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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인공지능 분야의 정부·국제기구·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가 이끄는 혁신, 협력으로 높이는 대응 역량’을 주제로 인공지능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교차점을 모색한다.아울러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개별 국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만큼,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의장인 필립 뒤프렌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럽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석한다.또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마이크로소프트·메타·소니·토스 등 국내외 산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행사는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앨리스 샹 소니그룹 인공지능 거버넌스 부문 글로벌 책임자와 김현우 카이스트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혁신을 주제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스테파노 프라타 메타 프라이버시 정책 부사장이 발제하고 임용 서울대 교수와 캐나다·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혁신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펼쳐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의 인공지능·프라이버시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의 발제를 시작으로 유럽·일본·홍콩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싱가포르 법학회와 토스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프라이버시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마지막 특별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다룬다.캐나다 감독기구, 주한스위스대사관, 아동 권리 분야 국제 비영리단체의 전문가와 청년 정부혁신 전략위원이 참여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각 주체의 역할을 살펴본다.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인공지능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국제기구·산업계·학계 전문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범과 협력체계를 주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인사혁신처는 29일 인천에서 열리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6 세계한인주간’ 행사에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8일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세계 각국에서 정치·법률·의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우수 한인 인재들에게 정부의 국제 인재 유치 정책과 참여 기회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인 차세대 지도자급 인재 60여명과 ‘세계한상대회’ 젊은 사업지도자 공개토론회에 참가하는 경제인 120여명 등 총 180여명이 참석할예정이다.인사처는 설명회에서 정부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41만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절차·방법을 소개하고 정부의 국제 인재 필요 분야와 영입 사례도 안내한다.또한 해외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동포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전할예정이다.해외 우수 인재가 국가 인재로 활약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한다.유럽우주국 탐사선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현재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는 김민재 사무관은 면담 영상을 통해 공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해외 인재들에게 전하는 실질적인 조언 등을 소개한다.이와 함께 미국,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동포들의 외교부 및 동포청 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경험과 튀르키예에서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해외 한국학자의 참여 소감도 함께 전달한다.설명회와 함께 28일부터 3일간 세계한상대회 전시회 내 정부 통합 홍보관에 인사처 별도 홍보관도 처음 운영한다.홍보관에는 △공직 진출 경로 △직위별 임기 및 처우 △공직 지원 시 국적 제한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신청도 지원할예정이다.인사처는 앞으로도 해외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외공관 및 재외 한인 전문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 화상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 발굴을 지속해 나갈계획이다.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전 세계 동포사회와 소통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한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경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 세계한인주간은 전 세계 동포들이 모국에서 함께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합 개최한 행사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2026 리스콘 도쿄’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고밝혔다.리스콘 도쿄는 재해 경감, 기업 위기관리, 보안 분야를 아우르는 일본의 대표적인 재난안전분야 박람회로 매년 2만여명의 바이어와 참관객이 찾는 행사이다.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일본시장에 알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3년 연속 한국관을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올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총 23개 재난안전기업이 참여하며 지진 경보시스템·대응 설비, 화재 대응제품, 구조·구급 장비 등 국내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일본 및 해외 바이어·투자사를 사전 초청해 구매·투자 설명회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한다.또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열어 현지 선도 기업의 노하우와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등 참여 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한국관 운영 기간 중 일본 내각부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2027년 안전산업박람회’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예정이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대형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재난안전 분야의 국가 간 협력과 산업의 해외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한민국 재난안전산업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연수는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주민참여제도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주민참여제도 정책 방향 공유 및 제도개선 논의 워크숍 첫 번째 순서에서는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설명이 진행된다.이어 참석자 모두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입법 추진 중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온라인 주민참여제도 이용 우수사례 안내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워크숍 두 번째 순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민e직접’기반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동 연수를 계기로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민참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흑해경제협력기구 회원국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혁신의 미래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루마니아와 조지아에 ‘AI 정부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절단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을 단장으로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인공지능·디지털정부 관계 기관과 외교부가 함께 참여해 구성된다.행안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BSEC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조지아에서 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혁신의 방향과 향후 협력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루마니아와 조지아에서 AI 정부 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협력 기반 구축 먼저 AI 정부 사절단은 9월 30일 루마니아를 방문해 ‘한국-루마니아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양국의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정책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폭넓게 공유하고 특히 한국의 △국가 AI 정책 △지방정부의 AI 활용 및 지역정보화 △디지털 ID △전자통관시스템 등 주요 인공지능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루마니아 정부에 소개한다.이어 10월 2일에는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해 조지아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한국-조지아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과 공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디지털 ID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특히 행안부는 지난 9월 8일 조지아 법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조지아에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사절단 파견을 통한 인공지능 기본사회 가치 확산 주도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발판 마련 행안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방문국 정부의 정책 환경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또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정부 정책과 공공서비스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 ID 및 관세 시스템 등 공공 분야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해외에 적극 공유해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AI 정부 사절단 파견은 한국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정부와의 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AI 3대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우주항공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1호기 탑재체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한다고밝혔다.