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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가입자 선정을 최종 완료했다고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지난 5월부터 신청 접수, 소득·재산조사 등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24,145명의 청년을 선정 완료했다.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혹은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해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된다.가입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꾸준히 납입해야하며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보건복지부는 가입 청년의 계좌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만기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적립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입 일시 정지가 가능하도록 적립 중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올해부터 확대한 바 있다.또한,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납입 일시 정지와 함께 만기기간 연장도 가능하다.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해 진행한 패널 연구에서 가입 청년들은 총소득과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가입 청년의 경우 2022년 월 183만원이던 총소득이 2025년은 월 235만원으로 증가했고 부채 상환액도 월 34만원에서 월 48만원으로 늘어났다.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도 높아졌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고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027년 가입일정 및 선정규모 등은 2027년 1분기에 확정되어 공지될예정이다.기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연간 상시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적극 홍보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될 수 있으며 ‘제61회 납세자의 날(’ 27.’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마감일인 2026년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한다.마감일 이후에 추천된 자는 추천이 이월되어 그 다음연도인 ‘제62회 납세자의 날(’ 28.’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이며 제61회 모범납세자의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에 최종 확정될예정이다.다음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 명의위장 여부 등 선정제외 요건과 후보자 공적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된다.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 간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61회 납세자의 날(’ 27.’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을 통해 ➊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➋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➌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중기부 국무총리 표창 이상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인 대회 유공,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융합촉진, 벤처·창업 진흥 유공,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를 통해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정기 실시하며 보건의료인력 20종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 현황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이번 조사는 1·2차 조사 결과를 연계해 10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토대로 보건의료인력 현황의 장기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했다.제2차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했다.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보유, 지역별·의료기관별 근무, 보수 현황 등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인력의 면허·자격 정보, 건강보험 자격 및 요양기관 신고자료를 활용해,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 232.4만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분석했다.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의 면허·자격자 수는 232.4만명 보건복지부 면허·자격 발급자 수는’ 23년 기준 242만명이나, 조사 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제외 등 자료 보정을 거쳐 총 232.4만명 분석 실시2023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자 수는 총 232.4만명으로 2013년 대비 약 90만명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0%로 나타났다.의사 3.2%, 치과의사 3.1%, 한의사 3.7%, 약사 3.7%, 간호사 5.3% 간호조무사 83.6만명, 간호사 46만명, 영양사 16.4만명, 의사 12.8만명 순으로 많았다.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직종은 간호조무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직종은 작업치료사다.2023년 기준 보건의료 활동인력은 총 155.7만명으로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의 67.0% 수준이며 지난 10년 간 연평균 5.9% 증가했다.의사 3.1%, 치과의사 3.2%, 한의사 3.7%, 약사 4.3%, 간호사 6.0% 활동인력 수는 간호조무사 48만명, 간호사 34만명, 의사 11.8만명 순으로 많았다. 2013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직종은 간호조무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작업치료사다.반면, 조산사는 동 기간 208명 감소해 전 직종 중 유일하게 활동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활동률은 67.0%로 2013년 61.7% 대비 5.3%p 증가했다.면허·자격 보유자 증가와 함께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활동 인력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반면, 비활동인력은 총 76.6만명으로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의 33.0%는 특별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23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은 총 96.9만명으로 2013년 대비 39.2만명 증가했다.이는, 활동인력 대비 62.2%, 전체 면허·자격 보유자 대비 41.7%에 해당한다.했다.중·소 규모의 종합병원 및 병원, 대규모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고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종병 5.7%, 병원 4.4%, 요양병원 12.8% 상종 2.0%, 종병 2.6%, 종병 0.8%‘요양기관 종별 의사 활동인력 현황’ 약국,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등 근무자했다.인력 중 80% 이상이 치과의원에서 활동하며 병원급보다는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인력이 많았다.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 10년간 약 0.7만명 증가했다.한의원 근무 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반면, 한방·요양병원 등 병원급 봉직의는 증가세를 보였다. 종병 0.1% 동일 한방병원 8.9→12.1%, 요양병원 6.4→8.2%, 한의원 81.1→73.6%‘요양기관 종별 한의사 활동인력 현황’ 10년간 약 10.9만명 증가했다.병원·의원보다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증가세가 높아, 입원 진료가 중심이되는 대형 병원에서 간호 인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종 27.4→28.4%, 종병 33.6→34.0%, 병원 19→14.4%, 의원 7.6→7.1%‘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활동인력 현황’ 10년간 약 1.6만명 증가했다.약사 직종은 요양기관별 분포 변화가 크지 않으며 인력의 80% 이상은 여전히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할 경우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2013년·2023년 모두 충북·울산·제주이며 최근 3년에 의사 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곳은 강원·경북·전북 지역이다.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여성 비중이 증가한 반면, 약사·간호사는 남성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 성별 편중 현상은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의사의 경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도 지역에서 고령화 추세가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보건의료인력 연평균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금은 상근 근무자면서 인턴·레지던트 임금은 제외하고 산출했다.10년간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평균 보수는 전 직종에서 증가했으며 직종별 증가 폭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최종 결과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향후 게시될예정이다.