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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9월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재질 등의 정보를 통합 전산화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➊ [대국민 서비스] “전화 돌리기 끝”주소 입력으로 지하시설물 원스톱 확인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접속 후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➋ [전문가·사업자 서비스] 종이도면 벗어나 ‘암호화 전자파일’로 스마트하게 분석 기존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이번 감면은 제한적으로 연3회, 15분 내 재진입 등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착오진출 요금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당 연3회 한정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기본요금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정책은 재정고속도로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 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멘트가 안내되지는 않으며 재정고속도로 진출시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되나 민자고속도로 진출시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 기간 소요로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시 자동차감된다.2주 뒤 자동차감이 아닌 직접 환급을 원하시는 고객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 2명 가구는 10% 할인되며 '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치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이용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된다.다가오는 10월 연휴 등 가족 나들이 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자녀가구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철도 차량정리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의 화차 외부 탑승과 선로 내 위험구역 노출을 최소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이동을 확인·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 차량정리 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입환 작업은 철도차량의 연결·분리 및 이동을 위해 전국 115개 역에서 하루 평균 약 1370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작업의 41.4%는 작업자의 차량 탑승을 수반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10년간 입환 작업과 관련해 사망사고 3건, 부상사고 7건이 발생했다.특히 사망사고는 모두 기관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차량 후진 과정에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해 이동하거나 기관사, 로컬관제와의 소통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했다.2017년 5월 광운대역, 2022년 11월 오봉역, 2026년 8월 의왕역 2017년 3월, 2017년 7월, 2018년 9월, 2019년 12월 오봉역, 2018년 8월 철암역, 2018년 10월 대전조차장역, 2022년 4월 수색역이에 국토교통부는 작업자가 차량과 선로 주변에서 직접 후방 상황과 진로를 확인하던 기존 작업방식을 개선해 작업자를 위험구역에서 최대한 분리하고 안전한 위치에서도 차량의 후진 상황과 진로를 확인·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완하며 안전대책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첫째, 작업자를 차량·선로의 위험구역에서 최대한 분리하고 안전한 작업 여건을 조성한다.차량 후진 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작업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작업자는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원거리 이동 등 불가피하게 탑승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관차 내부에 탑승하거나, 기관사와 작업자가 탑승·하차 완료 여부를 서로 확인한 후 차량을 이동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작업자의 도보 이동동선과 선로전환기 취급 지점, 차량 연결 및 분리 지점 등 작업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안전펜스·라인 등을 설치해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잘못 진입하거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예방한다.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간작업 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설비를 확충하고 선로 주변에 적치된 폐침목·레일 등 장애물을 일제 정비한다.아울러 수동 선로전환기는 단계적으로 자동화해 작업자가 선로 내의 선로전환기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줄인다.2027년 12월까지 총 19개 역 174개의 선로전환기를 자동화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역내 선로 구성과 특별 위험요인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역별 맞춤형 작업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실제 작업 상황을 반영한 교육을 강화한다.고소음, 보행이 불편한 자갈길 등 입환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작업자의 건강 상태나 피로도 등 업무수행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숙련도를 고려해 인력을 배치한다.둘째,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후진 상황과 진로를 기관사, 로컬관제에게 확인·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 안전 시스템을 시범도입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차량 후부에 탈부착식 후방카메라를 설치해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지 않고도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후방의 진로와 장애물 등을 실시간으로 기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후방카메라는 오는 11월 오봉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로컬 관제도 적극 활용한다.역내 신호와 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로컬 관제원이 신호 및 선로전환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기관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작업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상황을 줄인다.역사 내에서 신호·선로전환기를 제어해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진로를 관리기관사와 작업자 간 신호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무선제어 입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입환량과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입환 전용기관차가 배치된 화물역 16개 중 8개역 10개소에 2027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무선제어 입환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 사고가 발생한 의왕역에 대해서도 2028년 상반기까지 무선입환 시스템을 도입 예정이다.오봉, 제천조차장, 대전조차장, 도담, 동해, 수색, 영주, 괴동이후 현장 의견수렴과 운영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입환량과 작업방식, 위험성 등 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머지 입환기 배치 화물역에 대해서도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이와 함께 선로변에 AI 기반 CCTV를 2027년 상반기부터 확대 도입해 작업자의 쓰러짐, 보호구 미착용, 위험지역 진입 등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작업자 및 로컬관제원에게 알리는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작업자가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부터 웨어러블 조끼와 핸즈프리 무선마이크도 도입한다.웨어러블 조끼는 작업자의 발언에 따라 색상이 자동으로 변해 기존의 수신호용 깃발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고 무선마이크는 주변 소음을 제거하면서 작업자의 음성을 기관실 모니터에 문자로 표시해 의사 소통 과정의 오류를 줄인다.셋째,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관리·점검과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역장 등 관리자가 작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작업절차 준수 여부와 안전대책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하도록 관리책임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안전대책과 작업절차에 반영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한다.아울러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안전 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표준화해 다른 작업장에도 공유·확산한다.