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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 40분 방송된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에 출연해 K-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기도의 문화 복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견해를 밝혔다.과거 보는 것에 머물렀던 문화의 개념이 이제는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정서적 복지이자 공동체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변화했음을 역설하며 오지훈의원은 “문화는 단절된 지역 사회를 잇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접착제”로서 소외 지역의 문화 행사가 주민 간 대화의 시작점이자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K-문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 ‘보편적 가치’ 와 ‘디지털 적응력’을 꼽았다.오지훈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며 한국적인 소재 속에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빈부 격차와 자본주의의 현실을 담아낸 점, 그리고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한 기술력이 결합되어 전 세계적인 소비 환경을 선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특히 경기도 문화 정책의 핵심 과제로 문화 자치와 문화적 기본권 확대를 제시했다.특히 오지훈의원은 “내가 사는 곳이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형 공연장 위주의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집 근처 편의점처럼 언제든 들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덧붙였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오지훈 의원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이유로 창작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의 기초”고 평가했다.또한, 문화 취약 지역을 위한 ‘배달형 문화 서비스’ 와 폐교·공장 등을 재활용하는 ‘유휴공간 재생 사업’ 이 생활 밀착형 문화 자치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경기도 문화 정책의 개선점으로는 지역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오지훈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화려한 공연장에 비해 지역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공간은 부족하다”며 “시설 건립에 치중하기보다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예술가들의 ‘먹고사는 문제’ 와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K-문화의 미래를 위해 비주류 및 기초 예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기도형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도민의 경제적 기반을 해결하는 산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경기도의 콘텐츠가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상시적인 식수 부족과 지하수 수질 불안에 시달려온 광주시 곤지암읍 상열미리 주민들을 위해 ‘상수관로 조기 공급’ 이라는 구체적인 해법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임창휘 의원은 4월 9일 상열미리 마을회관 및 민원 현장에서 경기도 및 광주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현장회의를 열고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8일 경기도의회 광주시상담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이다.이날 회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상 하수도 병행 매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현재 해당 지역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설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임창휘 의원은 하수도 공사를 위한 굴착 시점에 상수관로를 함께 묻는다면, 도로를 두 번 파헤치지 않아도 되어 공사비를 대폭 절감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급수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도 잊지 않았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30% 수준인 경기도의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관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했다.회의를 마무리하며 임창휘 의원은 “가뭄 시 급수가 중단되고 수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도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2026년 2월 신청한 경기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포함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4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점검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이영봉 의원은 이날 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이 도내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일부 지역 피해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북부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의 의료비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이 낮은 19개지역에 1차 의료기관 37개소를 지정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각 시·군에 지정 의료기관이 최소 3개소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지역 간 의료 이용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이영봉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선감학원 사건은 오랜 기간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돼 온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고 존엄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자 치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 지역 현장정책회의 및 업무보고'를 논의 중이었으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북부 지역 의원들의 이동 편의와 상임위 간 정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현장 회의를 논의했다.다만, 회의의 취지와 별개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들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 속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행정 효율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변 의원은 “경기도에는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학교는 더욱 필요하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 결국 주민 이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변 의원은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리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읍·도시 180명, 면 6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지원이 시작되는 기준’이 아니라 ‘통폐합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작동할 때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변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및 적정규모학교 추진 현황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폐교가 집중되어 있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역시 신설대체이전·통폐합·폐지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개별 학교의 불가피한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의 흐름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변 의원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통폐합 논의에 앞서 지원이 먼저 가동되어야 한다”며,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원·인력의 순회·공유 △통학 및 돌봄 지원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군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 자체가 교육격차가 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현장을 흔드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절차”라며 “학부모 설문은 참여자 과반과 참여자 중 동의 과반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4일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이 위탁업체 대표들에게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사기관인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날 파주경찰서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의혹이자, 공직권력을 동원한 사실상의 정치 테러”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매우 엄중한 시기에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선거 개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파주시 청소 행정 및 위탁업체 관리·감독·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서 위탁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경기도당에 탄원서 접수하신 결과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탄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정황이 확인됐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단순한 요청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행위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탁업체 관계자들이 계약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러한 위험천만한 정치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보기에는 수법이 지나치게 대담하다”며 “과연 일선 공무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위탁업체들을 압박해 특정 정치인의 축출을 도모할 수 있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지시·보고한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낼 것△ 위탁업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전면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전체 선출직을 향해 공개적인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고준호 의원은 “정파를 떠나 파주시를 대표하는 모든 선출직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파주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고,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지체 없이 제출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정쟁화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정치가 행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의 김포시장 출마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지난 8년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김포 비전을 담은'2026 이기형 경기도의원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 소통의 행보에 나섰다.