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실제 수급 상황과 근무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해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과 분야별로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효과분석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가 종합적으로 수록된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했다.’’자전거 이용 현황 통계자료 4개 분야로 발표 공표된 통계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자전거 교통사고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황 등 4개 분야 총 23개 통계가 포함됐다.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분야 중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2만 8453㎞로 2024년 2만 7754㎞에 비해 약 2.5% 증가했으며 2021년 2만 5249㎞에서 12.7% 증가했다.종류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만 1033㎞ △자전거 전용도로 3875㎞ △자전거 우선도로 2458㎞ △자전거 전용차로 1087㎞로 조사됐다.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쓴 결과로 보인다.두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분야는 대표적으로 공영자전거 운영과 단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공영자전거 보유 대수는 7만 1938대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여실적은 약 5천2백만 건으로 지난해 통계인 약 5천8백만 건에 비해 10.3% 감소, 2021년 약 4천만 건에서 약 30% 증가했다.지역별 대여실적은 서울이 3천7백만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전 597만 건, 경남 502만 건, 세종 262만 건 순이었다.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이 꾸준히 늘어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보장 혜택을 받는 가운데, 지자체 운영 안전교육시설의 연간 이수 인원도 20만명을 넘어서며 전국적인 자전거 안전망과 교육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세 번째, 자전거 교통사고 분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받은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5235건으로 집계돼, 2024년 대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자 수는 75명에서 85명으로 13% 증가했다.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전거의 차에 대한 가해사고’는 ’ 24년3638건에서 ’ 25년3331건으로 감소한 반면, ‘자전거의 사람에 대한 가해사고’는 ’ 24년1677건에서 ’ 25년168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법규 위반별 사고 분석 결과, 전체 5235건 중 약 66%에 해당하는 3458건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가 절실한 상황으로 분석된다.특히 연령별 사고발생 현황은 20세 이하 사고가 ’ 24년1620건에서 ’ 25년1659건으로 2.4% 증가했고 61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 24년1804건에서 ’ 25년1659건으로 8.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마지막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 분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공받은 현황에 따르면 12개 노선 총연장 1857㎞ 규모로 2025년 약 5만 3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부터 누적 이용자는 108만명을 넘어섰다.’’자전거 이용 현황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 한편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정책자료 통계 승인통계’,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자전거 이용 현황 통계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자전거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등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효과적인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도 국토종주 자전거길 노선 확대와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AI·데이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연계·조정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는 ‘AI·데이터 행정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차관을 의장으로하며 각 기관의 AI·데이터행정 업무와 데이터 구축·제공, 공동 활용 등을 총괄하는 ‘AI·데이터행정 책임관’ 으로 구성된 법정 협의체이다.본 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도입·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향후 정책 추진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개최될예정이다.이번 첫 협의회에서는 기관 간 협력할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먼저, AI·데이터 행정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기관별 이행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이어서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이 협의회에 제출한 인공지능 기반의 정책을 논의한다.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이용 확산을 위해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추진 방향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공공 누리집 UI/UX 개선 방안 등을 발제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24 통합플랫폼 및 AI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능형 통합 서비스 구축·제공을 위한 데이터 연계 등 협조 요청 사항을 전달한다.서울특별시는 인공지능 기반 도시행정 혁신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65만여 개의 보유 데이터 구조와 시민·기업·정책 수요를 분석해 고가치 데이터 집합 100개를 선정하고 이를 인공지능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데이터’로 정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인천광역시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발굴해 지방정부에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과 확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과제는 관계 기관이 함께 검토·추진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가 법·제도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맡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추진 방안을 수립·이행할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의회 개최 이후,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해 나갈예정이다.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각 기관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을 확대한다.또한,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공공 AI·데이터협회’를 설립할계획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본 협의회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범정부 협력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며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과 주민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와 함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중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지원 서비스와 주민 정착 지원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말부터 제공할예정이다.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지원 정보를 직접 찾아야하는 부담을 줄이고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함께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일상에서 누리는 ‘AI 민주정부’ 구현의 하나이다.복잡한 제도나 정보 부족 때문에 지원을 놓치는 일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되는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강원특별자치도는 △근로계약 지원 △노무·법률 상담 △맞춤형 정책 지원 안내를 통합 연결하는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이를 통해 사업주가 경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분야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는 부담을 덜고 가게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근로계약 분야에서는 업종과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필수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할계획이다.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파일로 교부하는 기능도 마련해 계약서 작성부터 전달까지의 절차를 돕는다.노무·법률 관련 기본 질문에는 인공지능 챗봇이 신속하게 답변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연결해 정보 확인부터 전문가의 도움까지 필요한 수준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도록한다.또한 소상공인의 자격 요건과 사업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정책 지원 정보를 추천하고 바로 신청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계획이다.