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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0일 매주 ‘작은현장, 안전의날’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점검에 참여해,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일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한파 대비 노동자 보호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훈 장관은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데크플레이트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예방조치 및 화재 시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작업구역 내 의자만 둔 형태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또한, 계단·슬래브 등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 강관·이동식비계의 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기준 미준수, 비상구 안내표지 미설치 등 화재 대피경로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패트롤팀은 지난 10월 점검했던 서대문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을 불시에 다시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단부 추락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했다.이번 재감독은 김영훈 장관이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불시 점검을 마친 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은 작은 안전조치 하나를 소홀히 해도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물 제공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경주 황오·인왕 B지구에서 발굴조사 중인 2호 덧널무덤에서 4세기대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확인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한다.경주 대릉원 일원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거대한 봉분을 갖춘 5~6세기 신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사된 2호 덧널무덤은 이러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4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2호 덧널무덤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만든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으뜸 덧널은 묘광 길이 6.8m, 너비 3.8m, 딸린 덧널은 묘광 길이 5.0m, 너비 3.3m이다.으뜸 덧널은 동북쪽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깬돌을 깔았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는 큰돌을 올려두기도 했다.이혈주부곽식 :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을 각각 별도의 구덩이에 조성한 무덤 구조특히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유물 부장 양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확인됐다.으뜸 덧널 서쪽에서는 화살촉, 금동제 초미금구, 오늬, 갑옷 조각, 굽은옥, 마노제 다면옥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반면 동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딸린 덧널의 서편과 동편의 유물 부장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서편에서는 판갑과 찰갑 등 다양한 철제 갑옷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반면, 동편에서는 짧은목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등 토기류와 띠모양 철제 유물이 확인됐다.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파편 형식으로 확인되었던 띠모양 철제유물이 말안장의 뼈대인 안장틀의 일부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구조와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판갑 : 비교적 넓은 철판 여러 장을 연결해 몸통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찰갑 : 작은 철판인 소찰을 가죽끈 등으로 엮어 몸을 보호하도록 만든 갑옷 대상철기: 일정한 폭의 띠 모양 철판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해 만든 철제 유물순장자의 흔적도 발견됐다.으뜸 덧널의 서편 중앙에서는 10대로 추정되는 사람의 치아와 아래턱뼈가 확인된다.딸린 덧널의 중앙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어 순장자 1명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공간 배치와 유물 출토 양상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하나의 무덤에서 판갑과 찰갑이 함께 출토됐다.머리를 보호하는 세로긴철판투구 2개체, 몸통을 보호하는 세로긴철판갑옷 3개체, 목가리개 2개체, 허리가리개 2개체 등이 확인됐다.경주지역에서 판갑과 찰갑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함께 출토된 첫 사례로 4세기 신라의 갑옷 제작기술과 무장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례 의례와 관련된 흔적도 확인됐다.으뜸 덧널 상부에서 오리 머리 모양이 장식된 원통형 그릇받침, 짧은목항아리, 갑옷 조각이 확인됐으며 같은 종류의 조각이 덧널 상부와 함몰부, 바닥에서도 확인됐다.이는 토기와 갑옷 조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와 다양한 갑옷, 치아, 장례 의례의 흔적은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이전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특히 이후에 조성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와 장례문화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현장공개회에서는 2호 덧널무덤의 구조와 특징, 주곽 내 공간별 유물 부장 양상과 순장 추정 인골, 판갑과 찰갑 등 주요 유물의 출토 현황과 장례 의례의 흔적을 소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 출토 유물을 비롯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존처리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4세기 신라 지배층의 무덤과 장례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학생 교육을 실현하고자, ‘전국 학교 자랑’을 운영한다. ‘교육공동체 자율 규약’ 으로 학생·교원·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한 활동이다.함께학교 누리집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자율 규약 체결 결과와 실천 사례 등을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 소개하면된다.응모된 실천 사례 중 20개의 우수 학교를 선정해 간식 상자를 선물한다.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다짐 ‘함께학교’ 누리집 → 스터디카페 → 행복한 함께학교‘마음동행 함께읽기’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책을 읽으며 건강한 교실과 관계 맺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이다.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0월과 11월 각각 두 차례 시행된다.교육공동체 누구나 추천 도서를 읽고 인상 깊은 글귀, 감상평, 독서 인증 사진 등을 함께학교 누리집에 인증하면된다.추첨을 통해 참가 경품을 지급하며 인증이 활발한 학교는 ‘다독상 ‘, 독서 활동 인증 내용이 우수한 학교는 ‘마음상’ 으로 선정해 간식 상자를 지원한다.한국독서학회에서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주제로 선정한 추천 도서 함께학교 누리집 → 함께톡톡 → 함께읽기 챌린지교육부는 중·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및 학급을 대상으로 ‘함께 100초 영상 공모전 ‘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협력을 주제로하는 100초 이내 짧은 영상을 공모한다. △자율 규약 실천 모습을 담은’ 실천형‘△즐거운 소통·협력을 담은’소통형‘△주제에 맞는 뮤직비디오 형식의’ 공감형‘중 한 분야를 선택해 출품할 수 있다.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탑재하고 10월 31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 영상의 연결 주소를 올리면된다. 우수 작품에는’함께학교상 ‘, ‘마음동행상’ 등을 수여한다.‘정책제안 공모전’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운영된다.학교 참여의 주체인 학부모가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교육 활동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모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된다.