안전관리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 현장의 자발적인 안전 개선과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이번 대책은 작업자가 위험한 곳까지 가서 직접 확인하던 작업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뒀다”며 “작업자를 위험 구역에서 최대한 분리하고 후방카메라와 무선제어, AI CCTV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현장 여건에 맞게 작업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우수사례는 다른 작업장에도 적극 확산하고 대책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시원한 강바람을 가르며 수변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자전거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은 어떨까.행복도시는 총연장 346㎞의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을 갖춘 데다, 금강 수변공원부터 원수산 산악 코스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전거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한민국 최고의 자전거 친화도시 중 하나다.이번 가을, 가볍게 떠나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행복도시의 ‘극과 극’맞춤형 코스 2선을 소개한다.코스1 턱 없는 평지에서 가족·연인이 산책하듯 여유롭게 즐기는 라이딩 온 가족이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페달을 밟고 싶다면 ‘금강 수변공원 자전거길’ 이 단연 으뜸이다.금강 남측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이 코스는 전 구간에 오르막이나 턱이 없는 완만한 평지로 조성되어 있어, 아직 자전거 타기가 서툰 어린아이나 오르막이 힘든 어르신들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주요 코스 및 경관’행복도시 대표 랜드마크인 ‘이응다리’남측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출발해 금강 수변공원을 따라 달린 뒤, 학나래교에서 반환점을 돌아 다시 이응다리로 돌아오는 왕복 약 8㎞ 안팎의 순환 코스가 체력적으로 부담도 적고 볼거리·즐길 거리도 많다.라이딩 내내 유유히 흐르는 금강의 물결과 강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밭 등 익어가는 가을의 풍광과 더불어, 강 건너편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현대적이고 장엄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재미를 더하는 중간 휴식처’금강 수변공원 자전거도로 인근 아이들과 보호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는 다채로운 공원 인프라도 눈여겨 볼만하다.시원한 그늘과 휴식처, 포토존을 제공하는 숲바람장미원과 숲바람수변공원, 어린이들을 위한 대형 미끄럼틀·짚라인 등을 갖춘 친환경 놀이공간인 땀범벅 놀이터가 연계되어 있어 라이딩 중간중간 지루할 틈 없이 신나는 가족 추억을 쌓을 수 있다.코스2 도심 속 산악 오프로드의 스릴 도전자·매니아 맞춤형 ‘원수산 MTB공원’ 가파른 숲길을 누비며 한계에 도전하고 싶다면 도심 한복판 원수산 자락에 자리 잡은 ‘원수산 MTB 공원’을 향해보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산악자전거 저변 확대와 레저 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이곳은 도심 근교에서 본격적인 오프로드 산악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로 전국 동호인들 사이 인기가 높다.특히 원수산 둘레길 조성 시 일반 보행자의 데크 산책로와 산악자전거 노선의 동선을 완전 분리함으로써, 산책하는 시민과 자전거 라이더 모두 충돌 우려 없이 안심하고 각자의 레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주요 코스 및 특징’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A코스부터 역동적인 다운힐을 자랑하는 A다운힐 코스, 숙련자를 위한 B코스까지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맞춤 이용이 가능하다.여기에 라이딩 밸런스와 기본기를 다지는 펌프트랙과 유소년 BMX 경기장, 자전거 정비 및 세척 시설 등 탄탄한 부대시설 또한 갖추고 있다.행복도시 세종 가을 라이딩 이용 팁 안전수칙 안내 ‘공영자전거 ‘어울링’ 이용방법’스마트폰 어울링 앱을 설치하고 일일권이나 월 정기권을 결제하면, 행복도시 및 조치원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대여소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해 즉시 대여·반납할 수 있다.세종시 대중교통 이용 시 월 2만원으로 최대 5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응패스 구매자라면, 어울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세종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안심하고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안전 수칙 준수’라이딩 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보행자 보호 위한 안전 속도 유지 등 일반 수칙 외에도 행복도시 세종에서는 산악자전거 전용 코스는 고속 주행 특성상 충돌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진행 방향을 준수해야 한다.땀범벅놀이터 등 어린이 이용이 많은 구간에서는 서행하고 학나래교 등 교량 주행 시 강풍에 유의해야 한다.수변길 야간 라이딩 시 맞은편 라이더의 눈부심 등 시야 방해를 막기 위해 전조등을 조절해야 한다.강병구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 “자연을 즐기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부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까지, 행복도시의 맞춤형 자전거 인프라 속에서 완벽한 가을 휴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 1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전국의 명소를 보다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는 4만여명의 국민 투표로 최종 선정된 9883개 명소를 대상으로 한다.우선, 지난 여름 성황리에 종료된 ‘프로 방랑러의 도장깨기’ 가 가을 감성에 맞춘 ‘가을편’ 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이번 ‘프로 방랑러의 도장깨기-가을편’은 노을빛 가을 힐링 드라이브 전국 억새·단풍길을 달리는 러닝 세월과 이야기를 품은 오래된 나무 찾아가기 가을 산과 수목을 찾아 떠나는 K-마운틴 정복 등 총 4가지 취향 맞춤형 테마로 펼쳐진다.테마에 맞춰 100x100명소를 방문한 뒤 현장 인증을 진행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10월 1일부터 30일 까지는 여행 중에 발생한 유쾌한 해프닝을 공유하는 ‘웃픈 여행사진 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100x100명소에서 찍힌 웃지 못할 재미있는 사진과 짧은 에피소드를 누리집에 등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여행지에서 눈을 감아버린 사진, 흔들려서 망한 사진, 절묘하게 배경을 가려버린 사진 등 평소라면 지워버렸을 웃픈 여행사진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공사는 우수 참여자 50명을 선정해 응모한 사진을 직접 프린팅한 ‘웃픈 여행사진 굿즈 티셔츠’를 증정한다.또한 공사는 오는 11월부터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구석구석 멍냥투어’등 100x100명소와 연계한 다채로운 후속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모든 이벤트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연계 누리집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공사 김석 국민관광실장은 “100 100은 국민이 직접 고른 다양한 명소를 새로운 여행 선택지로 소개하는 프로젝트”며 “올가을에는 목적지만 찍고 돌아오는 여행보다, 도장깨기도 하고 뜻밖의 사진도 남기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여행지를 발견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해외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의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9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환영식을 9월 30일 개최하고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공무원 등 철도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으로 '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 232명이 연수과정에 참여했다.올해 제9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몽골·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16개국 71명이 지원해 15개국 32명이 선발됐다.12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도경영 및 정책, 철도차량·신호시스템, 철도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관제센터 견학, 고속철도 탑승, 국내 철도기관 견학 등 우리나라의 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연수과정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자국의 최신 철도정책과 철도사업 동향 제공, 해외 발주기관 연결 등 해외 철도사업 수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참여국가 대부분은 철도 인프라 확대 수요가 높은 국가들로 향후 국내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큰 만큼 K-철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수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K-철도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해외 공무원,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기관 담당자들과 철도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우리 기업의 해외 철도사업 진출과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고 민간전문가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9월 29일 오후 서울에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건축업계 다양한 협·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주요 전환 방향을 논의한다.