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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가 시행 중으로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 3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한다.또한, ‘조건부인증’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하고 있다.한편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절차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국회,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밝혔다.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상속·고령 등 농촌의 누적된 현실과 농지법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9월 21일 당정협의회 계기로 발표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 원칙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그간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누적된 문제를 일시 정리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 사동천 홍익대학교 교수, 그리고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등이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와 함께 농지의 실태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회와 전문가, 농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연말까지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 및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부터 겨울 철새 초기 기착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위험성이 높은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찰지점도 102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해 분변채취, 폐사체 수색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유입여부를 조기에 확인할계획이다.아울러 몽골·일본 등 해외국가와도 협력해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철새의이동경로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분석해 국내 유입·확산 양상 및 위험성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선제적 대응도 강화할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부터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전국 축산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또한, 소독 차량과 드론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소독하고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인근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 280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향후 야생조류 예찰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검출 지점 기준 반경 10km 이내를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고 21일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인근 가금농가 대상 검사 및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계획이다.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직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이지만 오리과 조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늘고 있어 올겨울은 그 어느때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철새의 국내 이동과 바이러스 검출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관할 지방정부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밝혔다.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0월부터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도 더욱 커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가 모여드는 강가나 저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주변 경운과 외부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과 그 가족의 간절한 기다림을 희망으로 바꾸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모-자식 및 형제·자매·남매 간 가족관계 확인 1,000례를 달성했다고밝혔다.이번 성과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을 다시 잇는 실종아동 등 찾기 시스템이 거둔 뜻깊은 결실이다.이 제도는 2004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시행 초기에는 실종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법률을 개정하면서 현재는 지적장애인과 치매 노인까지 대상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경찰·국가아동권리보장원 협력과 정밀 디엔에이 분석으로 실시간 가족 확인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은 경찰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가족을 찾는 대상자나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이 보호시설에서 정황을 조사한 뒤 대상자의 구강 세포를 채취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암호화된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인적 정보를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한다.이후 국과수에 의뢰된 대상자의 구강 시료는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인 ‘실종아동 등 찾기 디엔에이 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검색 작업이 이루어진다.국과수는 올해 최신 감정 기법을 새롭게 도입했다.기존 유전자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로 다른 분석체계에서 교차 검증을 진행해 유전자 검사의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1,000례 달성은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꾸준한 노력과 유전자 분석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수치상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아 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하철 안전·유지관리 기술을 공개한다. 공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 2026(SLW)’에 참가해 AI를 접목한 지하철 안전관리 기술과 스마트 역사 운영 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올해 3회째인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서울시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ICT 박람회다.