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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10시 30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네 차례의 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마련한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설립준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조성될예정이다.이로써 2018년 4월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결정된 이후 8년여 만에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확정됐다.남원은 그간 부지 매입 등 설립을 위한 준비를 이어 온 지역으로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켜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2018년 4월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로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북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이어진 끝에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30년부터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인력 수요를 고려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의결했고 4월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다.법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며 국가가 필요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필수·공공의료의 지속 가능한 인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이후 보건복지부는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기반시설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소재지와 교육과정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8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남원 계획부지 현장 방문,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거쳐 필요 시설과 부지 규모를 검토했으며 제3차 회의에서 소재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제4차 회의에서 적합성 검토 결과를 정리했다.선정 기준은 사업의 목적성, 추진 효율성, 정책 신뢰성, 확장성·연계성 등 4가지이다.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의료 교육과 임상실습을 연계해 운영하기에 유리하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강당·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연계할 경우, 대학–지역의료기관–지역사회를 잇는 공공의료 교육·연구 거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전체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상태로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 개시를 위해 속도감 있는 설계·건축 일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 가능 연면적과 용적률 등을 고려했을 때도 필요 시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됐다.2018년 설립 지역으로 공식 발표된 이후 법률안 발의, 정부 예산 편성 등 입법·행정절차가 지속 추진되어왔고 남원시도 토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부지 규모와 위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구 기능 강화 등 단계적으로 캠퍼스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며 남원의료원과의 인접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의료 거점형 캠퍼스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됐다.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이를 종합해 남원 계획 부지가 교육 환경, 사업 추진 가능성, 정책적 연속성, 장기적 확장·지역 연계 측면에서 국립의전원 캠퍼스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입지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으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날 검토 결과를 심의해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으로 의결했다.한편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결정됨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으로 국가 운영 병원으로 전환해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 및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립의전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예정이다.국립의전원은 국립의전원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이며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공정한 선발체계를 구축하고 재학 중에는 학비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재학부터 졸업 후까지 전주기 경력관리를 지원할예정이다.입학정원은 지난 2월 보정심에서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따라 100명으로하며 공공의료원,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영역의 국가 인재로 체계적 양성·배치할예정이다.졸업 후에는 행정기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해, 국가가 교육부터 수련·경력관리 및 공공의료 현장 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한다.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다만,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공공의료 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 및 교육 목적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해 나갈예정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다”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다”고밝혔다.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0일 관내 차나무 재배 임업경영체를 직접 방문해 임업인의 경영 여건과 현장 실태를 살펴보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임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임산물의 생산·재배 과정에서의 어려움, 인력 및 판로 확보, 임업경영에 따른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현장에서 차나무 재배 임가 A씨는 “최근 기후변화 및 노령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임업직불금 제도가 농가소득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도 행정기관 일원화 하면 좋겠다”며 기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기회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서부지방산림청장은 “차나무를 성실히 가꾸며 임업의 가치를 지켜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임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임업인의 목소리가 산림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환경 관련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밝혔다.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등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환경분야의 부정수급 환수액과 환수처분 건수가 2023년 대비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사업의 환수액이 2023년 대비 2025년에 약 6배 증가하는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성이 증가했다.2023년 대비 2025년 환수액 약 5배 증가 2023년 환수액 대비 2025년 환수액 27.3억원 증가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해 구매지원금을 부정수급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계획했던 충전시설의 용량을 임의로 축소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신청해 지원금 부정수급 친환경 설비 구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환경정책자금을 과도하게 대출받고 대출금 일부를 횡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을 비롯해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한편 부정수급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다면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에서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현황 분석을 한 결과 최근 3년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실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정부지원금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의 착오로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ㄱ씨는, 비전문 취업사증으로 입국해 근로하던 중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3개월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부여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알선을 