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9일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보장 문제도 제기했다.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은 새해 연천군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의 후속조치로 지난 달 27일 지방도 375호선 어유지~삼화 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 마을회관에서 열렸으며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설계사무소 관계자, 연천군 공무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해당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으로 현재 총 연장 2.09km, 왕복 2차로 확장을 목표로 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현재 실시설계가 공정률 약 95% 단계에 이르렀으며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토지보상과 공사 착수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 사업 추진 일정과 행정 절차 △ 도로 선형 개선 및 차로 폭 조정 계획 △ 공사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 토지보상과 관련한 주민 우려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주민들은 실제 통행 과정에서 느끼는 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윤 의원은 "이번 자리는 단순한 사업 설명회가 아니라, 새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의견을 실제 행정 조치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과정"이라며 "도로 안전은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주민 의견이 설계와 공사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방도 375호선은 연천과 파주를 잇는 중요한 생활도로인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외로움돌봄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국인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의 업무를 검토하고 신·구도심 간 '정서적 격차'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6일 밝혔다.이날 신 의원은 사회적 고립과 산후 우울증 외로움 치유 인프라 조기 구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고독사 예방'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특히 그는 "검단구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연고가 없는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외로움돌봄국에서 검단 신도시 특성에 맞춘 '젊은 부부 커뮤니티 회복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유준호 외로움돌봄국장은 "앞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신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 가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단구 아파트 단지에 시범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유준호 국장은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링크컴퍼니, 가치라면 등 신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전 다시 한번 보고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의장은 “현재 3개의 통합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그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통합법안에 비해 대폭 축소된 더불어민주당 제출 통합법안을 두고 “반쪽짜리 맹탕 법안, 대전패싱, 충청홀대”라고 비평했다.의장은 또한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 중 반대가 1,503건, 찬성 21건으로 나타난 만큼 시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조만간 임시회를 소집해 오늘 경청한 시민 의견들을 반영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지방자치제도의 유일한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2년간 이어져 온 상으로 국내 지방의회 관련 시상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특히 이번 심사는 학연·지연을 배제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조차 심사 대상을 공개하지 않는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심사위원장을 맡은 최환용 박사는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력과 시의적절한 대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윤충식 의원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긴 조례는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이다.최근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부상한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예방 교육을 넘어 실제적인 탐지 및 삭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선도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윤충식 의원은 "단순히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학계의 전문가들로부터 그 입법의 완성도와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포천 시민과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들에 대해, 과학기술을 접목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윤충식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로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2번째 쾌거로 윤 의원의 탁월한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과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국인 주민의 공동체 통합에 힘썼던 윤 의원은 올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를 발굴해 내며 소속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고 도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현안을 예리하게 정책화하는 '입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해,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 등을 선정·표창하고 있다.올해 시상식은 제22회를 맞았다.이번 시상식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로 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됐다.김동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2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됐다"며 "제 의정활동의 원동력이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안산시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상을 받은 두 조례 모두 '간병'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만큼 간병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만든 것처럼, '외국인 간병 조례'또한 실제 정책화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와 치열하게 준비해 간병 문제로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년여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위원장을 맡아왔다.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당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반영을 뒷받침하는 등 의회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한 '2026 전여네 풀뿌리 우수의정'공모에서 '맑은 정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황 의원은 2월 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으며 전여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 생활에 기반한 의정 성과를 발굴·확산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상을 진행했다.이번 수상은 황진희 의원이 교육·돌봄·안전 등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및 집행 점검, 현장 기반 정책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황 의원은 특히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통학환경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써왔으며 지능형 CCTV 등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복지·상담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해 왔다.이는 단편적 사업 나열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 의정'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황 의원은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부천과학고 유치 등 미래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 기여했으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 독서교육, 진로·진학 프로그램, 디지털 학력향상, 방과후학교 확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등 현장 체감형 교육정책이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점검과 조정을 병행해 왔다.황진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정치는 말이 아니라 기록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 단위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여성 정치인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실에서 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를 만나 최근 남양주 오남에 건축되고 있는 촬영소 및 창고시설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오남읍 오납리 504번지 일원에는 방송통신시설 3개 동과 창고시설 995㎡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두고 있다.김동영 의원은 "표면적으로 해당시설들은 각각 나뉘어져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특히 창고시설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1000㎡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촬영소와 촬영장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시설로 건축허가 규정에 딱 맞춰 허가를 받고 준공한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거나 불법으로 허가사항과 달리 창고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형 물류시설과 같이 대형차량 운행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께서 통행 안전이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박인희 물류항만과장은 "건축허가 사항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물류시설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벌칙 외에에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어렵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지 등을 남양주시와 함께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에 김동영 의원은 "최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인근 지역주민"이며 "이번 남양주 오남 사례도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봉양순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노원구 하계동 대진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대진고등학교는 학교 숙원사업이었던 운동장 스탠드 및 옹벽 정비를 위해 총 3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기여한 봉양순 의원의 공로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대진고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및 옹벽 개선, 방부목 데크 조성 등 노후 체육시설 전반의 정비를 목표로 하며 총 3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안전성과 학습환경 쾌적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봉양순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지역의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봉 의원은 그동안 노원구 관내 초·중·고 24개교를 대상으로 한 낙후시설 개선, 안전시설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특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학교 현장 의견 청취, 교육청 협의와 예산 확보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일관되게 챙기는 '현장 중심'의정활동이 학부모와 교직원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봉 의원은 끝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교육도시 노원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이 2월 4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전남대학교 동문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은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동문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이번 수상은 송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공공정책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송 의원은 그동안 도시 인프라 개선, 교통·주거 환경 개선, 지역 균형발전 정책 등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에 주력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특히 주민 안전과 생활 기반 확충, 도시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가 지역사회는 물론 동문사회에서도 모범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이날 정기총회에는 각계 동문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으며 송 의원에게는 상패가 수여됐다.참석자들은 "동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공로가 모교의 자긍심을 높였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전남대학교에서 배운 가치와 정신을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삼아,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한편 전남대학교 동문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동문을 선정해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