이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사업을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한다.경상북도는 주민의 연령, 가구 형태, 정착 단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를 구축한다.경상북도에 정착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정착 이후의 생활까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착 방안을 제안하고 주거·돌봄·노인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안내할계획이다.관련 기관으로 연결하는 기능도 마련해 주민이 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까지 찾도록 지원한다.두 서비스는 생활 속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정보와 지원 창구를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소상공인에게는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에게는 이주 준비부터 정착 후 생활과 경제활동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주는 것이 목표다.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사업을 통해 성과가 확인된 서비스의 기능과 적용 절차를 표준화해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을 지원할계획이다.지역마다 유사한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국민이 인공지능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지원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혜택은 생활에 닿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연결해 드리겠다”고말했다.이어 “정보를 찾는 부담과 격차를 줄여 누구나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내륙 지역 최초의 국립 해양 문화시설인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9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밝혔다.‘대한민국 중심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해양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개관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이장섭 청주시장 등 각계 인사와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시작을 축하했다.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 과학으로 본 해양, 해양에서 찾은 미래'를 전시 주제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등 인류가 마주한 과제를 해양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983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14,980 ㎡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규모로 건립됐다.주요 전시 공간으로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자원 고갈 등과 같은 해양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미래해양전망관과 바닷속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관찰하는 실감형 영상체험관인 디지털아쿠아리움, 해양쓰레기의 문제점과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놀이를 통해 체험하는 어린이해양체험관 등이 있다.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개관을 기념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시관별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마술 공연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선보일예정이다.아울러 9월 30일부터 유아·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강 따라 바다로’, ‘바다 친구들의 집을 지켜라’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관기념 기획 전시인 ‘시작, 새로운 물결’도 함께 막을 올린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연안과 내륙의 경계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해양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이다”며 “과학관이 내륙 해양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더 많은 미래 세대가 바다를 배우고 탐구해 해양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우주항공청은 9월 30일부터 국내 위성활용기업의 인공지능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실용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표준영상 약 6만 7천 장을 무상으로 공개한다고밝혔다.표준영상: 기하·방사보정 등 표준 처리를 마쳐 별도 가공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영상 우주항공청이 올해 2월 위성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개 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국가위성 표준영상의 무상 공개를 요청했다.위성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려면 학습·분석·검증에 대량의 영상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고해상도 영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기술개발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이에 우주항공청은 기업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공개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7월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전략’의 핵심과제로 반영해 이번 시범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이번에 공개하는 표준영상은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3A호로 2025년에 해외지역을 촬영한 광학영상으로 구름이 적은 영상 약 6만 7천 장이다.공개 표준영상은 국내기업이 인공지능 모델 등 위성활용 기술개발 및 활용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과 서비스는 상용화할 수 있다.다만, 공개 영상 자체의 판매나 재배포는 금지된다.국가위성 표준영상이 필요한 기업은 ‘국가위성 표준영상 요청서’를 우주항공청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국가위성운영센터에서 기업에 순차적으로 표준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며 우주항공청은 매년 6만 장 이상의 국가위성 표준영상을 2030년까지 30만 장, 2035년까지 60만 장 이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할계획이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가 축적해 온 국가위성 표준영상을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우리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시범 공개를 시작으로 공개 규모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간 중심의 위성정보 활용산업 생태계를 키워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이사서비스업체[로젠이사, 착한이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로젠이사·착한이사] 및 기만적인 광고[로젠이사]를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착한이사: 132백만원, 로젠이사 : 87백만원 이사서비스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 품질을 알기 어려운 경험재이며 최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국민생활 밀접분야이다.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 '23년 603건 '24년 785건 '25년 961건 이에 공정위는 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했다.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착한이사는 2021월 2일 1. 2026년 4월 13일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로젠이사 는 2021월 1일 1. 2026년 5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플랫폼 검색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등으로 광고하면서 해당 표현은 로젠이사 가 특정업체로부터 수상한 상의 명칭에 불과함에도 광고 화면에 주최기관,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 수상 사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이사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광고했다.또한, 착한이사는 2024. 10월 2일 2026년 4월 6일 플랫폼 검색광고를 통해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등으로 표현하고 로젠이사 는 2021월 1일 1. 2026년 5월 12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해당 수치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이사서비스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품질, 거래조건 등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사서비스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9월 29일 10:00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해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한시지원 중이다.또한,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그러나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당초 9월말→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