통해 시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사업주가 업무착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하루 지나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를 신청해 더는 한국에서 일하지 못하고 출국해야 할 위기에 처했으니 이를 구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고용허가제를 통해외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국내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5조,‘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라 1)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2)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고용노동부에 신청, 3)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함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의 과실로 고용허가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ㄱ씨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업장 변경 조치 및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이 고용허가제도의 취지 및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및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확인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책임이 아닌 사업주의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고용허가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그 기간을 연장해 ㄱ씨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ㄱ씨에 대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서 발급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 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노동자 새가족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밝혔다.지원 대상은 20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공제 적립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특히 일정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각 지방정부 출산지원사업과 달리 현장 이동과 거주지 변경이 잦은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규모는 자녀 수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 시 지원금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지원금 30만원과 출산 축하 꾸러미를 지원한다.신청은 10월 1일부터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건설e음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방문·이메일·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다만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청구 중인 경우,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분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계획이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0월1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티나 칼라스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 정책 공유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발트 3국의 대표 기술 혁신국인 에스토니아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국가 R&D를 총괄하는 교육연구부와 에너지기술, 양자, 양자내성암호, AI 등 주요 첨단기술 분야 정책과 R&D 현황을 공유했다.아울러 전략 기술의 독자적 개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뜻을 모으고 양국 첨단기술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양측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산업 분야 공동과제를 넘어 더욱 규모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협의했다.또한 양국 관련 전담기구 및 국가 연락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호라이즌 유럽 공모 과제발굴과 연구자·기업 간 파트너 매칭 방안을 위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구혁채 제1차관은“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양국 연구자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오늘 면담을 계기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연구 역량과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기회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국민 주권 정부 핵심 성과의 해인 2026년 대한민국 철도 통합 시대를 완성한 기념으로 10월 2일 서울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주요 성과와 철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 및 임직원, 자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지난 9월 1일 국민과의 약속인 고속철도 통합이 완료되고 한 달 동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으며 지난주 9월 23일 철도공사 자회사 통합법인까지 출범하며 대한민국 철도 산업에 혁신을 완성했다.오늘 행사는 고속철도 통합 30일간 주요 성과와 함께 철도공사 자회사 통합으로 완성된 통합 효과를 국민들께 직접 설명해 드리고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먼저, 고속철도 통합은 10여년간 서울과 수서로 분리·운영되었던 고속철도를 하나로 일원화해 올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통합 체제로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30일이 지난 지금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➊ 더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고속철도 좌석과 운행횟수가 확대되면서 9.1~9.27일 기간 동안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 대비 3.4만명이 증가했으며 수서축은 27.8%로 크게 증가했다.명절 대수송 기간에는 지난 추석 대비 8.8% 증가된 좌석을 공급해 더 많은 국민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특히 예매 불편이 극심했던 수서역은 공급좌석을 약 30%, 운행횟수는 10회 늘려 공급좌석 대비 이용객 수준인 이용률이 4%p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예매난과 열차 혼잡이 완화됐다.‘➋ 더 편리해지고 혜택은 늘었습니다’정기권을 이용한 출퇴근·통학 이용객은 일평균 25.2% 증가해 출퇴근길 선택지가 넓어졌으며 “코레일 “통합앱을 새로이 출시한 후 회원수가 2천만명 수준에 도달해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누구나 손쉽게 예발매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 또한, 주중 23회, 주말 26회 운행을 확대함에 따라 전라선·동해선·경전선 등 고속철도 운행간격이 길었던 노선의 운행시격을 평균 4분 단축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서대전·구포 경유 노선을 신설하는 등 지역 간 이동 선택지도 넓어졌다.아울러 통합을 계기로 고속철도 운임을 약 10% 인하하고 수서발 KTX에도 마일리지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임산부·청소년 할인 등 각종 공공할인도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했다. - 이를 통해 9월 한 달간 국민 교통비 부담은 약 228억원 절감됐으며이 금액은 연간으로 추정 시 약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들이 통합의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➌ 지역을 더 가깝게 잇고 세계를 맞이한다’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할인을 모든 고속열차로 확대하면서 일평균 환승 이용객은 전년보다 64.9% 증가해, 일평균 3700여명이 더 환승 혜택을 누리는 등 고속철도 이용 혜택이 지역으로 더욱 넓게 확산되고 있다. - 또한, 외국인 고속철도 이용객은 8월 기준 전년보다 79.5% 증가하는 등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0월 1일부터 열차 예매가 2개월 전부터 가능하도록 예매 기간을 확대했고 향후에는 외국어 서비스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외국인의 철도 이용이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➍ 안전은 더 단단하게 서비스는 더 세심하게 관리한다’통합 이후에도 안전과 서비스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분리된 안전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예방·관리하고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차량·시설·전기 등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아울러 ‘코레일’앱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역과 열차의 안내체계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고속·일반철도와 버스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한국철도공사 자회사는 2009년 5개사로 재편된 이후 15년 이상 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국민 주권 정부는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했고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9월 23일 출범한 3개 통합 자회사는 5개사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전반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했으며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국민 체감 중심의 서비스 개선 1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➀고객서비스, ➁유통·물류, ➂유지관리 ‘자회사 통합후 달라지는 국민체감 서비스 10가지’ ➊철도역사 편의점 서비스 개선, ➋청소 첨단화 및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 ➌연계교통을 통한 철도 접근성 향상, ➍고객안내 원스톱서비스 제공, ➎수하물 보관공간 확대 및 승무원실 개선 ➏재난 발생 시 철도 지원 역할 강화, ➐유지보수 역량 및 작업자 안전 강화, ➑철도 건널목 안전 강화 ➒중복기능 및 비핵심사업 조정을 통한 업무역량 집중, ➓중소기업·지역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상생 강화 대표적으로 이번 자회사 통합을 통해 철도역사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에 “1 1”, “2 1”행사를 도입하는 등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국민 편의도 개선했다.