국민 누구나 10월 31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실현 가능성, 창의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교육부 장관상 및 부상 등을 수여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는 학생 개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하는 밑거름이다”고 말하며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학생·교원·학부모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9월 30일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국민안전 공익광고 송출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해 주요 치안정책과 국민안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안전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올림픽대로 여의도 구간에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해당 매체는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변의 높은 시인성으로 도시경관개선 및 광고효과 측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양 기관은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해 국민안전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홍보 캠페인을 추진할예정이다.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국민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추진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한 국민안전 공익광고 송출 △국민안전 공익캠페인 콘텐츠 제작협약체결 이후에는 시기별 주요 추진하는 치안정책과 국민관심이 높은 안전정책을 선정해 공익광고로 제작10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으로 11월 신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갈예정이다.앞으로도 양 기관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공익캠페인과 정책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계획이다.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를 통해 국민안전 메시지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공익 메시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역량과 홍보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해 국민안전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이번 현장방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교육분야 내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 투자 확대 추진에 따라 지난 9.10일 부산대학교 고등교육 간담회에 이어 영유아 보육 현장을 찾아 ‘27년 예산안 영유아 투자 확대 내용을 보육정책 수요자들에게 소개함과 더불어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육투자 확대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다.만리어린이집은 0∼5세 모든 반이 개설된 곳으로 박홍근 장관은 제일 먼저 3∼5세 유아반들에서 각각 진행 중인 오전 수업에 참관해 아이들과 함께 점토놀이, 기차놀이, 노리개만들기 등 활동에도 직접 참여했다.또한, 연령이 낮아 교실내 참관이 어려운 0∼2세 영아반들 수업은 복도에서 참관하며 교사들로부터 수업 내용, 교사 애로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이후 박 장관은 만리어린이집 백복순 원장과 0세반 및 3세반 담임교사, 재원자녀 학부모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진숙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구정주 위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전양숙 수석부회장 등 총 15명의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했다.먼저 박 장관은 국가가 탄탄한 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결혼, 출산, 양육 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응,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이슈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영유아 투자는 금년 9.3조원에서 10조원으로 +7.2% 대폭 증액됐다면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3∼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0 → 0∼1세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등과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교사 처우개선 수당 인상 및 0∼2세 보육료 인상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자세히 설명했다.금번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양질의 급식 제공,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교사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이에 박 장관은 금번 교부금 개편의 취지인 교육분야 내 균형투자 달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 강화함과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상향 평준화되는 유보통합도 여러 주체들과 밀접하게 상의해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희귀·소외암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약인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됐다.우선 희귀 유전자 변이로 야기되는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은 폐암 환자 중에서도 1~2%의 환자에게만 발병되는 희귀한 암종으로 국내 환자 규모가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RET는 신체 내에서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로서 변이 발생 시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분화를 방해해 암을 유발하는 인자로 작용신약 ‘레테브모캡슐’은 기존 치료제인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해당 암세포만을 특정해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제인만큼 치료 부작용을 낮추고 치료 효과성을 높였다.또한,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형태인만큼 매번 병원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환자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를 위한 신약 ‘빌로이주’ 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위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78.6%에 달하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의 경우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 5년 상대 생존율도 10%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치료가 까다로웠다.신약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률 41% 감소, 전체 생존기간 약 2배 연장 등 치료 효과성을 입증한만큼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와 생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암 환자의 5년 생존율과 동일한 연도, 성별, 연령인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해 해당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한 확률전체 암 발생 중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인 요로상피암 치료를 위해 신약 ‘파드셉주’과 기존 약제 ‘키트루다주’의 1차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존 약제인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약이 있었다.이번 조치를 통해 요로상피암 환자들은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사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차세대 신약인 파드셉주와의 병용 치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의 혜택을 받게된다.암세포만을 정밀 공격하는 파드셉주와 암 환자의 면역세포를 강화해 치료를 돕는 키트루다주는 작용 방식이 서로 다른만큼 병용요법을 통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임상 결과에서도 기존 치료 방법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이 약 2배 연장되는 등의 성과가 보고된 바 있다.또한,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란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현재 관련 법령상 각각의 제약사와 보건당국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하고두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승적 목표 아래 타협을 도출할 수 있었다.정부는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예정이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고하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현판을 수여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배포했다고밝혔다.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부터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진료와 상담·신고·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싹지킴이병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새싹지킴이병원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되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담당한다.