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국내외 500여 개 도시와 기업이 참여해 AI와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소개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코엑스 1층 A홀 혁신관에 전시관을 꾸리고 총 10개의 기술과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시관 입구에는 실제 지하철 게이트와 열차 하부 구조 모형을 설치해 지하철 현장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대표 기술은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선로와 전차선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AI 전차선 검측시스템’이다. 선로의 이상 징후를 미리 찾아내는 ‘AI 선로 점검 로봇’도 함께 공개한다. 역사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요 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스테이션’ 등 지하철 역사 관리에 활용되는 첨단기술도 소개한다.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시설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관사의 시선으로 전동차 운전을 경험하는 ‘모의운전체험기’, 지하철 화재 발생 상황에서 신고와 대피 방법을 익히는 ‘화재 진압 VR 체험’, 열차 안팎의 주요 설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전동차 시설 VR 체험’ 등을 운영한다. 10개 전시물 가운데 5곳 이상을 체험하면 기념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서울 지하철이 AI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어떻게 혁신해 나가고 있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AI 를 활용해 기상특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재난안전 업무현장에서 느낀 불편과 대응 공백을 직원이 직접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다.행복청 청사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재해종합상황실 공간 사용이 어려웠던 경험과 최근 국지성 호우 증가로 호우주의보·호우경보 등 기상특보가 기습적으로 발효되는 사례가 늘면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담당 직원은 생성형 AI 를 활용한 코딩을 통해 기상청과 해외 기상정보 API 를 연계하고 기상특보를 자동으로 감지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비상소집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이를 통해 국지성 호우 등 발생 시에도 비상소집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행복청이 관리하는 주요 건설현장 및 관리시설 인근에서의 선제적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래화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직원이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며 느낀 문제점을 AI 코딩을 활용해 해결한 공공분야 AX 의 좋은 사례이다”며 “향후 재난상황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시스템 자체구축 사례 전파를 통해 행복청 전반의 행정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일 서울 창경궁과 휘겸재 일대에서 외국인 100여명이 한국의 소리를 직접 듣고 녹음하며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박보검과 함께하는 행사 '코리아 사운드 저니'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공개된 2026년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 'Begin to Hear Korea'의 메시지를 실제 여행 경험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보는 한국'을 넘어 '듣고 느끼는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영상으로 2년 연속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배우 박보검이 덴마크 뮤지션과 함께 한국 곳곳의 소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담았다.이날 행사에는 중국·일본·미국·태국 등 주요 방한 시장을 비롯해 20개국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과 글로벌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이들은 공사 유튜브 채널'VISITKOREA'에서 진행된 'Sound Quiz: Where in Korea?'이벤트 참가자 2천 3백 여명 가운데 최종 선정됐다.영상과 퀴즈를 통해 한국의 소리를 접했던 참가자들은 이번에는 직접 창경궁을 찾아 궁궐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일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을 경험했다.1부 '사운드 워킹'에서는 참가자들이 8개 조로 나뉘어 창경궁 곳곳을 걸으며 전문 사운드워커와 함께 한국의 소리를 직접 담고 감상했다.특히 외국인 인플루언서 10명도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경험한 순간을 SNS 콘텐츠로 제작 및 공유하며 '소리로 경험하는 한국'을 소개할 예정이다.2부 '사운드 토크 앤 셰어'는 창경궁 인근 한옥 '휘겸재'에서 진행됐다.배우 박보검과 외국인 참가자들이 만나 1부에서 채집한 소리를 함께 들어보는 '사운드 퀴즈'를 비롯해 박보검과 함께 하는 한국관광 밸런스 게임, 한국관광 홍보 영상 촬영 비하인드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올해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으로 전한 한국의 일상과 감성을 이번에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직접 눈과 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여행지를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소리와 분위기, 사람들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는 대한교통학회,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객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무임수송제도의 현황과 향후 재정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인구 감소에 따른 유임승객 정체와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객 증가가 겹치면서 당기순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조4,875억 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2030년 1조9,139억 원, 2050년에는 3조1,486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부산·대전·대구·인천·광주 등 6개 시도의 고령화율도 2030년 25%에서 2040년 33.2%, 2050년 3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출자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운영기관의 자본 잠식을 막기 어렵다며,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무임수송 운영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31.9%, 도시철도 운영기관 9.0%, 일반 이용자 7.1%로 뒤를 이었다. 추가 재원 부담 의향은 회당 요금 252원, 1인당 연간 세금 1만1,723원으로 조사됐다. 