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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 40분 방송된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에 출연해 K-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기도의 문화 복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견해를 밝혔다.과거 보는 것에 머물렀던 문화의 개념이 이제는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정서적 복지이자 공동체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변화했음을 역설하며 오지훈의원은 “문화는 단절된 지역 사회를 잇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접착제”로서 소외 지역의 문화 행사가 주민 간 대화의 시작점이자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K-문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 ‘보편적 가치’ 와 ‘디지털 적응력’을 꼽았다.오지훈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며 한국적인 소재 속에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빈부 격차와 자본주의의 현실을 담아낸 점, 그리고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한 기술력이 결합되어 전 세계적인 소비 환경을 선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특히 경기도 문화 정책의 핵심 과제로 문화 자치와 문화적 기본권 확대를 제시했다.특히 오지훈의원은 “내가 사는 곳이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형 공연장 위주의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집 근처 편의점처럼 언제든 들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덧붙였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오지훈 의원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이유로 창작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의 기초”고 평가했다.또한, 문화 취약 지역을 위한 ‘배달형 문화 서비스’ 와 폐교·공장 등을 재활용하는 ‘유휴공간 재생 사업’ 이 생활 밀착형 문화 자치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경기도 문화 정책의 개선점으로는 지역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오지훈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화려한 공연장에 비해 지역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공간은 부족하다”며 “시설 건립에 치중하기보다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예술가들의 ‘먹고사는 문제’ 와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K-문화의 미래를 위해 비주류 및 기초 예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기도형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도민의 경제적 기반을 해결하는 산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경기도의 콘텐츠가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상시적인 식수 부족과 지하수 수질 불안에 시달려온 광주시 곤지암읍 상열미리 주민들을 위해 ‘상수관로 조기 공급’ 이라는 구체적인 해법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임창휘 의원은 4월 9일 상열미리 마을회관 및 민원 현장에서 경기도 및 광주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현장회의를 열고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8일 경기도의회 광주시상담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이다.이날 회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상 하수도 병행 매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현재 해당 지역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설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임창휘 의원은 하수도 공사를 위한 굴착 시점에 상수관로를 함께 묻는다면, 도로를 두 번 파헤치지 않아도 되어 공사비를 대폭 절감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급수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도 잊지 않았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30% 수준인 경기도의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관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했다.회의를 마무리하며 임창휘 의원은 “가뭄 시 급수가 중단되고 수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도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2026년 2월 신청한 경기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포함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임에도,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설설치 예정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의 입지·규모·운영 방식 정보 공개 △의왕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 중심의 공간 계획 재검토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삶의 질과 지역 환경을 최우선으로 한 공공개발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의 대표적인 중대형상가로 손꼽히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이 공실 장기화와 상권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5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효숙 의원과 어반아트리움활성화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P1, P2, P3, P5 수분양자와 입점상인, 세종시 도시과와 소상공인과, 행복청, LH세종본부, 김종민국회의원실 보좌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어반아트리움 평균 공실율이 43.6%에 달하며, 한국부동원산 2025년 4분기 중대형상가 전국평균공실률의 약 3배, 세종시공실률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이와 함께 어반아트리움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총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어반 및 인근 지역 상가공급이 과다하게 공급됐으며 상가공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인근 지역에 추가 상업시설이 공급되면 기존 상권에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상권 안정을 위해 기타 용도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김효숙 세종시의원은 “어반아트리움 총 4곳의 상가마다 입점이 우후죽순 이뤄지면서 어반의 장점이 잘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세종시 골목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처럼 쇼핑몰 마케팅 MD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어반아트리움만의 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해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또한 도시문화상업가로의 기능으로 만들어졌지만 관련 문화 시설이 전무한만큼 청주시 대현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벤치마킹해 어린이소극장, 청소년소공연장 등 이곳을 문화로드로 만들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주변 개발이 늦어지면서 상권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행복청과 LH가 개발지연금을 내고 이를 상권활성화에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어반아트리움 관계자들은 ▶수분양자 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세종시가 시중은행과 협약 맺어 수분양자의 고금리 대출을 2-3%대의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로 전환 ▶위락시설용지 택지 당초 계획대로 공급 ▶어반아트리움 버스노선 추가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장기적인 상가활성화위한 협의기구 운영 ▶도시상징광장의 적극적 활용 ▶P4공사 재개로 어반아트리움 완성 등을 제안했다.김효숙 의원은 “차갑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은 시민이 찾아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과 방법을 찾는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11일 양일간 대규모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학술행사 명은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로 중회의실1에서 2일에 걸쳐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계와 양당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경기도의회조례시행추진단 성과 등에 대해 섹션별로 발제와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개회식이 열리는 10일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대거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탠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서면과 영상축사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응원한다.10일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2일차인 11일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대해 직접 특강에 나설 예정이다.이번 학술 행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공동주최하며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후원으로 참여한다.공동주최하는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이니만큼 관심을 갖고 많은 도민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백현종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국회, 그리고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계가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유인호 의원은 토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 의원은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고, 사무국 운영 근거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약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결국 ‘방임’으로 귀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유인호 의원은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첫째,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 의무화로 현재 임의 사항을 제도적 의무로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는 이벤트가 아닌 숙의와 책임이 축적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둘째, 위원 선정 과정의 공개성과 대표성 회복이다.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장치는 운영세칙을 통해 설계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정당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셋째, 사전교육 제도의 내실화로 교육 참여가 최소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정립되고,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넷째, 사무국 및 간사 운영에 대한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다. 