이는 코레일로지스의 국내외 물류 역량을 활용한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이룬 것으로 이번 통합의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다.올해 대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철도는 국민을 중심으로 더욱 안전하고 상생과 효율의 철도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며 “하나 된 철도, 국민의 일상을 바꾸다”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이동의 혁신, 전국 1시간대 생활권”이라는 목표 아래 오송-평택2복선화 등 선로용량 확충과 신규 차량을 지속 투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이동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동시에 자회사까지 연계한 우리 철도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합해 K-철도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3개 통합 자회사와 연계된 철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하나된 철도 서비스”라는 비전을 세우고 철도 이용 전과정을 효율화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한, 철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통합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하며 임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챙겨 나갈 것이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은 “이번 고속철도 및 자회사 통합은 국민 주권 정부의 핵심 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뜻깊은 성과”며 “오늘 선포한 우리 철도의 미래 비전과 같이, 하나 된 통합 철도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통합사업관리부문, 철도공사 자회사 직원 모두가 ‘원팀’ 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철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관광 통합 할인권 ‘케이-투어 패스’를 부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패스 한 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와 지역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처음 선보이는 ‘케이-투어 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 수요를 고려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부산을 대상으로 운영한다.패스는 1일 구간권인 ‘패스1’과 코레일패스 2~5일권 혜택을 연계한 기간권인 ‘패스2’로 구성되며 두 상품 모두 1만 5천 원에 판매된다.패스를 구매하면 공항철도 직통열차 요금을 일정 비율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구간권의 경우 부산으로 이동하는 철도와 버스 등 광역교통 편도 요금을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또한, 구매자는 부산 주요 관광지 가맹점 35곳 중 1곳을 선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체험 시설과 카페 등 50개 제휴 가맹점에서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케이-투어 패스는 온라인여행사인 ‘클룩’과 ‘홉앤홉’모바일 앱·웹에서 판매한다.실물 카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서울역, 부산역 등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또한, 원화를 충전해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한국관광공사 박민정 관광산업실장은 “교통 할인과 관광지 혜택을 결합한 ‘케이-투어 패스’ 가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과 지역 내 이동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부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가 4호선 전동차에 설치·운영 중인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에 대해 한국표준협회(KSA)의 ‘AI+인증’을 획득했다.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은 영업열차에 점검용 카메라 등 검측장비를 설치하고 운행 중 촬영·수집한 선로시설물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전기·토목·궤도 분야 시설물의 변형이나 비정상 상태를 찾아내고, 이상이 감지되면 담당 직원에게 알림을 보내 현장 확인과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공사는 기존 인력 중심의 점검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영업열차 운행시간에는 AI로 선로시설물을 검측하고, 운행이 끝난 새벽에는 현장 인력이 직접 선로를 살피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열차 운행 종료 후 작업자가 선로에 직접 들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시설물을 점검해야 했다. AI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영상과 데이터 분석을 맡으면서 현장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AI 검측은 기존 인력 점검을 대체하지 않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검측시스템은 실제 운행 과정에서 축적되는 검측데이터와 시설물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분석도 가능하다. 시설물 상태와 이상 사례에 관한 데이터가 쌓일수록 AI가 상태를 더욱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선로 유지관리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AI+인증은 한국표준협회와 와이즈스톤이 공동 개발한 AI 분야 품질인증제도다. 공사는 인증 과정에서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의 AI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검증받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AI 기반 선로 안전관리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AI+인증은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지하철 안전관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열차 운행과 첨단기술을 결합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위험요소까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0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포스트 APEC 관광두레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2025 APEC 대한민국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APEC 레거시를 활용해 경상권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외래객 맞춤형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관광두레PD를 비롯해 경상권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및 청년 주민사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공사는 관광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공사 해외 마케팅 사업 연계 홍보 방안 지역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인사이트 로컬 콘텐츠 브랜딩 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참석자들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경상권의 관광 인지도를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연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마케팅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같은 날 공사는 한국 APEC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PEC 레거시를 활용한 지역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두 기관은 향후 지속 가능 지역 관광 활성화 연구 지역 관광 콘텐츠 사업 고도화 대학생 관광 산업 참여 활동 증대를 위한 홍보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공사 박정웅 국민관광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관광의 뿌리인 주민사업체의 콘텐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5 APEC을 통해 경주와 경상권에 집중된 세계적인 관심이 지속적인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