세부적으로 응급·고난도 사례 지원과 권역 단위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광역형과 인접 지역 사례 지원 및 협력체계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형으로 구분되며 의료현장에서 학대의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보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새싹지킴이병원 현판은 친근한 이미지와 명칭을 활용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환자와 보호자의 방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작됐다.특히 이번 현판 수여를 통해 지정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아동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다.판단 가이드는 아동이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의학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의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 등이 수록된 안내문으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의 포스터 형태로 배포될예정이다.의료인용 아동학대 선별도구인 파인드 척도와 학대의심 외상 신호 판별 기준인 텐 포 페이시즈피가 수록되어있으며 연령별 발달과정과 학대의심 외상 예시 사진자료도 포함되어있다.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의료기관은 아동학대의 징후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최전선이다”며 “앞으로도 새싹지킴이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현장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전했다.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학대는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판 수여와 의학적 판단 가이드 배포가 의료현장에서 학대 의심 징후를 신속히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와 보호로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인사혁신처는 6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밝혔다.올해 위촉된 전담 관리자는 약 30년간 다양한 직군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퇴직공무원 3명으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일상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 제공,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와 전담 관리자 등이 참석해 활동 현황 및 주요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상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운영상 개선사항, 지원받은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반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실제로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재활병원 이용 △재활 급여 신청 안내 △심리상담 △직무 복귀 프로그램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도 공유됐다.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전담 관리자 사업을 올해 11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담 관리자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할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지방인재 7급 선발 비율 31.1%로 처음 목표 초과, 지방·지역 인재 확대 여성 고위공무원·관리자 비율 7년 연속 목표 달성 장애인 신규채용인원 전년 대비 4.3% 증가 중앙부처 이공계 고위공무원 비율 상승중앙부처 7급 공채 지방인재 선발 비율이 처음으로 선발 목표인 30%를 넘어서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도 7년 연속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인적 구성 균형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양성평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5년도 통계를 담은 ‘2026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밝혔다.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적 다양성 제고 및 균형 인사 가치 공유·확산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2025년도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인재 및 고졸 인력 채용 인원 확대2025년 중앙부처 7급 공채 중 지방인재 선발 비율은 31.1%로 전년 대비 2.1%p 증가하며 처음으로 선발 목표 비율을 넘었다.5·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선발하는 제도로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정부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지방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운영하고 있다.학교로부터 추천받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를 수습 직원으로 선발, 일정 기간 근무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이 제도로는 지난해 총 416명을 선발했다.지자체에서 고졸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지자체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시험도 전년 대비 24명이 증가한 248명을 선발했다.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도 1,527명으로 전년 대비 233명 많이 선발했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또한 30%를 지속 상회하고 있다.이 밖에, 공공기관의 고졸인력 신규채용 인원 역시 전년 대비 442명 늘어나는 등 고졸자 채용 기회가 더욱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지역인재 선발 현황 】 여성 고위공무원·관리자 증가세 지속중앙부처와 지자체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상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를 지속적 달성했다.중앙부처 실·국장급 여성 고위공무원은 210명으로 전년 대비 9명 증가했다.이는 고위공무원 제도 도입 당시인 2006년 38명과 비교하면 약 5.5배 증가한 수치이다.고위공무원 여성 인원: ’06년38명→‘18년102명→‘24년201명→‘25년210명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32.3%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으며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부처도 지난해 6개에서 8개로 확대됐다.지자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38.8%로 전년 대비 4.1%p 상승, 2년 연속 4%p 가량 증가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지자체 5급 이상 여성 비율: ‘23년8,088명→‘24년9,283명→‘25년10,518명또한, 정부는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운영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중앙행정기관 83명, 지자체 90명이 추가 선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합격자 현황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은 20.5%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으며 여성 관리자 비율 또한 33.4%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며 매년 꾸준한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 고위공무원·관리자 임용 현황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애인 구분모집 및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을 통한 신규채용인원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장애인 신규 채용 현황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또한,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고용 비중은 모든 공공부문에서 일제히 상승했다.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중에서 중증 및 여성 장애인 비율은 각각 20.6%, 20.3%로 전년 대비 0.6%p, 0.5%p 상승했다.지자체의 중증 및 여성 장애인 비율은 각각 19.3%, 24.7%, 공공기관의 경우 각각 23.2%, 26.3%로 집계됐다.【 중증 및 여성 장애인 고용 현황 】중앙부처의 장애인 고용률은 3.53%로 전년과 동일하며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64%로 전년 대비 0.04%p 하락했다.공공기관의 경우에는 4.17%로 전년에 비해 0.