이 의원은 4일 아침 김포 관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전달했다.단순한 활동 보고를 넘어, 김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행정의 역할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의정보고서에서 이 의원은 김포가 교통·교육·생활환경 전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서울 편입 논란, 교통 정체, 과밀학급,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그간 누적돼 온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주요 성과로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원 반영 △김포골드라인 증차를 위한 경기도비 지원 근거 마련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유치원 신설 △김포 전역에 반영된 수백억원 규모의 생활 인프라 예산 확보 등이 담겼다.이의원은 "지난 8년은 김포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증명해 온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부분이 아니라 김포 전체를 바라보며 더 큰 책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김포의 가치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효능감을 높이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검증된 실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김포의 변화를 말이 아닌 행정으로 완성할 준비를 차분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4일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19차 정기총회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예산 확보에 기여한 점과,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온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돼 수여됐다.박재용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감사패는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일과 삶을 지켜온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함께 담긴 결과"며 감사를 전했다.이어 "경직협은 직업재활시설이 보호를 넘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기반임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고 강조했다.또한 박재용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직업재활의 날 기념행사 예산도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자립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공세를 언급했다.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24.4%를 차지한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송전선로 지연 등 인프라 리스크가 산업계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타 지역 분산 배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며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오는 냉혹한 국가 대항전에서 지역 안배를 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의 돌파구로 '성남 판교-용인 클러스터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대한민국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밀집한 성남 판교의 혁신적 설계 역량과 용인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를 결합해, 독자적인 가치 사슬을 완성해야 한다"며 "단순히 생산 기지를 넘어 차세대 패키징인 '하이브리드 본딩'과 AI 병목을 해결할 'PIM'기술의 세계 표준을 선점해 경기도를 반도체 기술 종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지난 1월 경기도와 한전이 맺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를 환영하면서도,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를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에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경기도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사명감으로 집행부가 강력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인천시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성과 점검과 '검단신도시 노인복지관 인력 확충'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촘촘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날 신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정책이 시행 3년차를 맞이해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실제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현재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출산율 또한 11.6% 증가했다"며 "이는 인천시 출생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사업 중복 낭비를 막기 위한 기능 조정과 검단신도시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굉장히 높다"며 "앞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된 이후 이에 대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군·구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또다시 신 의원은 "검단신도시 내에 어른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작은 복지관이나 거점형 커뮤니티 센터를 추가 조성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오히려 역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103회 임시회 제2~4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위원들은 사업별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과 대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사업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기존 핵심 사업의 방향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행복아파트 1·2차는 다른 임대아파트와 설립 취지가 다른 만큼, 적용 기준 완화 등 보다 촘촘한 원주민 소외 방지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일원 무단방치 건축물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사고 위험과 청소년 우범 장소로의 악용 우려가 있는 만큼 법령 개정건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면 지역에 대해서는 LPG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와 지원책 마련, 도시가스 보급 기준 완화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학서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와 판로 확대를 주문하고 로컬푸드 매출 부진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한우 브랜드 '한우대왕'의 관내 소비 확대와 전국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인회 미결성으로 가맹점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 창구 운영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집합건물 분쟁조정 민원 사례집이 시민에게 보다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관리단 대상 홍보 강화를 주문했으며 수소버스 증차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소충전소 확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중심상업지구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미매각 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상권 위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중대형 상가의 높은 공실률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현장 점검을 제안했으며 조치원복숭아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여름철 실외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실내 공간 활용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안신일 의원은 시의 우수 건축자산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준공식 등 홍보를 통해 분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폐기물 연료화시설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잉여 폐기물에 대응해, 고체연료화 시설과 연계한 폐목재 선별·재활용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형 위원장은 공공시설복합단지 토지 공급 및 분양 대상과 관련해 소관 부서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창업 전·영업 중·폐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전면공지 활성화 제도와 관련해 구비서류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제4대 의회 남은 임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제1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오는 3월 예정된 제104회 임시회 대비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4일 제103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9건과 세종시교육청 동의안 3건, 전체 12건을 심사했다.이번 회의에서 '세종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과 '세종특별지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은 원안가결됐고 '세종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과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또한 '세종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세종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해, △취약계층 학생 등을 포함한 방학 중 학습 결손 예방 △영재 조기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창의적 인재 성장 기반 마련 △국가 발전 전략에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지적 특성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문 조력인 우선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세종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배움터지킴이의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배움터지킴이의 생활지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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