‘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건축 및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설계공모 제도개선 방향은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내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발표한다.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공개공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소모적 경쟁과 공모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규모·성격 및 선정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또한 제안공모의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사례, 건축기획의 충실성 부족, 심사·선정 과정에서의 전문성·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와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모방식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민간전문가 제도개선 방향은 강인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공공건축 분야 단장이 발표한다.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의 도시·공간·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자산과 연계한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완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함께 제안한다.발표 이후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 협·단체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논의한다.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윤정현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이승환 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 김현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박명권 한국조경가협회 회장, 김선아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협·단체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도 참석할 예정이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와 전문가도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논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한다.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같은 방식의 설계공모를 적용하기 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역시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을 넘어 지역의 도시와 공간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세부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공건축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9월 2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한다.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한다.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96,118명으로 재학생은 298,250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7,868명이었다.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93,751명, 수학 영역 390,456명, 영어 영역 395,460명, 한국사 영역 396,118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90,120명, 직업탐구 영역 3,414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7,843명이었다.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70,301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51,461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68,358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73.85%, 언어와 매체 26.15%이었다.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64.36%, 미적분 33.10%, 기하 2.54%이었다.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68.22%, 과학탐구 영역 13.0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7.30%이었다.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67.97%, 과학탐구 영역 13.14%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7.46%이었다.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68.23%, 과학탐구 영역 13.00%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7.27%이었다.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한 수험생 133명의 점수는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이 수험생들에게는 채점 결과의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별도의 성적을 제공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동네의원에서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고 674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적으로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참여기관은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하는 팀사업 대상은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할 수 있다.등록 환자는 진료 시 시범사업 참여 전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들은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맞춤형 관리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필요시 전문단과의원이나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상담·연계 등이 포함된다.시범사업은 약 3년간 시행되며 향후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참여기관들은 이날부터 희망 환자를 등록·평가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 치료,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의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예정이다.본 사업에는 환자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교육·상담 등의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해 통합수가제가 적용되며 참여기관들은 진료·검사·처치 등의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 외에도 참여기관들에는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운영지원보상 및 환자 관리와 서비스 제공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이 지원된다.시범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본인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통합수가제의 도입에 따라 ‘치료 중심’의 기존 일차의료 체계가 ‘예방 및 관리 중심’ 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인증 획득 이전에도, 케이-에듀파인의 소프트웨어 품질과 업무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품질관리 인증을 유지해 왔다.그리고 이보다 더 발전된 정보기술 서비스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 20000 인증을 추진했다.인증 획득을 통해 국제적 모범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응용프로그램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하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자 했다.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케이-에듀파인의 서비스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2026년 상반기에는 개선된 관리 체계를 실제 운영에 적용하고 담당자 교육과 내부 점검을 진행했다.이어 8월 서류심사와 9월 현장 심사를 거쳐 9월 7일 국제인정포럼으로부터 최종 인증을 통보받았다.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케이-에듀파인 응용프로그램의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은 국내 교육·재정 분야 첫 사례이며 케이-에듀파인의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쾌거이다”며 “케이-에듀파인 유지관리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기반으로 교직원의 업무처리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케이-에듀파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