토론에는 이동민 대한교통학회장 직무대행을 좌장으로 김용진 인하대학교 교수, 유준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주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의 재정 건전성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무임수송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운영기관 간 역할과 비용 분담 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지원 비용의 산정·평가·정산을 위한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은 논의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전 국회의원은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특정 지역이나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 분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따라 100%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가철도와 달리 손실을 보상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등의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편익(B/C),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회는 10월 말 열릴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우리의 한옥은 구조적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그 비결은 짜맞춤 방식이라고하는데, 구조물의 결합이 목재라는 같은 재질의 결합을 의미한다.그렇다면 다른 재질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것일까? 하지만 대부분의 구조물은 서로 다른 재질로 연결되어 있기 다반사이다.따라서 다른 재질의 구조물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안정성을 검사하는 수단에 대한 개발이 선행되어야한다.이에 이종 재료 결합부를 가진 캔틸레버 구조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연구를 수행했다.각 점은 하나의 표본이며 점의 색은 viridis 컬러맵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500mm는 워블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동과 후기 진동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된다.워블은 특정 길이 조건에서 결합부 상태와 관련되어 나타나며 해석신호는 작은 진폭의 진동에서도 워블 발생 여부를 효과적으로 탐지한다.환삼덩굴의 발아와 생육을 억제하는 자연 기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장마와 댐 방류로 갯벌의 염도가 크게 낮아진 환경에서 바지락은 폐사했지만 갯비틀이고둥은 생존한 현상을 계기로 연구를 시작했다.현장 조사에서 염도에 따라 갯비틀이고둥의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관찰했고 저염 환경에서의 생존력이 행동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이에 염분 스트레스에 따른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 탐구학습자료를 개발하고자 했다.저염 환경에서 갯비틀이고둥과 바지락의 생존율 및 이온 농도 유지 정도를 비교하고 다양한 염도 조건에서 갯비틀이고둥의 생존 기간을 분석했다.자동 행동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동 분석 지표를 설정해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정량화했다.행동 분석 지표와 보조 지표를 종합해 염분 스트레스에 따른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분석했다.정상염도 복귀 후 회복 기간과 호흡 특성을 분석해, 활동 정지 상태의 생존 전략적 의미를 확인했다.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활용한 AI 연계 생태 탐구학습자료를 개발했다.저염 환경에서 갯비틀이고둥은 바지락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이온 농도는 바지락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또한, 갯비틀이고둥은 3~53PSU의 넓은 염도 범위에서 높은 생존성을 보였다.염분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은 단계적으로 나타났다.활동이 가능한 염도에서는 활동량이 감소하더라도 물 밖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3PSU의 극저염 조건에서는 개판을 닫은 채 활동 정지 상태를 유지했다.활동 정지 상태에서는 활동량과 호흡량이 함께 감소했고 정상염도 복귀 시 다시 정상 활동 수준으로 회복했다.이는 활동 정지 상태가 에너지 소비를 줄여 일시적인 염분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한 생존 전략임을 의미한다.AI 연계 생태 탐구학습자료를 적용한 결과 개념이해, 탐구능력, 학습흥미, 환경 감수성의 4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확인되어 생태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경축식에는 개천절 및 단군 관련 단체,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해 개천절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올해 행사의 주제인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 속에서 대체불가한 저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경축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 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국민의례에서는 올해 거제·통영 집중 호우 시 매몰자를 구조한 박경수 소방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바리톤 안갑성과 세대별 합창단이 애국가를 제창한다.이때 ‘애국가 국민참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을 배경영상으로 상영한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국사편찬위원장이 소개해 온 개국기원을 국민이 함께 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선보인다.다양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 스토리 영상을 통해 개국기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마지막에 국사편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개천절의 의미를 되짚는다.이어지는 주제 영상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휴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조명한다.경축공연은 두 개의 무대로 펼쳐진다.첫 번째 공연은 ‘하늘을 열고 벽을 허물다’를 주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탈춤과 현대무용, 풍물이 어우러진 합동공연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표현한다.두 번째 공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주제곡인 ‘눈을 떠봐’를 뮤지컬 배우 신은총과 가비엔제이 멤버 나예가 세대별 연합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만세삼창은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응급조치해 목숨을 구한 정은아 간호사, 친환경 비료를 개발해 토양 오염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신정우 대표,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아울러 지방정부, 재외공관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을 개최해 총 2만 9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범국민적인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맞아 중앙·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올바른 태극기 다는 방식, 태극기 달기의 필요성 등을 안내한다.아울러 경축식 현장 참석자에게는 일상에서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 상징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가 상징을 활용한 기념품을 증정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이 태극기와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