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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9일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당초 집행부는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천시 참전유공자의 연령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이로써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올 현재 기준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1만746명이며 이 가운데 85세 이상 고령자는 2천666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은 최근 5년간 전체 참전유공자보다 더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 여건과 의료·돌봄 부담을 고려한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예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수정가결은 타 시·도의 보훈수당 운영 방식과 비교해도 인천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고령자 우대수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80세 이상 또는 9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이는 기본 수당의 보편성은 유지하면서 우대 기준 연령을 70세로 낮춰 더 많은 고령 참전유공자가 제도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행부 안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제도가 실제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85세 기준은 고령 참전유공자 예우라는 취지에 비해 늦은 기준이었고 인천이 보훈도시로서 책임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70세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호국보훈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예우 기준을 재정립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문화체육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인천지역 내 체육과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실질적인 예산 지원의 효율성 등을 질의하며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신 의원은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나 인천시청 소속 씨름단·사이클팀 등에 대한 예산이 매년 제자리걸음이거나 삭감 논의가 있다"며 "인천형 체육 인재 육성 및 보존 대책이 올해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신 의원은 또 그동안 5분 지유발언과 조례 재검토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며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그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등 전용시설 확충과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전유도 문화체육국장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인천시체육회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신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제물포 르네상스'프로젝트에서 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서구와 같은 신도시 지역은 인구 급증에 비해 문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서구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접근성 강화 마련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부에 나섰다.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또한 하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총사업비 84억원 확보와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지역활성화 복합공간 조성 추진 등 노원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완료시키거나 진행시키고 있다.지난 4년 간 노원구 발전 예산 9154억1천1백만원과 교육환경개선 예산 471억3천3백만원 확보 성과가 년도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민생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와 토론자 참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등 수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서 의원은 "더 많은 성과를 담지 못해 아쉽지만, 의정보고서를 받아본 주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임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은 2월 3일 수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영통구 반달공원의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사업은 영통구의 대표적 휴식처인 반달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 △중앙광장 경관 개선 △노후 파고라 및 벤치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주민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공원에 벤치를 설치할 때 흔히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주민들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와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길 원한다"며 "광교호수공원이나 신동수변공원의 사례처럼 테이블을 두고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는 가족 친화형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풍을 온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의 일방향 벤치 대신, 그늘막 아래에서 주민들이 둥글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테이블 벤치 구성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또한, 공원의 랜드마크인 중앙광장 개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기존 분수대 조형물은 주민들의 애착이 큰 만큼 존치하되, 가동이 중단된 분수 기능 대신 LED 조명과 계류 시설을 더해 야간에도 볼거리가 있는 '빛과 물의 광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어두운 공원 분위기를 밝게 개선해 주민들이 밤낮없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지역 명소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 외에도 이 의원은 인근 살구골공원의 노후 바닥재 교체와 낙엽 처리 문제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꼼꼼히 전달하며 영통 지역 공원 전반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이병숙 의원은 "반달공원은 인근 복지관 이용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스쳐 지나가는 공원이 아니라,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고 활력을 얻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3일 김현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전체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남양주시에 펀그라운드를 비롯한 청소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현재 시설 운영 주체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집중된 구조에 대해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김현진 학생대표는 남양주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 기획·조정·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에도 청소년재단을 설립해 전문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의 접근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김현진 학생대표는 "남양주에 청소년시설이 많아져서 자랑스럽다. 그런데 정작 가기 어려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며"청소년 시설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찾아가는 것부터가 막막하다. 청소년 눈높이에서 접근성을 먼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정경자 의원은 "기존 버스 노선이 폐선되면서 이용이 크게 불편해진 현실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똑버스 도입 등 교통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또한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이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 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장기 과제로는 남양주시 행정조직 내 아동·청소년 전담부서의 독립 신설 필요성과 남양주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정경자 의원과 김현진 대표는 조만간 도의회 견학을 겸한 추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과로부터 ‘학생노동인권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수상은 정윤경 부의장이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실질적 발전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생들이 일찍부터 인식하고,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생 시기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윤경 부의장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 반영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경기도 학생노동인권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천적 교육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과 이단비 의원이 인천에도 꼭 필요한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곧 대구·대전·광주에도 생기는데 인천에만 없는 것은 사건의 양과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 서비스와 형평성을 위해 인천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이 결의안이 오는 12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박재용·정경자·최만식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네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3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2026년 총회 참석 사진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성과 보고와 함께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이 논의됐으며 차기 지부장 선거도 동시에 진행했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대전시의회는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전시의회는 작년 4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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