봇 산업 생태계 전체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AI로봇 분과를 출범시켜 운영해 왔다. 현재 AI로봇 분과에는 로봇 완제품 기업 외에도, AI기업, 부품기업, 수요기업까지 총 280여개 기관이 참여해 로봇 AI모델 개발, 핵심 부품 국산화, 현장 실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이다. 이에 정부도 ‘26년 기준 로봇 관련 R&D에 1800여억원, 현장 실증에 760여억원을 투자하는 등 AI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AI로봇 얼라이언스는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로봇기업, 수요기업 및 AI기업 간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선박 내 굴곡 구간의 작업 한계를 극복한 AI 기반 4족 용접로봇를 비롯해, 비전AI 기반 축산물 처리 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의 AI 로봇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최근 기술이 급발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도 지난해 산업공정 특화 휴머노이드 6종 개발에 착수했으며 기존 산업용 로봇이 할 수 없었던 선박 내 격벽구간 화재감시, 유독 환경 내 밸브 조작, 물류센터 내 상품 재분류 로봇 개발 등이 진행 중이다. 이들 로봇은‘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과정에서 현장 실증도 병행해 진행된다.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액츄에이터와 로봇손의 국산화에도 적극 투자 중이다. 자체 액추에이터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동성을 가진 휴머노이드 하체 플랫폼, 20kg 이상의 높은 하중을 견디면서 촉각 인지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로봇손 등 부품 개발 성과도 지속 창출해 오고 있다.AI 로봇의 두뇌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제품 대비 높은 시간당 작업 속도를 갖는 모델, 촉각 등 감각 인식을 통해 정교한 손 작업이 가능한 모델 등 산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내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항목도 통·폐합한 바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의 산업 현장 실증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지정될 로봇 메가특구 내에서는 △로봇 AI 모델 학습을 위한 영상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 △실외이동로봇 옥외광고 허용, △소방로봇의 도로 운행 특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로봇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M.AX 전용 펀드를 5,000억 목표로 조성하고. 휴머노이드 분야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중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금일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AI로봇은 미래 국내 제조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아이템인 만큼,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술개발 및 실증 외에도 AI로봇에 필수적인 대규모 학습 데이터 생산 및 초기 로봇수요 창출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도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논의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28
위기는 철저히 관리, 성장의 기회는 과감히 선점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를 발표했다.지난 1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위기가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했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산업부는 이러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미래 성장 기회는 과감히 선점해 나갔다. 확고한 국익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끈질긴 협상 노력을 경주한 끝에’ 25.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는 등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으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개편에 착수함으로써 산업체질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 즉시 대응 체제를 가동한 결과 현재까지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물경제 충격과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했다.한편 통상·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처음 7천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올해 4월까지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마지막으로 AI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미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 AI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제로서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공정·제품·지역 전반에 걸쳐 AX를 신속하게 확산하고 있다.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 및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략산업의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25.4월 美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미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러 차례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30여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25.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이를 통해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아울러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해 에너지,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미 조선협력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한미간 경제·산업 협력과 신뢰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석유화학산업의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사업재편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과거 위기 발생 이후 추진하던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위기상황 이전에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프로젝트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규제합리화 등 2.1조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했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도 지난 3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화학특별법’제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R&D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또다른 업종인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저탄소·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고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했다.중동 위기에 신속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 ‘26.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직후 산업부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에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SWAP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 민관 위기대응 시스템 아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3~4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5월 원유·나프타 도입물량을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했다. 또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에서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석화사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5월 말 75%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석화제품 원료를 보건의료·핵심산업·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필수품목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아울러 민생 방파제로서 최고가격제를 적기에 시행해 물가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을 통해 매점매석과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현 위기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을 통해’ 25년 수출 7,093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져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아울러 아세안·중남미·CIS 수출비중 확대 등 신흥시장 다변화와 함께, 올해 1~4월 기준 뷰티, 패션, 푸드 등 K-소비재 수출의 약진을 이끌어내며 우리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2.4조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상생 무역금융 조성과 시중은행을 통한 15조원 규모 수출기업 우대금융 공급, ‘K-수출스타 500’ 출범 등을 통해 ‘모두의 수출’을 위한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5년 외국인투자 역시 360.5억 달러를 유치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와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가 증가해,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부는 우리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난 해 9월 1천여개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기관은 출범 8개월여 만에 50% 증가한 1,500여 개로 확대됐다.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다양한 공정에서 AI를 활용해 작업시간 단축, 품질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X제품을 위한 기술과 핵심부품도 개발 중이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로봇 등 수요업계는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액추에이터, 로봇손과 같은 부품개발과 함께, 제조현장 실증투입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제조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AI전환을 위해 올해 2월 ‘산단AX 분과’를 신설, M.AX 확산을 위한 ‘베스트 일레븐’을 완성했다. 산단AX 분과를 중심으로 10개 AX 실증산단과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기업의 신속한 AX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M.AX를 전국 제조현장으로 확산, 우리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한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 법안 19건 중 지난 1년간 17건을 발의했으며 이 중 6건은 제·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K-반도체 초격차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산업부는 향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제조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먼저,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과정에서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산업 에너지 연료의 가치를 넘어 산업과 민생의 핵심 원료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둘째,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산업·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 착수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등 후속 조성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마지막으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정·제품·지역 등 제조업 전반의 AX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가칭 ‘M.AX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조 AI 2030 전략’,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의 수립을 통해 제조AX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제조AX의 핵심인 제조 데이터를 본격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숙련공 은퇴에 따른 암묵지 단절을 예방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조 암묵지 AI 솔루션 개발, 지역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과 AI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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