시스템 설계가 임무 성공을 위해 갖춰야하는 기능·성능을 구현하는데 적절한지 확인하는 개발 절차로 비행모델 제작 전 마지막 설계검토 단계이번 회의는 지난 2025년 2월 KPS 위성 1호기 탑재체 예비설계검토회의를 완료한 이후, 탑재체의 상세설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향후 제작·조립·시험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KPS 탑재체는 위성에 탑재되어 항법신호를 생성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의 핵심 구성품으로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우주항공청과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KPS 탑재체가 기능·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설계 과정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기술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탑재체 설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예정이다.아울러 위성 본체와의 연계 등을 포함해 향후 제작·조립·시험 단계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는 KPS의 핵심 구성품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으로 돌입하는 관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상세설계검토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29년 9월 발사할 KPS 위성 1호기 탑재체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우주항공청은 이번 탑재체 상세설계검토를 포함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각 기술 분야별 설계검토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개발 일정을 관리해 나갈계획이다.우주항공청은 이번 KPS 탑재체 상세설계검토회의에 이어 10월에는 KPS 위성 1호기 상세설계검토회의를, 11월에는 KPS 체계·지상·사용자시스템에 대한 통합 상세설계검토회의를 연달아 개최할예정이다.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이번 탑재체 상세설계검토회의는 KPS 개발 사업이 설계 단계에서 제작·시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중요한 절차”며 “관계부처와 연구개발기관이 설계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올해 예정된 후속 상세설계검토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KPS 개발이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총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및 이종근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해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⑩이에스엔젤네트웍스, ⑪지에스엔젤네트웍스, ⑫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⑬비아이엔젤네트웍스, ⑭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 : 이종근 지분 75% 보유, ∼ : 이종근 친족 지분 80~100% 보유, ∼⑭ : 이종근 지분 100% 보유] ‘부당지원행위’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 회장 이종근 및 그 친족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서 명륜당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했다.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사의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으나,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했고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특히 2022년 하반기 명륜당의 ‘명륜진사갈비 뉴버전 사업’ 추진에 따라 가맹점주 및 창업희망자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증가해 2023년 10개 대부업체를 설립함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의 자금을 대여했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 얻게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원에 달했다.한도대여 방식의 특성상 명륜당이 대여한 자금의 총액을 일정 시점 금액으로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총 대여금액은 행위기간 동안의 차입금액을 단순 누적해 합산한 금액을 말함 정상금리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함이 사건 정상금리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나, 대부업체들은 실제로 약 99억원만을 지급해 그 차액만큼의 조달 비용을 절감하였으므로 차액인 217억원이 지원 금액에 해당함이러한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의 주도하에 설립됐으며 이종근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까지 관여했다.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해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춰줬다.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했다에도, 명륜당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100~150억원의 자금과 대손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았다.이 사건 지원 행위 결과,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해 애초에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100억∼150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었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그 결과, 14개 대부업체들의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이는 14개 대부업체들의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 대부업체별로 보더라도 149~392위에 해당함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 가맹본부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상담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특수관계를 전제로 대출상담·대부계약 체결·원리금 물대상환·대위변제 약정,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이 상호 연결되어 운영되는 거래구조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또한,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은폐했다.따라서 가맹희망자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동서트레일 32개 구간 512km를 먼저 여는 ‘대국민 시범개통’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경상북도 울진군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총 849km의 국내 최초 백패킹 장거리 숲길이다.시범개통을 통해 전 노선이 완성되기 전에 국민이 먼저 걸어 보고 함께 다듬는 과정으로 이용객의 후기를 노선 정비와 대피소 운영에 반영해 길의 완성도를 높인다.시범개통의 백미는 ‘숲에서 보내는 하룻밤’ 이다.길 위의 대피소 30곳에서 백패킹을 즐길 수 있으며 예약은 9월 29일부터 숲나들e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하루는 서해 갯벌과 내포의 옛길을, 또 하루는 백두대간의 깊은 숲과 울진 금강소나무숲을 걷는 등 구간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며 기간 중에는 크고 작은 백패킹 행사도 곳곳에서 열린다.산림청은 시범개통 기간 대피소 안전관리와 이용 편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올해 안에 849km 전 구간 조성을 마무리한다.시범개통에서 모인 국민 의견을 반영해 2027년 10월 전 구간을 개통하고 동서트레일을 세계인이 찾아와 걷는 대한민국 대표 장거리 트레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가을 숲이 가장 아름다운 지금, 동서트레일에서 숲속의 하룻밤을 먼저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과 목소리가 모여 세계적인 장거리 숲길이 완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의 대형 화재·폭발 등 항만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 및 토론 훈련을 실시한다고밝혔다.항만은 선박과 화물, 하역 시설, 여객터미널 등이 밀집되어 있고 위험물 하역 작업도 상시로 이루어져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또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항만 운영 중단과 물류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초동 대응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정부는 2024년 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재난 유형을 대폭 확대하면서 ‘항만 재난’도 새롭게 추가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작년부터 매년이 매뉴얼에 따른 대응 절차 및 협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항만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훈련은 초동 대응 교육과 사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동 대응 교육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재난 발생 시 사고 접수부터 보고·전파까지의 초기 대응 체계를, 부산소방본부가 항만 내 화재·폭발 사고 시 초동 조치 요령을 각각 교육한다.사례 토론에서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이 항만 내 사고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해양수산부는 이번 훈련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개선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 향후 표준 매뉴얼을 보완·개정하는 등 항만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계획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긴밀한 초동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담당자들이 평소에 대응 절차와 행동 요령을 충분히 익혀 두어야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항만 재난 상황을 가정한 내실 있는 교육과 토론 훈련을 실시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단단하게 다지고 계속해서 항만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와 관련해 어업인 간담회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밝혔다.아울러 ‘CPTPP’ 가입 시 상황별 수산 분야 피해 영향과 어업 현장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예정이다.정부는 8월 27일에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했다.이에 따라, ‘CPTPP’ 가입 여부를 총괄하는 산업통상부도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9월 4일에 열어 피해 영향이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수산 분야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 그간 어업인들이 제기해 온 주요 현안과 어려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경청할계획이다.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가입 여부에 대해 어업인들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말했다.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및 업종별 소통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서 현장의 어업인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