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➃ 이공계 고위공무원·관리자 지속 증가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각각 28.3%, 38.7%로 전년 대비 1.1%p, 0.9%p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공계 고위공무원 비율: ‘21년 24.1%→‘22년 24.8%→‘23년 25.9%→‘24년 27.2%→’ 25년 28.3% 이공계 4급 이상 비율: ‘21년 35.4%→‘22년 35.7%→‘23년 36.1%→’ 24년 37.0%→‘25년 38.7%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한 47.6%로 2016년부터 임용 목표 비율인 40%를 매년 안정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공계 공무원 임용 현황 】이 밖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 유입은 복잡·다변화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전반에 균형 인사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밝혔다.‘2026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공공부문 각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생활 주변의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국민참여 행사를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평소 대피경로와 행동요령을 스스로 익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민 누구나 지진안전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 방법과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10월 1주차는 대피장소 찾기 이벤트, 2주차는 대피장소 방문 인증 이벤트, 3주차는 홍보부스 방문 인증 이벤트, 4주차는 안전신문고 신고 이벤트를 실시한다.안전디딤돌 앱, 지도앱에서 집·학교·직장 주변의 지진 옥외대피장소 또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찾아 확인 대피장소 방문 인증 10. 12.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를 직접 방문 후 인증 홍보부스 방문 인증 10. 20. 지진안전 홍보부스를 방문해 행동요령 콘텐츠 체험 및 인증 안전신문고 신고 10. 26. 대피장소 표지판 훼손·파손, 위치정보 오류 등 개선 필요사항을 안전신문고로 신고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지진·지진해일·화산 행동요령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또 TV·옥외전광판·영화관·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지진·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교육, 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도상훈련,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지진안전 교육과 대피훈련도 실시한다.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일대에서 이어진 연속지진과 관련해 지진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다.지진 활동을 면밀히 감시·분석하는 한편 관계기관 비상연락망과 상황전파체계를 점검하고 교육·훈련·시설점검 등 대비·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해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지진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대피장소와 주요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평소 집과 학교, 직장 주변의 대피장소와 이동경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해 가까운 대피장소를 직접 확인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도 함께 익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하다가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거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편의서비스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6 모바일신분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10월 1일부터 참가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모바일신분증은 2022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탑재 가능한 신분증을 늘려왔고 은행은 물론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상점 등 사용처를 확대해 왔다.그러나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구조로 인해, 일부 시험장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특정 기관 방문 시 임시출입증 수령을 위한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민 누구나 참여, 개념검증 형태로 추가 제출 가능 모바일신분증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해결방법을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한편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개념검증 형태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도 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컨설팅과 기술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빠르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거나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기술적 경험이 많지 않은 국민도 보다 쉽게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접수 기간은 10월 1일 9시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참가 방법, 제출 자료, 심사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신분증 누리집과 소통24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총 6개의 수상작 선정, 우수작은 모바일신분증 개선에 활용 제출작의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서면평가와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공개검증을 거친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한다.서면평가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개검증은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면평가 및 시상식은 11월 25일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의 부대 행사로 진행할 예정으로 대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최우수상에는 한국조폐공사사장상을 수여하며 총상금은 1천만원이다.우수작은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인 후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모바일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신분증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한다.열린정부 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 회원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투명성 제고 국민참여 확대, 반부패 등을 목표로 함께 만드는 국가실행계획이다.OGP는 2011년 출범해 미국 워싱턴 D.C.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현재 70여 개국과 100여 개 지방정부, 수천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2011년 가입 이후, 총 6차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에 공유해 왔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 민관협력형 현안 해결,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등 총 63개의 과제를 발굴·이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열린정부의 가치를 실현해 왔다’’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3개 분야 공모, 온라인으로 손쉽게 참여행정안전부는 2027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추진할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에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담기 위해 이번 공모를 준비했다.주요 공모 분야는 반부패, 국민참여, 디지털 등 3개 분야이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정책 과정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하면된다.공모 접수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검토·숙의 거쳐 국가 실행계획에 반영접수된 국민제안은 민관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다듬어진다.이후,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를 거쳐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활용될예정이다.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정부위원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열린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공모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고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열린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