유 의원은 “사무국 지원은 특정 조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에 상응하는 행정적 책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유인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법제화는 주민자치의 이름만 남기고 그 내용을 비워버릴 위험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읍·면·동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 제도화를 선도해 왔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세종시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신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유럽 다수의 국가와 중국 등에서 성공 사례로 이슈화되고 있는 '신야간경제'모델을 대전에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신야간경제는 기존 야간경제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야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 활성화, 야간 스포츠, 문화, 관광 등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야간시간 대에 활동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간경제에 이은 제2의 경제축으로서 신야간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호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신야간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구역 선정을 위한 지표로서 안전과 접근성, 경제·상권, 문화·콘텐츠 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실행력 확보 방안으로 신야간경제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개념 정립과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에 참여한 대전시 관계자들은 야간시간의 특성을 반영해 영조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야간상권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야간경관과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발굴 등 진행 중인 사업과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구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활동영역이 야간시간대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로 신야간경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전형 신야간경제 모델을 구축해 대전의 야간시간 대를 제2의 경제축으로 삼아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과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서호천 개량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지역 주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돌발 홍수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기본 인프라"며 "특히 주거지와 인접한 도시 하천에 대한 선제적 개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2026년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에 제시된 하천과 비전인 '기후 민주주의'에 주목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한 치수·환경 정책이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공공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비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후위기 대응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서호천 홍수위험 개량사업은 이러한 기후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원 지역 하천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 서호천 홍수위험 개량사업은 향후 실시설계 및 단계별 공정을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이 5일 오전,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아산이 뜬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차기 아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안 의원은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20여 년 아산 현장 중심의 정치 활동을 강조하며 '내 삶에 힘이 되는 진짜 시장'이 되어 꽉 막힌 행정을 깨고 아산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아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대변인이 사회를 맡고 안장헌 시장후보의 의정활동 성과와 시장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8명의 시민 대표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강훈식과 함께 시작한 아산의 비전, 이제 '안장헌의 실력'으로 완성 안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2008년, 정치 신인이던 강훈식의 요청으로 아산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척박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보수 텃밭이던 아산에서 명함이 찢기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강 실장과 함께 민주당의 기틀을 닦았다"며 "강훈식의 미래 비전을 현장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실행할 적임자는 지난 16년간 현장을 지켜온 안장헌뿐"이라고 강조했다."꽉 막힌 행정 판 갈아엎을 것". 파격적인 '사이다 행정'예고 안 의원은 "현재 아산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무채색 행정으로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시정을 진단하고 꽉 막힌 시정의 판을 갈아엎겠다고 선언했다.이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는 1)시장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 '시민 직통 핫라인'2)찾아가는 '현장 시장실'3)주요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시민 중심의 파격적인 소통 혁신을 약속했다."이제 아산은 '관리형'이 아닌, '혁신형 시장'이 필요. 안장헌이 적임자"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혁신과 충남과 대전의 통합 등 아산시 앞에 펼쳐진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아산의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자신밖에 없음을 강조했다.그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기에 오직 시민만 바라볼 수 있다"며 "학연과 지연에 휘둘리지 않고 성과로 말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젊고 강력한 '혁신형 시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안 의원은 아산시의원 2선과 충남도의원 2선을 거치며 예결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지원 조례,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례 등 '전국 최초'의 민생 조례, 의정 성과 6관왕 달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력이 검증된 후보"임을 내세웠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본예산 100% 편성만 고집하기보다, 최소 물량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집행 시점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 등 현실적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종자관리소는 대응방안으로 △재배시기를 1~2주 늦춰 고온다습 구간을 회피하는 재배기술 교육 △병해에 강한 품종 검토 및 전환 △양평군 등 주산지와 협의 △농업기술원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일대 주상복합 용도 변경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해당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먼저, 신 의원은 "동탄역 광비콤 일대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은 1215세대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며 "이는 곧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은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잇따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신 의원은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해당 계획은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일 뿐,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미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렀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토로하며 "이처럼 교육 여건이 한계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광비콤 사례처럼 개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등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의 감사·조사 성과와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보고는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로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운영대행사 회계·재무 검증의 실효성 부족, 대행사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 전무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신 의원은 단순한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 수준의 회계·재무 검증 체계 구축 인천시 검증 절차 이행에 대한 법적 확약 공동 특허 관련 인천시 권리 보호 방안 마련 정책연구 및 지역상생 기여 사업의 의무화 지역화폐 사업 관련 수의계약 금지 내부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이 같은 시의회의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약 534억원 규모의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해당 공헌사업에는 교육·장학 돌봄·복지 문화·체육 소상공인·청년 지원 지역 안전·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인천 소상공인 분야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유통·배달 기반 지원 사업 등도 적극 검토·추진될 예정이다.이는 그간 인천에서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역화폐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성과로 평가된다.신성영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화폐 사업자가 인천에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과 기여를 반드시 하도록 구조를 바꿔냈다"며 "위법 여부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를 계기로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수백억원 규모의 인천지역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 낸 것은 분명한 의정 성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는 회계·재무 검증, 특허·권리 관계, 경제적 효과 분석까지 투명하게 관리해 인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인천e음 관련 성과는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 제기부터 제도 개선, 정책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며 "앞으로도 산업경제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경제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천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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